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의 불투명한 일감 몰아주기로 ‘제 식구(기초전력연구원) 챙기기’

- 2,500만원 짜리 교육사업하던 기초전력연구원에 5억원 짜리 거액의‘수의계약’체결

- 시간당 강사 강의료도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1) 공개입찰로만 진행되던 한전의 직원교육사업 2016년3월 돌연 한전출연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과 5억 원의 거액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사유로 ‘전문성, 기획·운영능력 보유’ 주장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초전력연구원의 단기 교육사업은 평균 2,479만원의 소규모 사업뿐

▶ 2,500만원짜리 사업하다 22배인 5억짜리 사업 수행(?)

(2) 기초전력연구원의 일반관리비 ‘뻥튀기’를 통한 부정수익 의혹, 한전은 몰랐나?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VS 나머지 경비 3,666만원 감소 ⇒ 우연인가? 일반관리비 부풀리기 꼼수인가?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사용내역조차 존재하지 않음.

(3) 「한전-기초전력연구원-책임강사-강사」의 공생관계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은 책임강사 결정, 책임강사는 일반강사 선정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주제별 책임강사는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이 협의하여 결정 이후 책임강사외 강사는 책임강사가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특수 관계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음.

(4) 강사 강의료도 ‘부익부 빈익빈’:외부강사(교수)의 시간당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제외),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 책임강사 3인의 강의료가 전체 강의료의 56% : 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포함하면 60%까지 차지

(5) 3개월간 5억원이 소요된 「거액의 강의」 이해도지수는 ‘보통’(5점 만점기준 3.2점) 수준

- 반면 ‘환경만족도, 식사만족도’는 각각 4.8점과 4.4점 ⇒본말이 전도된 강의?

1. 한국전력의 불투명한 일감 몰아주기로 ‘제 식구(기초전력연구원) 챙기기’

- 2,500만원 짜리 교육사업하던 기초전력연구원에 5억원 짜리 거액의 ‘수의계약’체결

- 시간당 강사 강의료도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1) 공개입찰로만 진행되던 한전의 직원교육사업 2016년3월 돌연 한전출연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과 5억 원의 거액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사유로 ‘전문성, 기획·운영능력 보유’ 주장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초전력연구원의 단기 교육사업은 평균 2,479만원의 소규모 사업뿐

⇒ 2,500만원짜리 사업하다 22배인 5억짜리 사업 수행(?)

□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은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3년간(2013~2016.06) 교육관련 용역계약(19건) 중 유일하게 수의계약이며 계약 대상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출연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기초전력연구원임.

- 한국전력공사의 5억4,250만원 수의계약 제안 사유는 ‘국내유일의 전력산업 분야 특화된 전문연구/ 교육기관 및 전력산업 관련 맞춤형 커리큘럼 기획/운영 능력 보유’라고 하지만 실제 기초전력연구원의 최근 5년간 단기교육과정 커리큘럼은 평균 2,479만원 정도의 소규모 교육 사업들이며 실제로 이렇게 큰 사업은 처음.

<한국전력공사 공사용역 수의계약 사전공개 상세내역>
계약명	창의혁신리더십 위탁교육
용역기간	16.4월 ~ 6월
추정가격	542,500,000원
계약방법	수의
수의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6조 1조 차항목
수의계약사유	ㅇ 국내 유일의 전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교육기관 - 전력산업 관련 맞춤형 커리큘럼 기획/운영 능력 보유 (1991년부터 전력분야 최신기술, 연구동향, 미래비전 전문교육 운영/298개 과정) - 서울대 구내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 전력산업 분야 최고 석학 강사진 운용 (서울대 경영대학 등과 융합형 커리큘럼 운영, 전력분야 전국 대학교수 네트웍) ㅇ 전력분야 에너지신사업 관련 독보적 연구실적과 노하우 보유 - [기관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부정책 입안 3건 및 전략도출/제도설계 6건, 정책과제 17건, 에너지 신산업 관련 강연 20회, 인터뷰 6회 (`15년~) - [기초전력연구원] 에너지신사업 기술 및 정책관련 연구실적 105건
수의계약업체	기초전력연구원

(2) 기초전력연구원의 일반관리비 ‘뻥튀기’를 통한 부정수익 의혹, 한전은 몰랐나?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VS 나머지 경비 3,666만원 감소 ⇒ 우연인가? 일반관리비 부풀리기 꼼수인가?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사용내역조차 존재하지 않음.

□ 기초전력연구원의 계약당시 금액내역과 실제 비용사용 내역이 판이하게 다름, 실제 비용사용 내역의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을 2배 가까이 늘려 위장하여 총계를 맞춤.

□ 다른 모든 경비 실제 비용 사용내역상의 3,666만원 경비감소내역 존재하지만,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사용내역 존재하지 않음.

<기초전력연구원 용역비 산출내역 대비 실제비용 사용내역 (단위: 원)>
비목별		용역비 산출 내역	실제 비용사용 내역	실제 비용사용액의 증감
운영직원 3인 인건비		28,000,000	33,471,500	5,471,500(18%)
직접경비	강의료	288,000,000	254,730,000	-33,270,000(-12%)
	책임강사 책임수당	15,000,000	15,000,000	0
	교재개발비	20,000,000	18,000,000	-2,000,000(-10%)
	출장비	1,400,000	60,000	-1,340,000(-96%)
	교육운영비 (시설사용료, 교재&리플렛 제작, 교육사무용품, 우편요금, 다과비 등 운영경비 일체)	112,900,000	109,775,810	-3,124,190(-2.72%)
	회의비	2,400,000		-2,400,000
	소 계	467,700,000	431,037,310	-36,662,690
일반관리비		38,441,500	75,104,190	36,662,690(95%)
총계(공급가액)		506,141,500	506,141,500	0

(3) 「한전-기초전력연구원-책임강사-강사」의 공생관계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은 책임강사 결정, 책임강사는 일반강사 선정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주제별 책임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이 협의하여 결정 이후 책임강사외 강사는 책임강사가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특수 관계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음.

- M3(3번주제)의 책임강사인 문승일 교수는 현 기초전력 연구원장이며 M1(1번주제)의 책임강사 윤용태 교수는 문승일 교수와 같은 서울대학 전기공학부의 교수이자 문승일 교수의 추천으로 책임강사 자리를 맡음.

- M3(3번주제)의 KAIST 김성훈 교수는 전 일진그룹의 상무였고, 일진전기의 사장(허정석)이 현재 기초전력연구원의 사외 이사임

- M2(2번주제)의 이진주 김효정 교수는 M2(2번주제) 책임강사인 박남규 교수의 제자이며 이진주 교수는 연구원 신분의 위촉강사임.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강사진 관계>
모듈	주제	책임강사	책임강사외 강사	비고
M1 1번 주제	Changing Perspective	서울대 전기공학부 윤용태 교수	고려대 주성관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e-magazine 편집위원회 위원
			상명대 허진 교수
			인하대 원동준 교수
			연세대 허견 교수
M2 2번 주제	Innovation	서울대 경영대학 박남규 교수	서울대 이진주 교수	박남규 교수 제자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경영대학 위촉강사)
			상명대 김효정 교수
M3 3번 주제	Convergence	서울대 전기공학부 문승일 교수 (기초전력연구원장)	서울대 윤용태 교수	기초전력연구원장과 동대학 동과의 교수
			KAIST 김성훈 교수	전 일진그룹 상무
			한국전력 내부 강사

(4) 강사 강의료도 ‘부익부 빈익빈’:외부강사(교수)의 시간당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제외),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 책임강사 3인의 강의료가 전체 강의료의 56% : 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포함하면 60%까지 차지

□ 책임강사및 책임강사외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한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의 14배에 달함.

- 책임강사및 책임강사외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책임수당을 제외)50만4800원, 이는 한전내부강사의 평균 시간당 강의료인 3만6406원의 14배.

<한전직원, 책임강사 및 책임강사외 강사(교수) 시간당 강의료 차이> (단위: 원)
구분	인원	총 강의시간	총강의료	시간당 강의료
한전내부강사	16	64	2,330,000	36,406 (A)
책임강사및 책임강사외 강사	11	500	252,400,000	504,800 (B)
합계	27	564	254,730,000	451,649
시간당 강의료 배율 (B/A)				14 배

□ 책임강사(기초전력연구원장 문승일 교수, 서울대 윤용태 교수, 서울대 박남규 교수)가 총 강의료의 절반 이상 1억4160만원(56%)을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수당 제외)로 가져감.

□ 책임강사 3인은 따로 인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책임수당과 교재개발비 총 1,800만원을 가져감 이를 포함시 책임강사 3인이 가져가는 강의료만 1억7,060만원(60%).

□ 기초전력연구원장 문승일 교수의 추천으로 들어온 윤용태 교수는 가장 큰 금액인 3달간 8,700만원 강의료 받음, 달에 3,000만원 꼴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책임강사3인 강의료 %> (단위: 원)
구분	문승일	박남규	윤용태	책임강사3인 강의료 총액	총 강의료	책임강사 3인 %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 수당 제외)	35,000,000	28,600,000	78,000,000	141,600,000	254,730,000	56%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 수당 포함)	42,000,000	41,600,000	87,000,000	170,600,000	287,730,000	60%

(5) 3개월간 5억원이 소요된 「거액의 강의」 이해도지수는 ‘보통’(5점 만점기준 3.2점) 수준

- 반면 ‘환경만족도, 식사만족도’는 각각 4.8점과 4.4점 ⇒본말이 전도된 강의?

□ 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거창하게 한 한전의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이해도 지수는 5점 만점에 3.2점(64%) 수준?

- 약 5억원 들여 한전 2~4급 직원에게 교육한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기초전력연구원 교육결과보고 자료의 교육자(한전 2~4급)대상 만족지수 조사에서 환경 식사 등의 만족지수는 5점 기준 4.8점(96%), 4.5점(90%)이었지만 이해도 지수는 3.2점(64%) 수준이었음.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교육결과보고 교육생 주요만족지수 조사>
과정평균	주요만족지수
	업의변화도움	이해도	유익도	환경	식사	현업활용도	평가
	(5점기준)					100점기준
요원과정	4.5	3.2	4.5	4.8	4.4	79.5	92.1
리더과정	4.7	3.1	4.7	4.8	4.5	83.2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