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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기준 소방력대비 부족인력 2만여 명에 달해 ”

-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5년 말 부족소방관 수 1만 9천 837명에 달해 -

- 부족한 소방인력에 짜 맞춘 3교대 근무, 규정에 맞는 소방력 충원 시급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소방력 대비 인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한 소방관의 수가 1만 9천 837명에 달해,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소방인력 충원으로 인한 현직 소방관들의 업무가중이 심화되고 있다” 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천 210명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에 달한다. ※ 2012년(1,320명), 2013년(1,305명), 2014년(1,286명)

이는 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와 주단 근무시간과 비교할 경우 미국, 프랑스보다 150여 명을 더 많이 담당하고, 일본에 비해 주당 16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서 전폭적인 소방인력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OECD 주요국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및 주당근무시간 >

구 분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홍콩
1인당 담당 인구수(명)	1,210	820	1,029	1,432	1,075	1,298	816
주당 근무시간	56	40	48	56	40~56	48~56	48

하지만 소방관 인력충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심지어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른 인력충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 소방관들의 업무과중은 매우 심각하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별표2) 및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별표3)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준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업무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한 인력은 총 1만 9천 83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만 749명보다 912명 감소했지만 아직도 소방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이다.

< 2012년 이후 소방력 기준 대비 3교대 인력 현황 >

연도	소방력 기준	교대근무
		소계	2교대	3교대	기준대비 부족인력
2012	49,532	28,786	969	27,817	20,749
2013	50,458	29,551	405	29,146	20,870
2014	50,493	29,783	69	29,714	20,710
2015	51,143	31,306	22	31,284	19,837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3천 759명)이었으며, 경북(2천 802명), 강원(1천 697명), 경남(1천 665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말 기준 시도별 소방력 기준 대비 3교대 인력 현황 >

구분	소방력 기준	교대근무
		소계	2교대	3교대	기준대비 부족인력
계	51,143	31,306	22	31,284	19,837
서울	5,170	4,823		4,823	347
부산	2,738	2,015		2,015	723
대구	2,211	1,648		1,648	563
인천	2,322	1,695		1,695	627
광주	1,140	839		839	301
대전	1,209	934		934	275
울산	938	676		676	262
세종	357	164		164	193
경기	8,990	5,231		5,231	3,759
강원	3,564	1,867		1,867	1,697
충북	2,463	1,198		1,198	1,265
충남	3,311	1,618		1,618	1,693
전북	3,002	1,603		1,603	1,399
전남	3,388	1,902		1,902	1,486
경북	5,146	2,344		2,344	2,802
경남	3,361	1,696		1,696	1,665
제주	951	542	22	520	409
창원	882	511		511	37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본부로 격하시켰으며, 소방관 3교대 완성을 자랑하지만 소방력 기준대비 2만여 명의 소방관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소방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소방인력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한 전폭적인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