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5 (수)
‘명의대여’등으로 징계 받는 세무사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징계처분 받은 세무사 276명에 달해!! - 세무사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 및 처벌 필요!

□ 현황 및 질의

ㅇ ´16년 9월 기준, 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세무사가 매년마다 급증하고 있음.

ㅇ ´11년부터 ´16년 9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가 총 276명에 달함.

세무사 징계 건수가 ´11년 47건에서 ´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13년 33건, ´14년 37건으로 증가한 뒤, ´15년 85건으로 수직 상승함. 그리고´16년 9월 현재까지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함.

<표>최근 5년간 세무사 징계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제12조 성실의무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금지	제12조4 사무직원 관리소홀	제16조 영리,겸직금지	합계
2011	20	1	2	24	-	47
2012	6	1	2	-	-	9
2013	26	1	4	2	-	33
2014	35	1	-	1	-	37
2015	77	-	2	1	5	85
2016 (1~9월)	57	-	1	5	2	65
합계	221	4	11	33	7	276

출처: 기획재정부

ㅇ 세무사 징계사유 중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주력했을 때 적용되는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음. 또한 보통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으로 뒤를 따름.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11건,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이었으며,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건.

<표>최근 5년간 세무사 징계 결과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록거부	과태료	견책	합계
2011	2	9	2	31	3	47
2012	-	3	-	6	-	9
2013	-	16	1	14	2	33
2014	1	17	1	18	-	37
2015	1	37	-	46	1	85
2016 (1~9월)	-	11	2	48	4	65
합계	4	93	6	163	10	276

출처: 기획재정부

ㅇ 지난 5년간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276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4건)·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는 103건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3건)와 견책(10건)은 무려 173건에 달함.

ㅇ 부총리!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에 매진하여 221건의 징계를 받았으나, 과태료 및 견책 등 173건의 경징계를 받은 것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ㅇ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함.

- 또한,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