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1일 (수)	담당 : 윤나리 비서 (010 - 9452 - 3213)	총 : 3매

전국 31개 항만 CCTV 절반(2,415대)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

보안 핵심장비 CCTV, 화질기준 없어(어린이집 ‘92만’, 주택 ‘130만’)

2011년부터 밀입국시도 포함 보안사고 86건, 항만보안 취약성 노정돼

박완주 의원, “화질기준도 없는 CCTV로 항만보안 기본부터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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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항만보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입수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항만(국가관리무역항 14개, 지방관리무역항 17개)에 설치된 CCTV 4,736개 중 2,415대(51%)가 50만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한 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50만화소 미만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청(624대, 전체 대비 67.5%) ▲평택청(387대, 65.3%) 순으로 나타났다. 또 50만화소 미만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청(154대, 94.5%), ▲울산청(355대, 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6.4%인 304대에 달했다. 부산청이 1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청은 전체 163대 가운데 17대(10.4%)로 노후기기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1] 항만보안장비(CCTV) 해상도 및 지방청별 현황 (단위 : 개)

주. ‘합계’의 괄호 안 숫자는 전체 CCTV 대비 해당구간의 CCTV 개수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40만 미만	40만~ 50만 미만	50만~ 100만 미만	100만~150만 미만	150만~200만 미만	200만~250만 미만	250만~300만 미만	300만 이상	합계	노후화
부산청	113	273	60	35		779			1,260	130
인천청	1	623	10	54		180		57	925	73
여수청	2	225	5	73		21		8	334	27
마산청						118		9	127	5
울산청		355	9			47		19	430
동해청	3	16	2	95		49		81	246	8
군산청		154				9			163	17
목포청				51		81			132
포항청	7	148				71			226
평택청	119	268	19	37		150			593	42
대산청		80		16		79			175	2
제주단		28		58		39			125
합계	245	2,170	105	419	0	1,623	0	174	4,736	304
	(5.2%)	(45.8%)	(2.2%)	(8.8%)	(0.0%)	(34.3%)	(0.0%)	(3.7%)	-	(6.4%)

항만 CCTV의 화질 관련한 설치·운영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에서는 CCTV 설치시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고해상도는 92만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CCTV 화소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에서 CCTV 화질기준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 연말 기준이 정립되면 이에 준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2] 최근 5년간 항만보안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합계
합계		17 (40)	8 (24)	10 (11)	11 (13)	28 (35)	12 (13)	86 (166)
보안사고	소계	8 (17)	3 (7)	6 (6)	4 (5)	20 (23)	6 (6)	47 (64)
	무단이탈	5 (13)	2 (6)	4 (4)	3 (3)	18 (21)	6 (6)	38 (53)
	무단침입	3 (4)	1 (1)	2 (2)	1 (2)	2 (2)	0 (0)	9 (11)
기타	소계	9 (23)	5 (17)	4 (5)	7 (8)	8 (12)	6 (7)	39 (72)
	행방불명	9 (23)	5 (17)	4 (5)	7 (8)	5 (5)	5 (5)	35 (63)
	해상도주	0 (0)	0 (0)	0 (0)	0 (0)	3 (7)	1 (2)	4 (9)

2011년부터 밀입국시도 등 보안사고 86건, 항만보안 취약성 드러내

한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단이탈 38건 ▲행방불명 35건 등 항만보안사고가 총 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항만보안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만보안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항만 울타리를 넘는 등의 수법으로 밀입국을 시도(무단이탈)한 외국인이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입항보고서와 출항보고서를 대조한 결과 63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고, 바다를 통해 도주한 흔적이 발견된 사례도 네 건 발견됐다.

특히 작년에만 무단이탈 1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1~2014년에 발생한 무단이탈 보안사고건수를 합친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 항만보안이 점점 더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체예산 확보는 162대분, 50만화소 미만 대수의 6.7%에 불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경 항만보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CCTV 교체사업을 추진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50만화소 미만 2,415대의 6.7%에 해당하는 162대 분에 불과했다.

2012~2015년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의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항만보안시설 개선에 무관심했던 해수부가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표 3] 2012~2015년 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2	6,480	6,480	-	-	-	6,480	5,966	92.1	92.1	-	514
’13	6,704	6,704	-	-	-	6,704	5,102	76.1	76.1	779	823
’14	7,746	7,746	779	-	-	8,525	5,575	72.0	65.4	2,208	742
’15	5,609	5,609	2,208	-	-	7,817	6,815	121.5	87.2	522	480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CCTV 화소수 기준을 130만으로 상향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의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