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0	담당자	신청수 비서

◇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 유관단체 및 관련기업체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자 21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19명 재취업

- 퇴직공직자 재취업 규정 강화와 함께 공무원 인식 개선 필요해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수습방안을 내놓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퇴직 후 3년간(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율이 90%에 달하며, 19명 중 50% 이상이 유관단체 및 관련기업에 재취업했다.

특히, 2015년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백00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퇴직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을 했으며,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했던 김00 파견관은 퇴직이후 한 달 만에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미옥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지적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눈물까지 흘려가며 발표한 ‘관피아’ 관련 수습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만큼 재취업 심사 규정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미래부 출범 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미래부 공직자 재취업 현황

<미래부 출범 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미래부 공직자 재취업 현황>

연번	성 명	퇴 직 일	퇴직당시 소속 및 직급	재취업일	취업기관명 및 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내역	심사 결과
1	김○○	‘13.09.25.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소장	‘13.10.01.	IBK연금보험㈜ 부사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2	김○○	‘13.11.11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포스토피아 부사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제한
3	나○○	‘13.1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5.06.01	서울바이오시스(주) 사외이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4	강○○	‘14.07.31.	한국과학창의 이사장	‘15.03.20.	롯데쇼핑㈜ 사외이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5	차○○	‘14.08.28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제한
6	차○○	‘14.08.28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16.05.2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승인	취업가능
7	이○○	‘14.10.30.	(재)우체국 금융개발원 원장	‘15.04.01.	㈜대우건설 고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8	백○○	‘15.05.19.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지원과장	‘15.07.01.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9	염○○	‘15.06.30.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체국장	‘15.07.25.	(주)서산 상임감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0	김○○	‘15.07.14	우정사업본부장 본부장	‘15.09.24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1	정○○	‘15.11.05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15.12.2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2	노○○	‘15.12.0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16.01.25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3	이○○	‘15.12.0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16.08.0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취업승인	취업가능
14	김○○	‘16.01.08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파견관	‘16.02.16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5	이○○	‘16.02.15	주빈 국제기구대표부공사	‘16.03.10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	취업승인	취업가능
16	문○○	‘16.02.22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6.05.23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사무국장	취업승인	취업가능
17	박○○	‘16.02.29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16.04.18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8	최○○	‘16.05.06	광주전파관리소장	‘16.06.07	정보통신공제조합 부이사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19	박○○	‘16.06.30.	정보보호지원과장	‘16.09.0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20	임○○	‘16.08.02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서기관	‘16.9월 예정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국내사업부장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21	홍○○	‘16.6.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장	‘16.08.16	포항공과대학교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위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