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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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0/14)

정부배당금 4.4% 줄이면

인천공항 2천6백명 노동자 최하등급 벗어날 수 있어

○ 올해 공기업 배당 실적은 2조 2,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8,769억원 대비 39%가 급증한 수치이다.

○ 기재부에서는 공기업 배당성향 목표를25%(‘15년) → 28%(’16) → 31%(‘17) → 34%(’18) → 37%(‘19) →40%(’20)로 설정했고, 이러한 정부 목표에 맞춰 설립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가추세에 있는 인천‧한국공항공사의 배당금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의 배당금은 1,980억원, 32%(‘15년) → 2,706억원, 35%(’16년)으로 726억원이 증가하였고, 한국공항공사 역시 556억원 32%(‘15년) → 656억원, 35%(’16년)으로 약 100억원이 증가했다. 공사는 설립이후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고있어, 공항의 배당금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15년도 당기순이익 인천공항공사(7,716억원), 한국공항공사(1,874억원)

○ 현재 3단계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배당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인천공항공사 3단계 건설에 약 5조가 필요한데, 한 푼의 국고 지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1·2단계 공항건설 사업 당시 총사업비가 8조7,241억원(5조6,323억원 + 3조918억원) 중, 정부는 국고로 총 3조2,700억원을 지원

○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부채절감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과도하게 하청업체 소속된 노동자들의 인건비, 복지비로 쓰일 위탁용역비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환경미화, 보안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 최하등급인 7급이 전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 7급～1급까지로 되어있는 직급 사이에는 2.5배의 임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은 788명 중 700명(88.8%)가, 보안 경비를 하시는 2466명의 근로자 중 1923명(78%)이 근속연수 보장 없이 가장 낮은 직급으로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 환경미화 근로자 중 7급 노동자들 모두를 6급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도 추가 비용은 1년에 약 60억원이 소요된다. 보안경비 분야 7급 근로자 들을 모두 6급 임금으로 인상할 경우에도 약 61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된다.

- 2016년 공항공사와 업체간 계약서 기준 6급과 7급 임금 차액 613,139만원을 7급인 7백명 전원에게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5,5150,367,600억원 추가 필요. 법정복리후생비 약 10% 추가 필요

- 2016년 보안경비A 용역에 대한 공항공사와 업체간 계약서 기준 6급, 7급 차액 267,633원을 모든 보안방재 분야 7급 노동자들 임금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6,175,899,108원 추가 필요(법정복리후생비용 포함)

(자료제공: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배당금의 4.4%를 줄이면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항상 7급에 묶여 있던 약 2천6백여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6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로 인해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정부 통합재정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세수도 18조가 더 걷혔다. 또한 정부 중기배당목표 28%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나?

○ 공기업 배당금은 국고로 가서 복지예산 등에 쓰이겠지만 그중 일부는 먼저 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개선 쓰여 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