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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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나라 … 지난 5년간 미성년자 3조 증여받아

❒ 미성년자 2만 6,227명, 1인당 평균 1억 1,600만원 증여받아

- 예금, 1조 1,212억 원 / 부동산, 9,847억 원 /  주식, 7,607억 원 순

❒ 명목세율은 50% … 실제로 낸 세금은 20.9%에 그쳐

❒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그림)

0세~2세 2207명 1,969억 원	1인당 평균 증여액 1억 1,615만 원	vs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양육비용, 1자녀 64만원
3세~5세 3108명 3,239억 원
6세~12세 9000명 1조 282억 원
13세~18세 1만 1912명 1조 4,973억원

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이 3조 463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억 1,615만 원으로 우리나라 1인당 양육비용이 1자녀 당 평균 64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 6,227명이 총 3조 463억 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 1,615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1,212억 원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증여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847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 원(24.9%), 기타자산 1,797억 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2,207명이 1,969억 원 증여받아 1인 당 평균 8,921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993억 원으로 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은 580억 원, 주식 317억 원, 기타자산 79억 원 순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증여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증여 자산	부동산	유가 증권	금융 자산	기타 자산	증여세	실효 세율
2011년	6,100	6,544	2,264	1,589	2,502	189	1,378	21.0%
2012년	4,455	5,795	1,944	1,326	2,039	486	1,238	21.3%
2013년	5,347	6,594	2,115	1,402	2,529	548	1,371	20.8%
2014년	5,051	5,883	1,816	1,869	1,899	299	1,307	22.2%
2015년	5,274	5,647	1,708	1,421	2,243	275	1,071	18.9%
합계	26,227	30,463	9,847	7,607	11,212	1,797	6,365	20.9%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 원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421만원을 증여받았다. 금융자산이 1,4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1,070억 원), 주식(651억 원), 기타자산(103억 원)의 순이다.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이하 9,000명은 1조 282억 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1,424만원을 나타냈다. 금융자산(3,711억 원)과 부동산(3,330억 원), 주식(2,581억 원), 기타자산(660억 원) 등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등학생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11,912명은 1조 4,973억 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2,569억 원이었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자산이 5,09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4,867억 원), 주식(4,058억 원), 기타자산(955억 원) 순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증여 자산	부동산	유가 증권	금융 자산	기타 자산	증여세	세율
만 2세 이하	2,207	1,969	580	317	993	79	346	17.5%
만 3세 ~5세 이하	3,108	3,239	1,070	651	1,415	103	637	19.6%
만 6세 ~12세 이하	9,000	10,282	3,330	2,581	3,711	660	2,223	21.6%
만 13세~18세	11,912	14,973	4,867	4,058	5,093	955	3,159	21.1%
합계	26,227	30,463	9,847	7,607	11,212	1,797	6,365	20.9%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한편 미성년자 1인 평균 1억 1,615만원 증여받아 2,42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증여세의 명목세율은 50%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