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국정감사

(2016. 10. 18.)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10월 7일

□ 대통령의 역린(逆鱗), 두 재단 들추자 이석수 특감 내몰다

□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대통령의 역린(逆鱗), 두 재단 들추자 이석수 특감 내몰다 - 이 특감의 안종범·박근령·우병우 내사 일지 재구성 이 특감 첫 감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안종범 수석 청와대 겨냥한 이 특감…사지로 내몰리다

		현황 및 문제점

▣ 이석수 특감 첫 조사는 ‘미르재단’…우병우 감찰에 靑 ‘화들짝’

❍ 이 특감의 안종범·박근령·우병우 내사 상황 재구성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 인물 가운데 처음 비위 첩보를 인지한 사건은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관련 강제 모금 사건

-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초 TV조선에서 보도가 이뤄진 7월달보다 훨씬 앞선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돈을 내고 있다’는 첩보를 중복해서 접한 4~5월로 알려짐

- 특별감찰관실은 7월 18일 TV조선에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몇몇 기업을 찾아가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함

- 하지만 이 특감은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활동기간이 1개월(대통령 허가 땐 1개월 연장 가능)인 감찰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함

-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두 재단은 이미 설립됐고 돈을 낸 기업체 명단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권 말이나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감찰 착수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 당시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특감의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이 특감에 대해 특별히 견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이 특감이 청와대 예상과 달리 8월18일 우 수석을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됨

- 더군다나 이 특감은 지난 7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음

- 청와대가 이 특감을 내치기로 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특감이 컨트롤이 안 돼 칼날을 정권 중심부까지 들이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임

-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특감이 예상외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청와대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권 실세인 우 수석까지 감찰을 하니 청와대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함

- 이후 MBC의 ‘이 특감 감찰 유출’보도를 계기로 청와대는 이 특감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함

- 이 특감과 통화한 조선일보 기자는 정작 통화내용을 기사로 쓰지도 않았지만, 청와대는 바로 기밀을 유출했다며 ‘국기문란’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함.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것임

- 8월 29일 이 특감의 사표 제출로 미르재단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지만, 언론이 이슈화 하면서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청와대는 당혹스런 상황에 처함

- 청와대, 25일이 지난 9월23일 이 특감의 사표수리

- 인사혁신처, 9월27일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을 근거로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함

❍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일지 요약

4~5월	특감실, 미르·K재단에 출연금 종용한 안종범 수석 첩보 입수 후 내사
6월21일경	특감실, 박근령 이사장 사기혐의로 내사
7월18일	<조선일보>, 우병우 수석의 처가땅 넥슨 매입 보도
7월21일	이석수 특감, 박근령 이사장 검찰 고발
7월27일	<TV조선>, 미르재단 486억원 모금 보도
7월말	이석수 특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8월16일	<MBC>, 이석수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 대화내용 보도
8월18일	이석수 특감, 우병우 수석 검찰 고발
8월19일	청와대, 이석수 특감의 통화를 두고 ‘국기문란행위’로 규정
8월29일	검찰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후 이 특감 청와대에 사표제출
9월23일	청와대, 이석수 특감 사표수리
9월27일	인사혁신처,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 자동퇴직 통보
10월22일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 마감일(특감 결원 시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

▣ 특별감찰관실이 내사한 안종범·박근령·우병우

❍ 이석수 특감, ‘미르·K스포츠 출연금 종용’안종범 수석 내사

-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초 TV조선에서 보도가 이뤄진 7월달보다 훨씬 앞선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돈을 내고 있다’는 첩보를 중복해서 접한 4~5월로 알려짐

- 그러나 이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고 내사는 종료됨

❍ 이석수 특감, 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7월21일)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8월23일 밝힘

-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이석수 특감,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횡령’혐의 검찰 수사의뢰

- 이석수 특별감찰관, 8월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특감은 우 수석 아들‘꽃보직’논란과 관련해 직원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 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음

-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2억2천만원 정도를 씀

- 이 특감은 회삿돈을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함

		질의사항

○ 차정현 특별감찰과장(3급 상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9월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에 이어 27일에는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이 자동퇴직을 당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석수 특감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로 무려 25일간을 미루다 사직서를 처리한 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법령해석으로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이 자동퇴직을 당하는 비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셨을텐데요. 심정이 어떠셨나요?

- 저 역시도 차 과장님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만든 특별감찰관을, 검찰을 못 믿겠다며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지금에 이 정부는 이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이석수 특감을 사직처리하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 전원을 자동퇴직 시키면서까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 8월 2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검찰이 특별감찰관실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는 자료와 감찰관련 자료를 대부분 압수해 갔었죠?

☞ 이석수 특감의 업무일지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아는데, 업무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특별감찰관법 제5조□

(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 특별감찰관실의 첫 내사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라고 알려졌는데요. 맞습니까?

☞ 처음 첩보를 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언론에 알려진 7월18일보다 이전인 4월~5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9월27일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에 할당했다”라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녹취록이 나올 정도라면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이미 안 수석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입니까?

☞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활동기간이 1개월(대통령의 허가 땐 1개월 연장 가능)인 감찰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 아니면 내사를 종료하라는 외부의 압박을 받은건가요?

☞ 내사를 진행하다가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자 정윤회씨의 전부인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요?

☞ 내사 중 차은택씨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었나요?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 박근령 전 이사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첩보를 처음 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까?

☞ 박근령 전 이사장의 사건을 접수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로 알려졌는데 형사8부는  주로 토지·건설 비리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박근령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맞습니까?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8월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죠?

☞ 우병우 수석의 비위사실에 대한 첩보를 처음 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정사 경비대에 배치를 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명 ‘꽃보직’논란이 일었으며,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이를 우 수석의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맞습니까?

☞ 그렇다면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정강은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요. 특별감찰관법 제5조에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우병우 수석의 가족들도 감찰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감찰에서 우병우 수석이 ㈜정강의 횡령에 가담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까?

○ 차정현 과장님, 특별감찰관실에서 주신 제출자료를 보면 ‘특별감찰관 창설 이래 현재까지 전·현직 청와대 수석 및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감찰 횟수’가 총 3건에 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국회제출자료집 248p)

☞ 감찰 횟수가 3건에 2명이라면 이 2명은 우병우 수석과 박근령 전 이사장인가요?

☞ 그러면 감찰 횟수가 3건인데 우병우 수석에게 2건의 감찰을 실시한 것이네요?

☞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진행경과와 세부 감찰활동 등은 어느 분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 특별감찰관법 제6조 (감찰개시) 4항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7조 (감찰종료) 5항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그렇다면 감찰한 3건에 대해서는 이석수 특감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군요?

☞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를 하지 않나요?

☞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내사를 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 몹시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혹시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관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2016. 10. 18.)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 이석수와 손발 맞춘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 법무부가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법령 법무부 등의 법령해석은 과연 맞는 것인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 이석수와 손발 맞춘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 청와대가 9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25일만에 수리한 뒤 27일에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함

- 이로써 9월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는 피감기관 증인이 단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 인사·행정 직원이 문의를 해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혁신단에 의견을 물었다”고 말함

-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보 등의  퇴직 여부를 물어와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함

❍ 법무부가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법령

- 법무부 등이 해석한 특감실 직원들의 일괄 퇴직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 규정에 따른 것임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8년 3월26일까지인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는데, 법무부 등은 사직을 ‘임기 만료’로 보고 이 특감과 손발을 맞췄던 직원들을 모조리 솎아낸 것임

-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등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법무부 등의 법령 해석은 과연 맞는 것인가

-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특별감찰관 법령상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알림’공문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9월 29일 특별감찰관실에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에 대한 사실상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남

-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답한 의견서와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해석한 임기만료에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김민호 교수 등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의 임기만료는 객관적인 임기만료 즉 처음 규정했던 임기의 만료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이석수 전 특감의 임기는 2018년 3월 26일까지임

- 또한 직무대리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이석수 특감의 사직은 ‘사고’에 해당함

○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③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④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  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또한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임명권자는 대통령임

- 반면 특별감찰관보 이하 감찰담당관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관실 직원들의 해임 권한 역시 이석수 전 특감에게 있다는 것임

○ 특별감찰관법 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질의사항

❍ 차정현 특별감찰과장(3급 상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인사혁신처에 당연퇴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보 등이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특별감찰관실 어느 분이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 특별감찰관보 등의 당연퇴직에 대한 의견은 어느 법령에 근거를 뒀다고 말하던가요?

☞ (특감법 시행령 3조 4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법 제3조 4항의 ‘임기만료’에 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근거로 뒀다는 말씀이시죠?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장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들도 ‘임기만료’란 객관적인 임기의 만료 즉 처음 규정했던 임기의 만료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은 임기만료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비등합니다. 또한 직무대리규정 제2조 4항을 살펴보면 이석수 특감의 사직은 ‘사고’에 해당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③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④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과장님, 이석수 전 특감의 사직이 사고에 해당한다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이석수 특감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그리고 말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와 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해임 권한 역시 이석수 전 특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특별감찰관법 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과장님,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들이 자신의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다투면 승소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이처럼 특별감찰관보 이하 직원들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법령해석에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해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당연퇴직이 맞다’는 의견을 회신합니다.

❍ 결국엔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고 무리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매일같이 법리를 가지고 일하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