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⑤

국민의 영상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원 정책 사례

2016. 10. 13

국회의원 유 은 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인사말>

이제 영화산업에서 영상문화정책으로!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3억 28만 명이 영화관을 찾았고,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3.4%로 외화의 46.6%에 비해 6.8%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영화 관람객 수와 국내 영화시장 점유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한 번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산업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만큼, 영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관람활동 빈도로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위주의 양적인 증가만으로는 문화생활의 질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도구가 될 때 문화생활의 질적인 만족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를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집에 소개된 다양한 해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료집을 보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우리네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지역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주민일수록 문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생활 만족도 또한 높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영상을 만들고, 보고, 나누면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가는 지역 영상문화 활동은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지역이 영상문화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현장으로 자리 잡을 때 영상・영화산업의 뿌리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 영상문화가 활짝 꽃피는 꿈,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진정한 영상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Ⅰ. 해외사례 조사 배경	8

Ⅱ. 국내 영상문화향유 관련 지원정책 현황	9

1. 지원시설 운영 지원	9

2. 영화(영상)상영 지원	11

1)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11

2) 작은영화관	12

3) 기타	13

3. 미디어교육 지원	14

1) 목표 및 필요성	14

2) 현황 개괄	14

4. 콘텐츠 제작 및 유통(소통) 지원	20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20

2) 공동체미디어	21

Ⅲ. 영상문화향유 관련 해외 정책 및 사업 사례	24

1. 미디어센터	24

1) 미국의 커뮤니티미디어센터	24

2) 독일의 미디어센터	29

3) 기타 사례	31

2. 영화상영	32

1) 지역 주민운영 영화관	32

2) 찾아가는 영화관	38

3. 미디어교육	42

1) 오프콤 중심의 영국 미디어교육 정책 현황	42

2) 독일의 학교 미디어교육 사례	47

4. 콘텐츠 제작 및 유통(소통)	55

1) 케이블 PEG 채널 등 미국 퍼불릭 액세스 정책 현황	55

2) EU 등 유럽의 공동체미디어 정책 현황	60

	표 차 례

〈표1〉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 현황	9

〈표2〉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설립 현황	11

〈표3〉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12

〈표4〉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영역 구분	15

〈표5〉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후속활동 현황	15

〈표6〉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황_1	17

〈표7〉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황_2	17

〈표8〉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미디어교육 현황	19

〈표9〉 2016년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 현황	19

〈표10〉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21

〈표11〉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현황	21

〈표12〉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22

〈표13〉 CMC에서 운영하는 지역 액세스 채널 현황	28

〈표14〉 LMZ 미디어센터의 서비스	31

	그 림 차 례

〈그림1〉 CMC 로고 및 관련 이미지	25

〈그림2〉 CMC 재원 구조	27

〈그림3〉 CMC 조직도	28

〈그림4〉 LMZ 관련 이미지	31

〈그림5〉 시네마린 상영회 이미지	34

〈그림6〉 아카디아 영화관 재개관 모습	36

〈그림7〉 모리스 극장 전경	37

〈그림8〉모바일 키노에서 운영 중인 영상유닛 세트	38

〈그림9〉이동식 상영유닛과 접이식 스크린을 통한 야외상영	39

〈그림10〉버스 안에 극장시설을 갖춘 빈티지 모바일 시네마의 내외부 모습	40

〈그림11〉텐트극장으로 변신한 모모	41

〈그림12〉유럽 공동체미디어 현황	62

I. 해외사례 조사 배경

2016년 8월 4일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상문화향유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되 영상문화향유 관련 현황을 고려해 보다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민이 영상(미디어)을 보고 배우며, 만들고 나누는 것을 적극적 의미의 ‘향유’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영화상영, 미디어교육, 콘텐츠창작, 콘텐츠 유통(소통) 등의 지원정책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법, 행정조직, 지원기관 및 시설, 실행주체 및 사업 등의 정책 요소별로도 각각 다양하게 산개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영역도 있고, 독자적 정책영역으로서 위상이 취약한 곳도 있으며, 중첩되기도 공백을 가지고 있기도 함.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영상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국민의 창조적 영상문화향유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유통(소통)과 관련한 영역은 매우 취약함. 이는 ‘보고 - 배우며 - 만들어서 - 나누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영상문화향유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의 재생산을 저해하게 됨.

이 자료집은 ‘보고 : 영화(영상)상영’, ‘배우며 : 미디어교육’, ‘만들어서 : 콘텐츠창작’, ‘나누는 : 콘텐츠 유통(소통)’ 등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영역별 체계와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문화와 소통(표현)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한 영상문화향유 관련 지원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이 그렇듯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확인된 공백을 보완해가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 가야할 것임. 국내에 비해 더 많은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사례 공유가 이 과정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국내 영상문화향유 관련 지원정책 현황

1. 지원시설 운영 지원(지역미디어센터)

①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

- 지역미디어센터는 ‘보고 - 배우고 - 만들어 - 나누는’ 영상문화향유 관련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영상정보시대의 새로운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개인□공동체의 미디어 접근과 문화 향유□창조의 기회를 위해 영상기자재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며,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미디어□문화센터’로 정의할 수 있음.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관 중 미디어센터의 정의

- 지역미디어센터는 2002년 처음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 전국 40여개 소에서 운영 중으로 그 규모와 모델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장비 및 공간대여, 영화/영상 상영, 방송참여 및 공동체미디어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② 설립현황

<표 1>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 현황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관광부 (17개소)		영상위원회 계열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청풍영상위원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진흥원 계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단 계열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재)수원청소년육성재단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민간 단체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강화미디어센터
			(사)꿈과 도전	광주동구영상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6개소)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5개소)		지역MBC 등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2개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전북미디어문화연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지방자치단체 (9개소)	서울시	(사)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성북구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뉴타운 미디어 라이브러리센터
	서울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천군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화천군	(사)관악공동체라디오		화천생태영상센터
	옥천군	옥천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	양산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민간 (2개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2. 영화(영상)상영 지원

1)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① 예술영화 유통/배급 활성화 및 관객의 다양성영화 문화접근성 증진을 통한 저변확대를 목표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및 설립지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등 사업진행

② 운영현황

<표 2>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설립현황

권역	지 역	단체명	주소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1층
	종로구	문화학교 서울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 현대 뜨레비앙 509호
	종로구	서울LGBT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층
	종로구	영화사 진진-시네마테크 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02-1
	마포구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8번지 2층
강원	강릉시	강릉시네마테끄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시 임당동119-2번지 4층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시네마테크 (광주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62번지 광주극장
경상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 중구 동성로1가 22 동성아트홀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전	대전광역시	시네마테크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11 3층 대전아트시네마
전북	전주시	시네필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05호
충북	청주시	청주씨네오딧세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59-48 2F 씨네오딧세이
제주	제주시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278-5 이노빌오피스텔 503호
대구	대구광역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7 (수동 1-6번지)

2) 작은영화관

① 작은영화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체 100석 내외의 총 2개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지칭함. 극장이 없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 문화 시설임

② 운영현황

<표 3> 작은영화관 설립현황

광역시도	기초단체	작은영화관	개관년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작은영화관	20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알프스시네마	2015
강원도	홍천군	홍천시네마	2014
	화천군	산천어시네마	2015
	영월군	영월시네마	2015
	평창군	평창시네마	2015
	삼척시	가람영화관	2016
충청남도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2015
충청북도	영동군	레인보우영화관	2016
전라북도	장수군	한누리시네마	2010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2013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2013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	2014
	고창군	동리시네마	2014
	부안군	마실영화관	2014
	완주군	완주휴시네마	2014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2015
	순창군	천재의공간 영화산책	2015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작은영화관	2015
	고흥군	고흥작은영화관	2016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시네마	2015
	영양군	영양작은영화관	2016
경상남도	남해군	보물섬시네마	2016
	합천군	합천시네마	2016

3) 기타

① 찾아가는 영화관 : 영화관람이 어려운 격오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방문하여 상영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 위탁운영

② 전라남도/전락북도 등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서울시의 독립영화상영회 및 우리마을소극장운영 사업, 경기도의 독립/예술영화상영지원사업인 ‘G-시네마’ 등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영상)상영 사업 다수 진행 중

3. 미디어교육 지원

1) 목표 및 필요성

①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1980년대 이후 종교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시작되어 현재 시기별로 다양화/분화되고 있고,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수용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② 전국적으로 지역미디어센터가 확대 설립되는 2000년 초중반 이후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참여적 제작’이라는 주제 아래 보다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청소년 중심에서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TV, 라디오, 신문, 영화, 광고, 만화, 게임, 핸드폰(스마트폰) 등 교육매체도 다양해짐.

③ 누구나 미디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은 더 이상 특정 계층, 세대의 교육이 아니며, 미디어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창구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2) 현황 개괄

①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 미디어센터는 영상, 라디오, 사진, 인터넷, 신문, 소셜 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은 연령별, 미디어종류별, 장르별, 주제별, 수준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교육 후속활동으로 이어지는 시청자방송참여(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라디오방송, 마을신문 등 시민의 자발적인 미디어 참여 활동은 지역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실행과 동시에 지역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재 개발, 지역 내 미디어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함으로써 국내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

-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영역 구분

<표 4>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영역 구분

교육영역	내용
상설(정규) 강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좌를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개설
공동체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
특강	미디어문화 전문(유명)강사 초청 강연 실시
체험 교육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미디어문화체험교실 운영
학교 교육	방과후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 실시
미디어교육교사 양성 교육	지역 내 미디어교육 신규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실시
시민영상제작전문가 양성 교육	독립 다큐멘터리, 극영화, 공동체라디오 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교원 연수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교사 대상의 교육 실시
주문형 교육	단체,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교육 컨설팅 및 위탁 교육 실시

-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후속활동 현황

<표 5>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후속활동 현황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체계연구/영진위/2012)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다문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지원․ 정책활동
김해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 자체 인터넷 방송국 운영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제주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대구 씨눈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주안 CAMF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 자체 웹사이트 스트리밍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 자체 영화제 - 정책활동
제천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 인터넷TV활동 지원
안동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원주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익산 재미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 자체 영화제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 정책활동
부천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 자체 영상제
강릉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자체 웹사이트 스트리밍 - 이주여성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미디액트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후속활동지원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장애인/여성/노인 등 영화제 출품 및 상영
전주 영시미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공간지원	미디어교육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 지역 라디오 퍼블릭엑세스 - 공동체 미니FM - 자체 상영회 - 정책 활동
목포 MBC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 자체 상영회 - 정책 활동
부산 시청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후속활동지원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상영지원	미디어교육 상영지원	- 지역 SO 퍼블릭액세스 - 지역 지상파 퍼블릭액세스 - 자체 상영회 - 부산장애인영화제 진행 - 정책 활동

② 정부부처/산하기관별 현황 개괄

- 영화진흥위원회(서울영상미디어센터)

∘ 영상미디어 및 영화제작 입문 교육

<표 6>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현황_1

사업	연도	프로그램(건)	모집(명)	수강인원	수강율(%)
영상미디어 및 영화제작 입문 교육	2012	84	1,133	903	80
	2013	57	688	704	102
	2014	55	791	808	102
	2015	55	786	871	111
	2016(상반기)	24	332	353	106

∘ 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문화 활동 지원

<표 7>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현황_2

사업	연도	참여	참여인원	비고
지역센터 스태프 워크숍	2012	19센터	67명 참여	2박 3일 실시
	2013	20센터	53명 참여	2박 3일 실시
	2014	25센터	86명 참여	1박 2일씩, 총 2회 실시
	2015	12센터	45명 참여	1박 2일, 총 1회 실시
	2016	하반기 추진 예정
지역센터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	2013	8센터	53명 참여(97회차)	2013년 신규
	2014	8센터	89명 수료(119회차)
지역영상문화 동호회활동 지원	2014	9센터	1,194명 참여	2014년 신규 10개 동호회, 프로그램 44회
	2015	13센터	1,682명 참여 (※ 488명 증가)	17개 동호회 참여, 프로그램 94회
	2016 (상반기)	4센터	100명 참여	4개 동호회 참여 프로그램 29회
사업	연도	프로그램	모집(명)	수강인원	수강율(%)
지역영상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2012	14건	200	194	97
	2013	35건	630	625	99.2
	2014	43건	970	994	102
	2015	13건	314	308	98
	2016	하반기 추진 예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 NIE 운영학교 및 자유학기제 지원, 교사연수 등을 통한 학교교육 현장의 NIE 수업 확산(2015년 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온라인·오프라인 교사 연수, 재단에서 발간한 교재 활용, 신문기자 1일 체험 등에 참여한 학교는 3,011개소)

∘ 신문사 NIE 교육지원(31개 신문사), 미디어교육 시설/단체 지원(26개), NIE교실 지원(74개) 등을 통한 사회 미디어교육 강화

∘ NIE 확산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자료 확충, NIE 강좌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한 NIE 인프라 구축

- 시청자미디어재단

∘ 2014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전국 6개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합하여 출범한 후 미디어교육, 시청자방송참여, 장애인방송접근권 등의 사업 추진.

∘ 자유학기제 확대, 미디어거점학교 확대, 대학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생애단계별 교육, 소외계층 교육을 통해 사회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전국 6개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미설치 광역지자체 대상 추가 설립을 추진 중임.

∘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미디어교육 현황

<표 8>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미디어교육 현황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효율적 시청자 권익증진 정책 수행방안 연구/공공미디어연구소/2015)

교육영역	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계 종사자 초청 강연을 통한 미디어에 대한 이해 도움 제공
상설 프로그램	-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교육 실시 - 카메라, 편집프로그램, 조명기기, 포토샵,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기기를 이용한 영상촬영, 편집, 제작 및 활용법 교육
학교미디어교육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확대되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TV, 라디오스튜디오 활용 교육 및 기획,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교육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미디어접근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활동 지원 교육

- 교육부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미디어를 활용한 교실수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운영 중(15교)

<표 9> 2016년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 현황

학교급	시․도교육청	학교명
초등학교(10교)	서울	서울구남초등학교
	대구	대구천내초등학교
	광주	선운초등학교
	울산	반천초등학교
	충남	한내초등학교
	전북	영만초등학교
	경북	오천초등학교
	경북	아포초등학교
	경북	양포초등학교
	경북	상영초등학교
중학교(3교)	대전	대전송촌중학교
	충남	고덕중학교
	경남	남해여자중학교
고등학교(2교)	전남	고흥고등학교
	경북	죽변고등학교

4. 콘텐츠 제작 및 유통(소통) 지원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

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한 형태로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퍼블릭 액세스는 주류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함. 1960년대 후반 캐나다의 빈민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시도를 통해 시작된 이 활동은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됨.

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대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부비용(방송채택료)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2) 공동체미디어(방송)

① 기존 주류미디어의 한 슬롯에 콘텐츠를 편성하는 것을 퍼블릭 액세스의 한 형태로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주민(시민)/공동체가 방송국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공동체방송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0>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0/최성은)

공동체 미디어 특성	의미
비영리	-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님 - 비영리적 조직에 의한 운영과 비영리적 활동
공동체 소유	-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소유와 통제 - 완전한 액세스와 참여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공동체의 요구와 이해의 반영 - 공동체의 변화 추구

②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방송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전국 8개 시범사업자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7개소 정규사업자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현황

<표 11>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현황

구분	해당지역	웹사이트
영주FM	경북 영주시	http://www.yfm.co.kr/
금강FM	충남 공주시	http://www.kkfm.co.kr/
관악FM	서울시 관악구	http://www.radiogfm.net/
마포FM	서울시 마포구	http://www.mapofm.net/
성서FM	대구 달서구	http://www.scnfm.or.kr/
성남FM	경기 성남시	http://www.fmnara.com/
광주 북구FM	광주광역시 북구	http://m.icbn.kr/

③ 마을방송(미디어)

- 기존 참여미디어/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서울시 마을미디어활성화정책(사업)을 계기로, 주민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는 모델인 마을/공동체방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는 신문과 라디오가 영상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라디오방송에서 TV로 영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서울 성북구 마을미디어(방송) 활동 단체 현황

<표 12>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제공)

구 분	연번	단체/동아리명	활동분야	비 고
성북(31)	1	*우리동네 능말	잡지
	2	*성북마을문화학교	영상/라디오
	3	*엶엔터테인먼트	영상/라디오
	4	*와보숑	영상/라디오
	5	꺼따꺼이 부라더스	라디오
	6	돌빛	라디오
	7	두가지이유(두유)	영상	2016년 신규
	8	서울T/V시니어기자단	영상
	9	성북 나눔의 집	영상
	10	*성북 실버IT센터	영상
	11	성북라디오	라디오/소식지
	12	협동조합 성북신나	잡지
	13	아사다모	영상
	14	영화광의 탄생, 파이트클럽	라디오
	15	정릉세아빠(성북공동육아협동조합)	라디오
	16	정릉신시장사업단	잡지
	17	*친구네옥상	영상	2016년 신규
	18	퓨전난타 소리	공연/영상
	19	해피온	영상
	20	sb미디어*	영상/라디오	2016년 신규
	21	주빌리 코리아	영상	2016년 신규
	22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영상/기타(공연)	2016년 신규
	23	공간 민들레	영상	2016년 신규
	24	노네임필름	영상	2016년 신규
	25	성북동천*	신문/잡지	2016년 신규
	26	삼태기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신문/잡지	2016년 신규
	27	거실혁명(은하수살롱)	기타(모임, 소통)	2016년 신규
	28	황지선(개인)	영상/라디오	2016년 신규
	29	실버 빛사모	영상	2016년 신규
	30	배형섭(개인)	라디오	2016년 신규
도봉(3)	31	*마을미디어 도봉N	영상/라디오/신문
	32	은행나무마을방송국	라디오	2016년 신규
	33	마을콘텐츠제작단 엠블	영상/라디오	2016년 신규
노원(4)	34	*노원FM	라디오
	35	NY CAST	라디오
	36	마들주민회 부설 마들창조학교	기타(사진)	2016년 신규
	37	노원뉴스 나우온	신문/잡지	2016년 신규
강북(1)	38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라디오

Ⅲ. 영상문화향유 관련 해외정책 및 사업 사례

1. 미디어센터

1) 미국의 커뮤니티미디어센터

① 정책 및 재원

- 정책 배경

∘ 미국의 커뮤니티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 교육, 정부에 액세스(PEG)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기술(영상, 정보통신등)장비, 시설, 교육 등을 지원하는 501(3)(C)로 분류된 비영리단체임.

∘ 1972년, FCC의 PEG액세스 케이블TV 정책으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함.

∘ 1972년 당시 FCC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PEG 액세스채널 및 비상업채널 유지와 더불어 미디어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둠.

: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주민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장비를 갖추고 지원할 것을 규정.

: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장비와 시설을 방송국내에 갖추어 시민들의 공적인 이용을 보장하거나 외부의 미디어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적의무를 수행.

∘ 1984년,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주체가 FCC(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됨.

∘ 지방정부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 정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커뮤니티미디어센터 운영 중임.

∘ 커뮤니티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과 프로덕션 워크숍을 개설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여해 줌.

- 재원

∘ 커뮤니티미디어센터의 자금 지원은 지역 케이블TV 가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회원제도, 기금모금 활동, 기업과 개인의 기부, 자원활동가의 지원 등의 혼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미디어센터의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 케이블TV 구독자들이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이며 이는 지방정부에 법제화되어 있었음.

∘ 케이블TV 사업자는 지방정부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총 수익의 5%를 지불하며 지방정부는 이 중 일부(약1~2%)를 커뮤니티미디어센터 등의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함.

: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케이블프랜차이즈 수수료의 2%를 문화예술 시설에 보조함.

: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블TV 수수료 외에 지방정부 보조금을 발부하기도 함.

∘ 2006년부터 케이블TV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대한 미디어센터 지원정책이 혼란을 겪으며,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 등 위기의식이 고조화됨.

∘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보조금 외에도 지역의 기업체들과 지역주민들의 후원금과 연관 기관들이나 사업자들의 프로젝트 기금 등이 있음.

② CMC(Carroll County - community media center)

∘ 웹주소 : http://www.carrollmediacenter.org /

<그림 1> CMC 로고 및 관련 이미지

- 역사

∘ 매릴랜드주 캐롤카운티에 위치한 커뮤니티미디어센터로 캐롤카운티 지역주민의 PEG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 1989년 퍼블릭 액세스 채널19로 시작, 메인스트리트의 은행 건물의 작은스튜디오에서 시작하여 캐롤커뮤니티컬리지의 지하 체육관 시설 등을 이용해 미디어센터를 운영함.

∘ 2003년, 지역사회의 공공,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로 이루어진 비영리기구 설립, 캐롤카운티 정부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창립 운영위원회는 기금을 모아 6000 평방 피트 규모의 미디어센터 구축 계획을 도출함.

∘ 2004년, 미디어센터 시설을 완공하고 캐롤카운티 직업기술센터(CCC&TC)등과 협약을 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함.

∘ 2006년, CMC의 주요 보조금이었던 케이블TV 프렌차이즈 법률 변화의 지속적인 위기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컬럼비아 전기통신공사(CTC)에 전략연구 보고서 의뢰

∘ 2007년 9월, 이사회는 CMC에 대한 새로운 전략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연결, 그리고 디지털 전달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콘텐츠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음.

∘ CMC의 원칙

• The core of the CMC’'s mission is a belief in the power of local community.

• From “"Making Television Matter”" to “"Making Community Matter”"

• Transition from then (television) to now (internet)

- 경영

∘ 이사회에 의해 지배되는 501C-3 비영리 단체

∘ 이사회의 대부분은 카운티의 비영리봉사단체등에 의해 추천, 임명되며 21명으로 제한됨.

∘ 2008년부터 케이블규제위원회(CRC)가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하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감독하고 협상하고, CMC의 예산을 감독함.

∘ 캐롤라이 카운티는 Carroll Cable Regulatory Commission이 지역 케이블 프랜차이즈 계약을 관리하며 미디어센터 지원 정책을 유지 관리함.

∘ 케이블TV 사업자는 지방정부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총 수익의 5% 지불하며 지방정부는 이 중 40%를 커뮤니티미디어센터 등의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함.

<그림 2> CMC 재원 구조(2011년~2012년)

- 운영

∘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이사회의 사업심의와 의결을 하며 전문 스태프들과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봉사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됨.

∘ 캐롤 카운티 지역 전반을 지원하며 5개 영역의 액세스채널을 운영함.

<표 13> CMC에서 운영하는 지역 액세스 채널 현황

구분	내 용
Channel 18	캐롤커뮤니티대학과 만드는 교육 채널
Channel 19	캐롤카운티의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제작하는 캐롤카운티 퍼블릭 액세스 채널
Channel 21	캐롤카운티 공립학교 및 직업기술학교 등의 교육특집 채널
Channel 23	8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프로그램들과 회의에 대한 보도
Channel 24	캐롤카운티 지방정부 채널로 회의, 공청회, 주관 행사들에 대한 보도

∘ 미디어 제작 및 기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제공.

∘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캐롤카운티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첨단 미디어 장비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의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 운영.

∘ 연간보고서, 회원, 교육프로그램, 역사프로젝트 등 사업소개 브로셔 그리고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리플렛 등 출판물 생산 및 온라인 서비스.

<그림 3> CMC 조직도

③ 기타 사례

- Grand Rapid Community Media Center, GRCMC - 미국 미시간 주

∘ 2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랜드 래피드 커뮤니티 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티 건설’을 목표로 지역민들에게 미디어교육 뿐만 아니라 영상제작 장비 및 설비, 미디어콘텐츠 전송 기회 등을 제공.

∘ 지역주민과 지역 내 비영리기관의 미디어 및 IT 활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고, 또한 상시적인 영화 상영 및 공연을 위한 상설극장(Wealthy Theater)도 보유하고 있음.

∘ 웹사이트: http://www.grcmc.org/

- Manhattan Neighborhood Network, MNN - 미국 뉴욕주

∘ 1992년에 설립된 미디어센터로 지역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및 예술과 같은 비상업적인 표현물에 대한 지원을 추진.

∘ 활발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상 제작 장비 등을 지원하며, 영상 제작에 관심을 두는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 미디어 제작지원과 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스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창의력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장비 지원, 인력 파견 등 기술적 협력과 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 웹사이트: http://www.mnn.org/

2) 독일의 미디어센터

① 정책 및 재원

∘ 1970년대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영상문화 및 미디어 참여를 위한 활동 활발.

∘ 1980년 라이란트-팔츠 주를 시발점으로 각 주마다 미디어센터법 제정, 거의 모든 주에 미디어센터가 설립, 운영되어 왔음.

∘ 최근 주 미디어센터가 주 교육부 및 행정기관에 통합 흡수되고 있는 추세이며 관리 역시 주 정부에서 이루어짐.

∘ 주 별로 수십 개의 미디어센터 존재, 지역 대학의 연구기관, 미디어교육 단체, 어린이 시설,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는 작은 미디어센터들이 지자체별로 산재함.

∘ 독일의 경우 미디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옴. 많은 연구소와 기업, 공공기관들 예컨대 마인츠 독서재단, 베텔스만재단, GMK(미디어교육커뮤니케이션문화 학회), 독일교육학회 미디어교육분과, 청소년필름연구소등이 독일 문화부의 미디어교육 위원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음.

김광호(2000), 독일의 미디어교육. 언론재단초서. 『세계 미디어교육 모델』, p.188.

∘ 독일의 각 주 정부에서 이뤄지는 교육정책 의견조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州) 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ultusminister Konferenz)’에서도 “미디어 활용능력은 중요한 문화기술이며 학교 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미디어 교육’을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발표하고 2017년과 2018년까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의 모든 학교에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채혜원 (2016), [독일]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미디어역량센터(Medienkompetenzzentrum)둘러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웹진〔on-line〕 http://blog.daum.net/kcc1335/6236 참조.

②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미디어센터

LMZ(Landesmedienzentrum Baden-Wurttember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미디어센터 〔on-line〕

http://www.lmz-bw.de/landesmedienzentrum/ueber-uns/gesetzlicher-auftrag.html 참조.

- 역사

∘ 2001년 2월 미디어센터 법이 뷔르템베르크의 의회에 의해 채택되어 설립

- 운영

∘ 슈르트가르트와 칼스루헤 두 곳 지역에 미디어센터 설립.

∘ 지역의 학교미디어교육, 청소년 미디어활동, 성인 미디어교육 등을 지원.

∘ 미디어교육 강사를 연결해주고 미디어교육 컨설팅을 함.

∘ 지역의 작은미디어센터들, 여타의 주 미디어센터들과 미디어연구 네트워크 활동.

∘ 역사와 문화의 이미지 아카이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지리, 교통, 정치, 역사 등에 대한 ‘사진메모리’아카이빙 제공

∘ 영상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그림 4> LMZ 관련 이미지

∘ LMZ 미디어센터의 서비스

<표 14> LMZ 미디어센터의 서비스

구분	내 용
교육 서비스	- 교육과 컨설팅 제공. 교사들의 교육 매체 지원. 지역미디어센터와 교육기관 컨설팅. 미디어센터의 직원 교육 및 훈련. - 새로운 매체 기술 테스팅 및 평가,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개설 및 모델화.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학교에 기술 서비스	- 미디어 장비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조언 - 도시와 지역 미디어 센터와 교육위원회 직원 지원. - 학교에 교육용 멀티미디어 지원 및 기술 컨설팅. - 텔레비전과 라디오 관련 최신 기술설명서 제공.
미디어 제작 및 개발/유통	- 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포함 교육 매체의 개발과 인수 - 미디어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한 미디어 유통 구조 마련, 구매 컨설팅.
기 타	-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릭, 교통, 정치 등과 관련 이미지 문서, 사진기록 등을 아카이빙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③ 기타 사례

- 칼스루헤 미디어아트센터

ZKM(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ilogie Karlsruhe)

∘ 미디어 아트 센터

∘ 바덴-우르트버그 주와 칼스루헤 시가 공동으로 투자한 재단의 지원으로 1992년에 설립

∘ 첨단 미디어 예술을 위한 미디어 박물관 및 미술관, 아카이빙을 위한 미디어 도서관, 미디어교육을 위한 시청각미디어 시설 등으로 구성

∘ 웹 사이트 http://on1.zkm.de/zkm/e/

- 베를린 청소년 미디어능력센터(Medienkompetenzzentrum)

∘ 청소년들에게 취미에서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실행.

∘ '직업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Berufsorientierungsprogramm)’ 운영.

∘ 베를른 시의 지원이 일차적이며 프로젝트에 따라서 ‘독일 연방 교육과학부’,  ‘유럽사회기금(Europäischer Sozialfonds für Deutschland)’,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 등에서 지원함.

∘ 웹 사이트 http://www.mezen-berlin.de/

2. 영화상영

1) 지역 주민운영 영화관

강원도 작은영화관 워크숍 자료집 중 해외사례 참조 (2015/함주리)

① 일본 : 시네마린

- 경과

∘ 일본 이와테 현(岩手県) 미야코 시(宮古市)에 시네마린 극장은 지역의 영화관이 모두 사라지면서 설립됨. 미야코 시에는 과거 7개의 영화관이 있었고, 이들 극장은 지역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나 텔레비전과 비디오 등이 보급된 1980년대부터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영화관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고, 1991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영화관마저 폐관하게 됨.

∘ 미야코 시민들은 1994년 4월 ‘미야코 시네마 클럽’(みやこシネマクラブ)을 조직하여 독자적인 영화 상영 활동을 펼침. 미야코 시네마클럽이 개최하는 상영회마다 많은 관객들이 몰렸으며 미야코 시민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영화 팬들도 함께함. 이와 같은 활동이 이어지면서 상설 영화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지역민 사이에 형성됨.

∘ 작은 도시에 상업 자본이 들어와 영화관을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자본에 의존하는 대신 각자가 돈을 출자하여 영화관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침 ‘이와테 생활협동조합(いわて生活協同組合)’이 미야코 시에 대형 쇼핑센터를 건설하게 되어, 이 건물에 극장 설립을 지역민이 요청하게 됨. 생협과 주민의 논의를 통해 ‘미야코 영화생협’을 만들고 1997년에 미야코 영화생협이 운영하는 영화관 시네마린이 개관하였음.

- 운영

∘ 미야코 영화생협의 조합원은 2013년 10월 현재 1만 7,700여 명으로, 미야코 시 전체 인구 5만 6천여 명의 30%가량이며 이는 가구당 1명씩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임. 조합원은 누구나 시네마린 운영에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요청할 수 있음. 한편 시네마린의 스태프는 모두 3명인데, 상영작 선정과 상영 스케줄을 결정하고 관객 수와 매출 집계 등 기타 영화관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와 창구에서 매표 및 상품·팸플릿의 판매, 경리·회계를 담당하는 스태프, 그리고 기타 창구 업무 및 영사 등을 담당하는 시간제 근무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음.

∘ 미야코 영화생협은 생협법에 의해 비조합원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비조합원이 영화를 보러 올 경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영화생협의 조합원이 증가하게 됨. 시네마린을 주로 이용하는 관객 연령층은 60세 이상이며 지역의 젊은 관객들은 현청 소재지인 모리오카 시로 가서 영화를 주로 보기 때문으로, 이들을 시네마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영화생협의 과제라 할 수 있음. 젊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 할인권을 배포하거나, 미야코 시의 학교나 기관 등의 단체 관람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가장 성황이었던 2001년의 연간 관객 수는 5만여 명이었지만, 점차 관객이 줄어 2010년에는 2만여 명에 그쳤음.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1만 7천여 명으로 관객이 줄어들었다. 2012년 관객 수도 그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5> 3.11 기념 영화 <하나(ひとつ)> 상영회 (2013.4.13.)

- 현황

∘ 2012년, 개관 15년을 맞은 시네마린은 디지털 전환 문제로 운영상의 심각한 위기를 맞음. 영화 배급의 디지털화로 디지털 영사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면 최신 애니메이션 등 화제작을 상영할 수 없게 됨. 2개의 상영관에 디지털 영사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2천여 만 엔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지만, 해마다 관객은 감소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그마저 대폭 줄어 신규 투자가 불가능했음.

∘ 이때 다시 지역민이 큰 힘이 됨. 이와테 생협의 도움과 함께 미야코 시민들의 모금으로 디지털 영사 장비를 구비함. 이처럼 비록 시네마린 영화관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네마린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은 높으며 모두들 작은 마을에 영화관이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여김.

∘ 또한 시네마린의 설립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시민 영화관이 설립되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세워질 수 있었기에 시네마린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② 캐나다 : 알휘틀 극장

- 경과

∘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인구 4천여 명의 작은 마을 울프빌(Wolfville)에 알휘틀 극장. 알휘틀 극장이 만들어진 배경은 마을에 유일하던 극장의 폐관임. 울프빌의 유일한 극장인 아카디아 극장은 새로운 멀티플렉스 체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는 못했고 주류 영화뿐 아니라 아방가르드 영화까지 상영해 왔던 아카디아 영화관의 폐관은 지역사회에 문화적 공백을 초래함.

∘ 영화관 폐관 결정 이후, 지역 영화 관객들은 영화문화의 공백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됨. 그리고 그들은 토론토국제영화제와 배급 계약을 맺고, 주류 영화 외에 독립영화나 작은(small) 캐나다영화 등을 지역사회에 다시 공급할 목적으로 펀디영화조합(Fundy Film Society)을 조직함. 펀디영화조합은 인근 지역인 뉴미나스(New Minas)의 엠파이어 극장(Empire Theatres)을 섭외해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고,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 이를 통해 지역 내에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객 수요를 확인하게 됨.

∘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2002년 12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아카디아 영화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아카디아 영화관 건물의 구입과 보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함. 영화관 조성에 필요한 자본은 조합원 출자금 모집을 통해 조성했고, 부족한 부분은 ‘저스트 어스! 커피 로스터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해결함. 2004년 아카디아 극장은 ‘알휘틀 극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관하게 됨.

- 현황

∘ 폐관 당시 아카디아 영화관의 스크린은 3개였지만, 알휘틀 극장은 1개 스크린에 160석의 좌석(장애인석 4석 별도)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개관 당시에는 필름 영사 시스템이었으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2009년 디지털 영사 장비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영사 장비 구매에는 지역의 여러 단체(지역 사업체, 교직원 모임 등)와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디지털 영사 장비 교체 비용을 마련함.

∘ 아카디아 영화관 협동조합은 알휘틀 극장 외에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연극 공연, 블루레이 상영이 가능한 ‘스튜디오-Z’와 아트 갤러리인 ‘잭스 갤러리’(Jack’s Gallery)를 만들어 나갔는데, 공간 리모델링 비용도 지역민의 참여와 공공지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연간 관객 수는 1만 7천여 명이고,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40대에서 60대 사이. 울프빌이 인구 수 4천여 명의 작은 마을임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 아카디아 영화관 재개관 모습

③ 미국 : 모리스 극장

- 경과

∘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 스티븐스 카운티(Stevens County)의 인구 5,200여 명의 마을, 모리스(Morris)에 모리스 극장이 있음. 1940년에 문을 연 모리스 극장은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유물’로 전락함. 결국 2007년 폐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영화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주민 30명이 뭉쳐 영화관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됨. 지역사회에는 지역민들이 함께할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모임 장소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 주민들이 영화관을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구매가 11만 5천 달러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우선 개인으로부터 1만 달러를 빌려 계약금을 걸고, 5만 5천 달러의 대출을 두 번 받아 건물을 인수함. 그리고 2008년 초, 모리스 극장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극장을 운영해오고 있음. 70년 역사의 모리스 극장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이 모리스 극장 협동조합의 의지였음.

∘ 극장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설 보수에서 극장 운영까지 하나하나를 배워 나가면서 영화관을 만들어 갔음. 영화관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추진해 미네소타 대학교 모리스 캠퍼스에서 매년 스페인 영화제를 열고, 모리스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상영회도 진행하였음. 이렇게 옛 극장은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모리스 주민들의 공동의 자산이 되었음.

<그림 7> 모리스 극장 전경

- 현황

∘ 모리스극장은 지역민의 극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모리스 시의 시장이 모리스극장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의 가족도 매주 월요일 극장에서 티켓과 팝콘을 판매하고 영화 상영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 모리스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관 협동조합은 지역 피트니스센터나 의료센터와 마찬가지의 공간이며 이들 모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찾아가는 영화관

미디어센터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고서 중 (2015/영진위)

① 독일 : 모바일 키노(Mobile Kino)

- 경과 및 현황

∘ 모바일 키노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독립, 예술 영화제 및 이동식(야외) 상영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의 단체. 2009년, 상영 패러다임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영사기사, 영화관 매니저, 몇몇의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시작됨.

∘ 랩탑, 오디오 믹서, HD 미디어 플레이어, HD 디지털 프로젝터, 배터리, 1500W 파워 인버터, 서브 우퍼와 앰프 등, 다양한 디지털 상영장비를 탑재한 수송 자전거를 활용하여 베를린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후 수년 간 모바일 키노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단체(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영화 제작자와 프로그래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화해가고 있음.

<그림 8> 모바일 키노에서 운영 중인 영상유닛 세트

∘ 다양한 공간(카페, 체육관, 공원, 빌딩 옥상, 노천극장 등)을 임시 상영관으로 만들고 상영회를 개최하며 상영프로그램 또한 고전, 독립, 예술영화, 컬트, 다큐멘터리, 단편, 포르노까지 다양하게 구성.

∘ 상영되는 영화는 영어(독일어)자막과 원래 언어로 상영되며, 감독과의 GV, 또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화상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함.

<그림 9> 이동식 상영유닛과 접이식 스크린을 통한 야외상영

② 영국 : 빈티지 모바일 시네마 (Vintage Mobile Cinema)

- 경과 및 현황

∘ 빈티지 모바일 시네마는 탑차를 개조해서 만든 영국의 이동식 극장으로 1960년대 후반, 국가차원에서 7개의 모바일시네마를 운영하면서 시작되었고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22석의 극장용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라운드 사운드, 돌비 7 스테레오, 고화질(HD) 디지털 프로젝션 장치,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음.

∘ 예약을 하면 영국 전역을 이동하며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며, 차량과 함께 모든 기술적인 부분과 상영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직원이 함께 움직이며 활동함.

∘ 이용자의 요구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큐레이션 해주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통해 다양한 상영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 지역 영화제 및 축제, 기업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림 10> 버스 안에 극장시설을 갖춘 빈티지 모바일 시네마의 내외부 모습

③ 일본 : 이동식 영화관 모모 (Movin' on Movie Oasis)

- 경과 및 현황

∘ 2011년, 대지진 피해지역을 위로하기 위해 순회상영회를 기획하며 시작한 13톤 트럭과 초경량 형태의 대형텐트를 조합한 이동식 영화관을 운영함. 이를 운영한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이며 과거 영화사 ‘씨네콰논’의 대표이사였던 이봉우씨임. 이 과정은 박명진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음.

∘ 일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찾아가는 영화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3톤 트럭과 초경량 대형텐트의 결합(작업시간 1시간 소요)과정을 통해 120석 규모의 텐트 극장이 됨.

<그림 11> 텐트극장으로 변신한 모모

3. 미디어교육

1) 오프콤 중심의 영국 미디어교육 정책 현황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에 대하여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 이하 오프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① 오프콤의 등장과 오프콤 주도의 미디어 리터러시 재규정

- 오프콤은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커뮤니케이션,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관할하는 독립적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the 2003 Communication Act)을 계기로 만들어짐. 오프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섯 개의 기관을 통합한 기관으로, 방송·통신 규제의 역할과 더불어 영국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기관의 역할을 하게 됨.

오프콤으로 통합된 방송과 통신 규제 기관은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Oftel, the Radio Communications Agency, the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the Radio Authority 등이다.

- 2003 커뮤니케이션 법 11조항에 의거 오프콤은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조항은 오프콤이 “전자 매체를 통해 발행된 콘텐츠(material)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대중의 이해 향상”을 지원하도록 함.

https://www.ofcom.org.uk/about-ofcom/latest/media/media-releases/2004/statutory-obligation-on-the-promotion-of-media-literacy 참고 (2016.10.6. 접근)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오프콤은 미디어 리터러시 규정 작업을 착수함.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대다수의 미디어 교육 종사자들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려 함. 이를 위해 영국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보다는, 미국에서 전국미디어교육연합(NAMLE) 등에서 제시된 간략하고 중립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차용하게 됨.

- 2004년 오프콤이 내세운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평가하고, 메시지를 만들어 공유하는 능력 (Access, Analyze, Evaluate, Create)’임. 이 규정은 오프콤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연구의 기본 틀 역할을 하였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로 영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활용되었음. 현재 오프콤의 홈페이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활용하고(Use), 이해하며(Understand), 창조하는(Create)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www.ofcom.org.uk/research-and-data/media-literacy/media-literacy 2016.10.06. 접근

- 오프콤이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그리고 중앙규제가 어려워진 개별화된 미디어 환경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디어 환경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및 도구적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영국의 기존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보다 단순화되고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성격을 띔. 2003년 이전까지 영국에서 통용되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 사용자(수용자)들의 미디어를 통한 정체성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음. 이에 오프콤의 정의를 보완하려는 미디어 교육자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오프콤의 규정에 사회적인 차원을 더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함.

② 오프콤이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맡은 임무 및 수행 활동

- 2003년부터 오프콤은 영국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시행 및 발주,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교육을 책임지게 됨.

- 오프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연구 활동으로, 영국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전자 미디어(electronic medi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자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함.

- 둘째로, 위의 연구를 통해 수집한 영국민의 미디어 사용 실태에 대한 증거들을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이나 결정이 연구에서 도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공 정책을 고안할 때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미디어 관계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움.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진행됨.

- 오프콤이 수행한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성인의 미디어 활용과 미디어에 대한 태도 보고서 (2005년 이후로 정기적으로 연구·발표됨)

∘ 어린이와 부모 : 미디어 활용 및 태도에 대한 보고서 (3-15세 어린이·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 역시 2005년 이후 정기적으로 연구되었고 그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됨)

∘ 성인의 미디어 생활 : 2005년 이후 18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질적 연구를 연례적으로 실시함. 그 결과 성인들의 미디어 생활(미디어 활용 패턴 및 미디어에 대한 이해)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자세한 사례와 함께 보여줌.

∘ 어린이의 미디어 생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8명의 어린이들을 추적하며 진행되어 온 소규모 질적 연구)

∘ 인터넷 활용과 인터넷에 대한 태도 고시 (영국 성인들의 인터넷 활용 및 태도에 대한 짧은 연례 보고)

- 2009년 미디어 리터러시 보고서를 예로 들어서, 연구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연구 대상: 5-15세 사이의 어린이/청소년

② 주된 조사내용

- 매체 사용: 가정에서 갖추고 있는 미디어 장비조사, 인터넷 사용 빈도 조사, 나이별 인터넷 사용 패턴과 사용 서비스 조사, 영국 텔레비전 방송국 웹사이트를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콘텐츠에 접하는 빈도 조사

- 부모의 매체사용 통제방식: 가정 내 인터넷 규제, 디지털 텔레비전과 다채널 텔레비전 통제 방식, 핸드폰 통제, 그 외의 우려 요소

- 인터넷의 이해와 인터넷 관련 지식: 검색엔진에서 제시하는 검색 결과는 어떤 근거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등

- 미디어 관련 학습: 학교에서의 학습, 부모로부터의 교육, 친구들 사이의 또래 학습

- 오프콤은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닌 대중의 존재가 필요함을 강조함. 소비자이자 시민인 대중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은 대중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이며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제안함. 이를 위해 위에서 소개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들을 발행하고 있음.

- 오프콤의 활동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상을 확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학교 교육의 대상)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오프콤은 어린이뿐 아니라 다양한 성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매분기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단신(media literacy bulletin)’을 발행하여 영국 국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동, 연구, 행사 등을 소개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규제는 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정책 수립에 관여를 못한다는 기관 특성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재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앞서 언급한 연례 연구보고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단신 발행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고 있음. 월리스와 버킹엄은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흐름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오프콤의 주요 연구 활동이었던 연례 연구 보고서가 미디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프콤이 강조했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창조’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Wallis and Buckingham, 2016).

③ 오프콤 이후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13~)

-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한 맥두걸과 리빙스턴의 연구(McDougall & Livingstone, 2013)는 오프콤이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맡은 10년 이후, 2013년부터는 포스트 오프콤이라 명명함. 이들은 오프콤이 주도하는 시기 이후에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아래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함.

- 첫째, 학교 안 미디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모국어 교육 안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미디어 연구, 영화 연구 등이 선택과목으로 제공되고 있음. 맥두걸과 리빙스톤은 이러한 학교 안 미디어 교육 중 선택 과목인 미디어 연구에는 측정 가능한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있어, 그 효과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제안함.

- 둘째, 선택과목인 ‘미디어 연구’처럼 평가가 가능한 개별 교과목이 아닌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정규 교육 과정의 다양한 교과목에 미디어 교육적 요소를 접목하는 형태로 실행됨(예를 들어, 역사교육이나 예술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이나 요소를 결합).

- 셋째로, 온라인 안전 교육인 e-safety 정책 및 교육도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을 이루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구성원들의 인터넷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기도 함.

- 넷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나 ICT 리터러시를 다루는 학교 밖 시민 교육이 있음.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미디어센터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 등도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봄.

④ 오프콤 외의 영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주체

-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교육 핵심 개념(예. 미디어 언어, 재현, 산업, 수용자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 능력 함양과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해 옴.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는 오프콤의 개인 역량 위주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음.

- 오프콤이 주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영화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 BFI)와 (과거) 영국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 등 영화 관련 단체와 방송사인 BBC, 채널 4, 교육관계 기관인 Skillset이 주축이 되어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과 “미디어 리터러시 TF(Media Literacy Task Force)”를 구성하기도 하였음. 이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란 문화적(Cultural), 비판적(Critical), 창의적(Creative) 요소 (3C)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자들은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적 실천’과 관련된 것이라 설명함. 이들은 학생들이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디어 취향,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의견, 미디어를 접하는 즐거움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Burn and Durran, 2007).

- 또한 유럽연합의 맥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함. EC는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① 미디어에 접근하는 능력 ②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③ 다양한 미디어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역량이자 소통의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함. EC는 유럽연합 각국에 기반을 둔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유럽 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상황에 관한 survey를 실시하였고, 유럽연합 차원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음.

2) 독일의 학교 미디어교육 사례 : 2012년 문화부 컨퍼런스의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결정문’

① 2012년 3월 8일 독일 문화부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결정문을 아래에 그대로 옮김. 교육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을 분산/중첩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임.

- 결정문 목차

1. 발표 동기와 목표

2.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의미

2.1.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강의 및 수강 프로세스 형성 및 지원

2.2. 정치, 문화 및 사회에의 주체적, 능동적 및 민주적 참여

2.3. 정체성 형성 및 인성 발전

2.4. 도덕적 자세, 윤리적 가치 및 미학적 판단의 특징

2.5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및 효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3.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동영역

3.1. 강의 및 교육 계획

3.2. 교사교육

3.3. 학교발전

3.4. 시설 및 기술 지원

3.5. 교육용 미디어

3.6. 저작권 보호 및 정보 보호

3.7. 외부 협력 파트너

3.8. 품질 보증 및  평가

4. 요약 및 결론

- 결정문 원문

1. 공표 동기와 목표

1995년 5월 12일의 문화부 컨퍼런스에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학” 이라는 발표를 통해 학교와 교육을 위한 미디어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인쇄물과 필름, TV, 라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등이 개인,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의미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디지털화,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의 폭넓은 활용 등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은 미디어세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융합과 양방향 미디어의 제공, 소셜 온라인 네트워크 및 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와 같은 미디어의 글로벌한 활용은 미디어사용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낳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과 위험 또한 야기하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온라인 강의 및 수강과 같은 새로운 학습기법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강의, 보육 및 교육이 이전 어느 때보다 폭넓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는 변화된 과제가 주어지고 있고 동시에 교육과업의 충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통한 포괄적인 미디어활용능력의 증대라는 전사회적 과제는 학교와 가정의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부 컨퍼런스의 공표-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는 미디어교육을 학교의 의무 교육과정중의 하나로 확정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미디어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강의법의 방법론적 적용을 통해 개별적이면서 제도적인 강의방식의 개발은 물론 새로운 학습 과정의 가능성과 기회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2.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의미

학교미디어교육은 미디어계와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면서 교육적이면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디어활용능력(미디어의 영향아래 있는 일상 속에서 객관적, 주체적, 창조적이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행동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능력 및 숙련도)의 지속적인 확장과 획득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세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고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디지털 프로세스에는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과 부담도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디어활용능력은 가정교육, 사회화 또는 개인적 미디어 활용 등이 분리된 채 각 부분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근본적,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요구된다. 게다가 미디어교육을 배제한 학교에서의 시의적절한 교육을 생각하기 어렵다. 미디어교육은 지식과 능력. 적용과 형성 및 사고, 평가, 계획, 실행을 통해 성장하는 학습프로세스에의 중요한 기여 이상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미디어능력은 개인적 및 직업적 발전전망 확립에 기여해야 하고 미디어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예방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2.1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강의 및 수강 프로세스 형성 및 지원

미디어는 창의적인 미디어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점과 다양한 교수방법이 가능한 잠재성, 명료성 및 내용적 매력 등을 통해 학교에서 강의와 수강 방식을 위한 모티브와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은 물론 협력을 통한 학습도 도와줄 수 있고 문제 해결 학습이나 탐색적인 학습에 있어서도 그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수강자들이 자신만의 학습방법에 대한 계획, 검토 및 문서화과정을 책임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상호연관성이 증대하는 교육환경에서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은 교육의 질을 확장시켜주고 시공간의 거리를 없애 디지털 교육의 가용성을 높여줌은 물론 학교교육의 교육적 및 교육외적 영역을 확장시켜 준다. 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는 미디어의 활용은 차별성 있고 자기주도적이면서 동시에 검증 가능한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준다.

미디어 전문성은 전통적인 문화기술을 보완하여 주고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는 학습방법론적인 의미에서 학습과정과 지식의 교류를 촉진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은 물론 미디어에 관한 학습을 포괄한다.

2.2 정치, 문화 및 사회에의 주체적, 능동적 및 민주적 참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매스미디어는 현실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미디어들은 공식적인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역할의 방식과 환경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할 지 또는 개인을 다수에 구속시키거나 위협받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될 지는 본질적으로 미디어의 전문적인 활용여부에 달려 있다. 미디어전문성의 결여는 개인의 정치적 협력과 문화적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정치교육의 한 부분이며 자유, 정의 및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교육은 교육 과정 및 근로과정에의 접근 기회의 균등을 위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2.3 정체성 형성 및 인성 발전

미디어는 그 자체의 현존성 및 일상적 소통을 통해 이미 사회화의 척도가 되어 있다. 끊임없이 확장되고 강력해지는 네크워크를 통한 미디어의 공급은 그것의 다이나믹한 상징체계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경험, 행동 및 체험 공간의 확대를 열어오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증대되는 미디어의 공급을 연령대에 맞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있다. 이를 통해, 의미 있으면서 필요에 적합한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개인의 인성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적절하고 창조적이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미디어를 활용하게 해주어야 한다.

2.4 도덕적 자세, 윤리적 가치 및 미학적 판단의 특징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 개인적∙사회적 주변 환경과 미디어와의 소통 속에서 도덕적 척도, 윤리적 방향성 및 미학적 판단력을 형성하게 된다. 미디어적 전형, 영웅적 모습 및 우상과 함께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아상과 세계상, 논쟁 규범과 행동 규범, 역할에 대한 이해와 행동양식을 자주 미디어적 문맥 속에서 도출해낸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구성요소, 표현수단과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하게 해주며 미디어 소식들을 해독하고 그 소식들의 의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육적 지침들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체험, 구성 및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미디어교육은 문화에서의 미디어영역 및 그 매체들에 대한 문화교육의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 미디어교육은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를 촉진하고 활용기술이 뒷받침된 상호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이 미디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영화라는 매체는 영화 언어 및 이미지를 통해 지각을 훈련시키고 미학적 감수성을 촉진시키고 미학적 취향과 판단에 대한 교육을 도와주며 개인의 표현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

2.5.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및 효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보호

미디어의 세계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과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숙련되지 못한 미디어 활용은 개인정보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남용, 저작권법에 대한 부주의 또는 원치 않는 때로는 유해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미디어교육은 청소년 미디어 및 정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보완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숙련도는 미디어 활용의 척도와 판단기준을 향상시켜 준다. 미디어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 및 위협요소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포르노 때로는 범죄와 관련된 미디어 서비스들에 대해 도덕적 규범, 윤리적 지향 및 미학적 판단의 토대위에서 주체적으로 접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전략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미디어교육은 정보보호능력을 키워주고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디지털 안전성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교육은 자기책임아래 정보에 대한 주도적 능력과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3.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동영역

미디어교육은 실질적인 삶의 방식과 다가올 도전의 극복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개별적 기술 및 전반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미디어교육은 수업과목도 아니었고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전통적 교수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아래에 거론되는 활동영역에서 보편적이면서 다른 모든 과목을 고려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활동영역은 긴밀한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통일되고 네트워킹된 전략이 요구된다.

3.1. 강의 및 교육 계획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미디어에 관해 배우는 미디어교육은 국가의 강의 및 교육계획 전반에 지도 방법, 지도 조건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져야 한다.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개별적 기술과 전반적 기술의 유형화 속에서 미디어교육의 강조와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에 기술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기술지향적인 개념은 기준이 되는 지향점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 거기서 형성된 기준들은 국가 차원의 강의 및 교육계획 개념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만 한다.

학교별 성과측정에 있어 미디어교육과 미디어기술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미디어기술의 자격제도 및 문서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직업교육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력하도록 하여줄 수 있다.

3.2. 교사교육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지식의 매개자로서 미디어교육학적인 자격을 지닌 교사들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미디어와 미디어기술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들을 교수법적으로 인식하고 다룰 줄 알아야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체험을 강의 주제로 만들고 미디어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미디어의 창의적 프로세스 및 미디어 상호작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교육은 교육학 강의에서는 물론 전문교사양성에 있어서도 교사평가절차의 1, 2단계로 비중 있고 충분하고 구속력 있게 설정되어져야 한다. 교사양성은 수요에 맞는 적절한 자격증명제도와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되고 보완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수한 응용 상황 및 학교와 강의와의 연관아래에서의 과업 설정을 위한 미디어 전문성과 미디어교육학적 전문성이 매개되고 습득되어질수 있다.

3.3. 학교발전

미디어교육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의미 있게 조절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요구되는 미디어교육의 계획은 교육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물론 개별학교의 공간조건, 환경 및 기존의 직업 수요 및 사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3.4. 시설 및 기술 지원

학교들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미디어에 관해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컴퓨터실 이외에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공간에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IT인프라의 구축, 네트워킹 및 유지보수는 미디어발전계획 내에서 수행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교사들로 하여금 기술적 유지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3.5. 교육용 미디어

교육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미디어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른 미디어서비스들 특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라디오와 TV 서비스도 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해 개발되고 문서화되어져야 하고 온라인상에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각 지방별 미디어센터, 광역별 미디어센터 및 광역 차원의 포탈에서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및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들을 학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교육미디어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적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3.6. 저작권 보호 및 개인인적사항 보호

디지털미디어의 높은 유용성과 증대되는 양방향성으로 인해 학교는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과 라이선스권리 등에 대해 학생, 교사, 학교행정인력 및 학부모 들이 민감하게 받아드리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 기관들-예를 들면 정보보호 위임기관 또는 범죄예방 위임기관-과의 협력이 유용할 수 있다.

3.7. 외부 협력 파트너

학교들이 교육미디어를 학교 안은 물론 학교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 및 지원 단체들과 한층 강화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미디어보호 및 정보보호 영역 기관들은 물론 특히, 교육과 문화 기관들, 도서관 들 및 극장, 영화 및 미디어 산업계와의 공식적인 민관 공동 파트너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디어는 일상 속에 매우 가까이 노출되어 있음으로 미디어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3.8. 품질 보증 및 평가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한편으로 자체적인 품질 기준들에 부합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의 주요 평가요인이 되어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하며 학교 내외부의 평가와 품질 보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학교가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및 교사들에 대한 미디어교육 전문성의 평가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미디어를 읽고 쓰고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전문성은 중요한 문화기술임으로 미디어교육은 학교의 수업과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디어와 불가결하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디어의 의미가 더욱 커져가는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그럼으로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이며 객관적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창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독자적인 교육 과정 및 활동영역의 확장을 위해 미디어적∙비 미디어적 환경에서 가치 지향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을 체험해보아야 한다.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해 전술된 설명들은 관련된 아래 5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질적 발전

사회적, 문화적 참여 및 조직의 가능성

청소년의 정체성과 인성 교육

태도, 가치지향 및 미학적 판단능력 교육 및

미디어와 미디어사용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필수적인 보호

진취적인 교육과정의 강화라는 과업부터 질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가지 지정된 활동영역에 상응하는 목표를 실행하면서 그 속에서 지속적인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공간 조건과 요구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영역들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만 교육정책적 방안들이 성공할 수 있다.

청소년 세대의 교육과정과 교육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학교 및 모든 교육 참가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의 책무이다. 교육예술부 장관이나 교육예술관련 의원들도 학교와 강의에서 미디어 교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는 점을 국가적 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앞서 기술된 설명들도 이러한 과업들에 기여해야만 한다.

이 결정문은 아래의 문화부 컨퍼런스의 결정문을 대체한다;

- 미디어교육학 분야 교사 교육의 권고( 1979. 10.26일 문화부 컨퍼런스 결정문)

- 비디오시장의 발전에 있어서의 학교의 기준 척도(1983. 11.25일 문화부 컨퍼런스 결정문)

- 문화부 컨퍼런스의 설명문 “ 미디어에서의 폭력 장면의 제어” (1992년 6.26일 문화부 컨퍼런스 결정문)

-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학(1995년 5.12일 문화부 컨퍼런스 설명문)

- 교육시스템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1997년 2.28일 문화부 컨퍼런스 결정문)

4. 콘텐츠 제작 및 유통(소통)

1) 케이블 PEG 채널 등 미국 퍼블릭 액세스 정책 현황

① PEG 채널이란?

- PEG 채널은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되는 공공적(Public), 교육적(Educational), 정부(Government) TV 채널. 현재 미국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PEG 채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각종 영상 콘텐츠를 24시간 방송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정부와 학교, 교회, 그 밖의 각종 지역 단체들과 개인들이 지역 소식, 긴급 상황, 지역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즉, 미국의 시청자들은 시 의회나 카운티 정부의 각종 회의, 공청회 등은 물론, 심지어 학교 이사회 회의, 학교 수업, 지역 스포츠 이벤트, 교회 행사 등도 PEG 채널들을 통해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음.

- 또한, PEG 채널들은 시민단체와 비영리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이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 지역주의(localism)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이 3,000개라는 가공할 만한 숫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PEG 채널은 미국인들에게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의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바로 이 PEG 채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지역민들은 PEG 채널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전달받는 것은 물론, 직접 PEG 채널들을 통해 자신과 지역 커뮤니티의 소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PEG 채널들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활동을 각종 교육과 장비 대여를 통해 돕고 있음.

② PEG 채널의 탄생과 발전 과정

- 1972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전미 상위 100순위 내에 있는 케이블 방송 시설 가운데 3,500가구 이상의 가입가구를 가지는 경우, 적어도 1개의 채널을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채널로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시작되었음. 이는 케이블 TV가 지역에 밀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의해 성사된 것이었는데, 1976년에는 역시 3,5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 방송국에게 4개의 액세스 채널(공공 채널, 정부 채널, 교육 채널, 임대 채널)을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PEG 채널의 개념은 탄생하였음.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현재 한국에는 KBS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역 방송에 60여 개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대개 일주일에 30분 남짓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1979년 퍼블릭 액세스 의무를 FCC가 강제할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규정은 무효가 되었고, PEG 채널은 연방(국가)이나 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음. 대신 PEG 채널은 1984년에 개정된 케이블 TV 법에 따라, 지역정부와 케이블 회사가 각각 프랜차이즈(지역 영상 서비스 사업허가권) 계약을 맺어 지급되는 PEG 지원금을 받고 있음. 즉,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케이블 사업자는 사업허가권을 얻는 대가로 그 지역사회의 자치단체에 일정한 프랜차이즈 요금을 내게 되며, 케이블 TV에 대한 연방수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지역 프랜차이즈 위원회로부터 견제를 받게 된 것임. PEG 채널에 대한 1984년 케이블 TV 법안의 지역 서비스 조항에서는 케이블 방송사에게 PEG 채널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1) 케이블 방송사는 최소한 한 개의 비상업적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2) 최소한 한 개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항상 무료여야 한다.

3) 케이블 방송사는 프로그래밍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시설이 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만 한다.

4) 케이블 방송사는 5분 이하의 생방송에 대하여 제작비를 부과할 수 없다.

5) 케이블 방송사는 프로그램 내용(제외되는 부분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도 가할 수 없다.

6) 케이블 방송사는 채널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이러한 전환은 케이블 회사의 끊임없는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PEG 채널 자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됨.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프랜차이즈 위원회들이 지역운영권심사에서 PEG 채널의 시설과 기금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역의 시민이나 단체들이 PEG 채널을 위해 로비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던 것임. 이로써 PEG 채널은 90년대를 거치며 급속히 숫자가 증가하였고,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려 3,000개가 넘는 PEG 채널이 존재하고 있음.

③ PEG 채널의 현황 및 운영 사례

- 운영 주체

∘ PEG 채널의 운영 주체는 크게 다음 여섯 가지로 분류됨.

∘ NPO (비영리기구) / GOV (지방정부) / ED (초중고 학교) H ED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 LIB (도서관) / Cable (케이블회사)

∘ 대체적으로 NPO와 GOV의 비율이 높고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80% 가량 됨.

- 재원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커뮤니티 TV 채널들은 정부기금이나 공영방송 시청료, 지방정부의 지원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PEG 채널들은 현재 연방(국가)이나 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회사들이 지급하는 수신료와 PEG 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사업자의 지원금이 지역 방송 채널의 주된 재원인 곳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의 일부 지역 정도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 이 지원금은 케이블 회사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에 체결된 지역 케이블 프랜차이즈 협약에 의한 것인데, 그 지원금의 규모는 지역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케이블 회사 연간 총 수입의 2% 내외를 유지해 온 곳이 많은 편임. 이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퍼블릭 액세스가 발전한 캐나다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캐나다 방송법은 가입자가 2만 명 이상인 케이블 회사들로 하여금 방송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총 수입의 2%를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지원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캐나다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RTC의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 규정 S.29(4)항

∘ 실제로 2005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로 표시)가, 몇몇 중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PEG 지원금을 오직 시설과 장비에만 사용하도록 국한시키고 운영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많은 PEG 채널들이 운영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나마도 2009년까지 무려 22개 주에서 케이블 회사들이 PEG 채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축소,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주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PEG 채널들이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 이런 위기가 닥친 주된 원인은 케이블 회사들이 점점 거대화되어지고, 특히 미디어융합 시대를 맞아 전화회사들이 영상서비스에 속속 진출함에 따라, 프랜차이즈가 지역(local) 기반에서 광역 혹은 주(regional or state level) 단위로 옮겨가면서 지역 방송 채널들의 지역적 기반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임.

∘ 게다가 전화회사들은 케이블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존 케이블 회사에게 요구되던 지역 프랜차이즈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의 커뮤니티 TV 숫자는 1982년 294개에서 현재 5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독자적 커뮤니티 TV 서비스의 수는 86%나 줄어들었음. (독자적 방송 서비스라 함은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의 50% 이상 되는 곳을 말한다.)

∘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등 6개 주에서는 PEG 채널들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이 2012년부터 끊기게 되었으며, 한 연구는 2005년 이래로 미전역에서 약 100개의 PEG 채널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현재 400개 이상의 채널들이 곧 방송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운영현황

∘ PEG 채널들은 단순히 지역 콘텐츠를 방송해주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카메라와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대여해주고 제작교육을 해주는 케이블방송제작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이제는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지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미국의 많은 공적 접근을 위한 액세스 센터들은 2000년대 들어 지역사회 미디어 센터(Community Meidea Center)로 이름을 바꾸고, 이 안에 전자출판, 인터넷, 위성을 통한 원격회의, 지역사회 음성우편(voicemail), 케이블라디오 등등의 서비스를 갖춘 종합정보센터로 변모하고 있음. 전화와 영상과 컴퓨터가 통합되는 과정에 맞추어 시민들의 공적 접근의 권리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커뮤니티 액세스 보존법 발의 관련 현황

- PEG 채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2009년에 미국 하원의원 타미 볼드윈(Tammy Baldwin, 민주당, 위스콘신)이 커뮤니티 액세스 보존법 (Community Access Preservation Act)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3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하였으나, 공화당 의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에서 거부당하였고, 2011년에 타미 볼드윈 의원은 스티브 라투레(Steve LaTourette, 공화당, 오하이오) 의원과 함께 다시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이번엔 20명 미만의 의원만이 참여하였고, 계속 계류 중에 있다가 2013년에 결국 제안이 철회되었음.

현재는 상원의원이다.

- 이 법안은 PEG 채널들이 현재 직면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는데, 역시 그 핵심은 자금 지원과 관련한 것임. 우선, 새 법안은 PEG 채널들에 배당되는 지원금이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PEG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 현재의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함으로 PEG 채널들의 운영비용에 숨통을 트여주려는 의도임. 또한, 케이블 회사들이 PEG 채널들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무화하고 그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정하였음. 즉, 현재는 얼마를 지급할지 케이블 회사와 PEG 채널들이 각자 알아서 협상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새 법안에 따르면, 케이블 회사들은 전체 수익의 2%를 PEG 채널 지원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임. 물론, 기존에 주법이 정하고 있는 지원금이 그보다 많은 주의 경우에는 현재의 액수를 유지해야만 함.

- 이외에도 커뮤니티 액세스 보존법은 PEG 채널들이 일부 케이블 회사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며 PEG 채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재차 보장하고 있음. 현재 케이블 법은 PEG 채널들이 케이블 사업자들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모든 케이블 가입자에게 시청 가능해야 함을 보장하고 있음. 거기에 더해, 케이블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지역 상업 텔레비전 시그널과 PEG 채널을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부가비용 없이 제공해 왔음. 하지만 현재 몇몇 사업자들은 PEG 채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이들이 서비스하는 PEG 채널은 흔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이 낮으며, 기본 기능이 배제되어 있는데다 심지어 더 높은 가격으로 제공되기까지 하고 있음. 이에 새 법안은 케이블 회사가 PEG 채널들을 어떠한 부가비용도 없이, 어떠한 질적 저하도 없이, 또한 내용과 정보에 대한 어떠한 가감도 없이,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함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 또한, PEG 시그널이 모든 케이블 시스템의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부가적인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부가비용 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함 역시 규정하고 있음.

- 커뮤니티 액세스 보존법은, 여기에 더해, PEG 채널에 미치는 케이블 프랜차이즈 주(state)법의 영향에 대해 FCC가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현재 몇몇 주들이 지역의 필요와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원의 케이블 프랜차이즈 기준을 채택함으로 PEG 채널의 소멸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임. 또한, 새 법안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확장,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기술적 변화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자신들은 케이블 사업자가 아니므로 케이블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시된 것임. 새 법안은 기존의 케이블 사업자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방송 사업자라면 반드시 PEG 채널과 관련된 케이블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2) EU 등 유럽의 공동체미디어 정책 현황

① 유럽의 공동체미디어 정책 현황

- 유럽에서는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공동체미디어를 방송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제3섹터로 인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유럽의 정책 의제는 점점 공동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는 공동체미디어의 확산과 지속 발전을 위한 규제와 지원 정책 프레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회원국가들에게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법률적 인정과 지원을 권고하고 있음. EU의 다수의 규정은 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특히 미디어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다수의 EU 정책들은 공동체 미디어가 실천하는 핵심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짐.

▸유럽 통신 규제(EU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비차별적 스펙트럼 할당 보장과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의무전송 규정(directive 2002/22/EC)

▸EU audiovisual regulation –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중요성 강조

▸유럽의회 - 모든 사회적 그룹의 미디어 액세스 요구 (EP resolution 2003/2237[INI])

▸EU의 표현과 문화의 자유 정책- 지역의 창조성과, 지역 문화, 공공 토론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여의 기회 강조

▸EC 통신법 – 다른 문화 간 대화와 소수 민족의 보호 강조(Communication COM [95] 653).

-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는 “국가 공공서비스와 민영방송 부문을 보완하는 제 3섹터”인 공동체미디어 구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사회는 “회원국들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기여하고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섹터 매체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장.

- 최근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함. 2007년 유럽의회는 유럽 연합의 커뮤니티 미디어 현황(The State of Community Media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internal Policies of the union, 2007)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 최근 유럽의 공동체미디어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럽 국가에는 2,237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과 521개의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국이 존재(2012년 현재).

-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공동체미디어와 활동 단체들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그림 12> 유럽 공동체미디어 현황

② 영국 현황 : 잘 갖춰진 제도와 지원정책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으나, 공동체라디오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이 잘 갖춰져 있음.

- 영국 전역에 200여개가 넘는 공동체라디오, 20개의 지역공동체 TV 방송이 면허를 받아 운영 중에 있음.

∘ 2013년 7월 현재 총 271개의 공동체라디오가 허가를 받았음. 2011년 7월, 영국정부의 새로운 지역TV 정책 발표에 의거 20개의 지역공동체TV 방송국이 허가를 받음.

∘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10개의 공동체라디오, 1개의 지역공동체TV 방송국이 운영 중에 있음.

- 영국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공동체 라디오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이 잘 갖춰져 있음.

∘ 영국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영국은 2004년에 공동체라디오령에 공동체 라디오의 정의 규정에 공동체 기반, 사회적 이익, 비영리성이라는 개념 규정을 명확히 했음.

∘ 또한 공동체라디오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영국은 공동체 개념에 지역적 의미뿐만 아니라 계층적 공동체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개념 규정과 면허 조건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의사 표현과 토론 촉진,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공동체 이해 증진과 유대 강화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 영역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적 기금(공동체 라디오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기금은 방송국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주기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고 2009년도까지는 매년 50만 파운드(한화 약 9억 원)를,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44만 파운드(한화 약 7억 9천만 원)를 핵심 운영 펀딩에 지원해 왔음.

∘ 공동체라디오에 이어, 최근에는 공동체TV에 대한 허가도 이뤄졌음. 2011년 7월 영국정부는 ‘영국의 지역 개별 TV 방송을 위한 체계 구축’ 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음. 이 정책은 각 지역마다 멀티플렉스를 세우고 디지털 지상파 방식을 중심으로 위성, 케이블, 온라인 방송까지 아우르는 각종 서비스를 향후 최대 1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음. 이 정책에 의거 벨파스트 노던비전 TV 등 20여개의 지역공동체TV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음.

∘ 지역공동체TV 설립에는 공영방송 BBC가 지원함. 2011년 BBC는 정부의 지역TV 네트워크 설립 지원에 동의했고, 실제 지역 TV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2500만 파운드(한화 약 425억 5천만원)를 지원한 바 있음. 그리고 BBC는 3년간의 뉴스 콘텐츠 구매 비용으로 지역 TV 네트워크에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55억 3천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영국 지역 TV 네트워크에 속한 각 방송국에서 주당 20개씩 각 지역 뉴스 소스를 업로드하고, BBC는 이 중 필요한 소스를 골라 자체 편집하여 BBC 뉴스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가로 3년에 1500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임.

③ 프랑스 현황 : 유럽 최초 공적지원 제도 도입

- 프랑스는 유럽지역에서도 공동체라디오가 매우 활발한 국가임.

∘ 2012년 현재 프랑스에는 600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함(CMFE, 2012).

∘ 프랑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는 비상업라디오 범주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있음.

∘ 비상업라디오러서 공동체라디오는 광고총량에 제한을 받음. 광고 수익이 전체 방송사 수익의 20%를 넘으면 안 됨.

∘ 면허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프랑스 자국 콘텐츠, 광고, 방송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함.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라디오 공적지원제도 유지함.

∘ 프랑스는 1982년 ‘프랑스공동체라디오펀드(FSER -Fonds de soutien à l’expression radiophonique locale)를 조성하고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시작했다(European Parliament, 2007).

∘ 기금은 유럽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위해 설립된 가장 오래된 공적 기금 방식이다. - 기금의 재원은 프랑스 상업방송사들의 광고 수익의 일부에 대한 의무 징수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4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초기 시작과 초기 장비 투자비용 지원, 신규 장비 구입 또는 구형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운영 지원, 특별 프로젝트 지원(유급직원 훈련, 청소년 관련 활동, 타 지역 방송사과 교류, 지역문화 통합 등) 등에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CRTC, 2009).

∘ 또한 문화 및 교육 사업 시행, 공동 프로그램 제작 활동, 로컬 프로그램의 총 시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 환경 및 지역개발문제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도 지원

∘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들은 상업적 광고나 협찬 수익이 20%를 넘지 않는 한 개별 방송사 수익의 약 50%에 달하는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FSER은 588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 총 2,549만 유로(한화 약 368억원)를 지원했다.(Buckely, S., 2011).

∘ 2004-2005년 기금은 676개의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각 평균 35,000유로. 총 21백만 유로를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교부.

④ 아일랜드 현황

- 개요 : 21개 공동체라디오, 3개의 공동체 TV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임. 아일랜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지리적 공동체 또는 이해 계층 공동체( 캠퍼스 방송국, 기독교 그리고 아일랜드 언어 방송국 같은)에 봉사하는 방송국을 포함.

- 제도 및 정책 환경 : 아일랜드 공동체미디어 영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the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는 1994년에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에 11개 공동체라디오 조직들에 면허를 발급함.

∘ 아일랜드 시민사회 진영은 1970년대 후반부터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동 시작하였으며, 1988년 새로운 방송국을 세우는 것을 가이드하기 위해 전국 공동체라디오방송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Radio Broadcasters)를 설립.

∘ 방송법 2009(The Broadcasting Act 2009)를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아일랜드의 방송위원회의 공동체 라디오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음.

∘ 방송법 2009에 의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준비하는 단체들에게 100일(12개월 이내)의 한시적 면허허가 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직 : 2004년에 면허를 받은 방송국들은 방송국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CRAOL(The Community Radio Forum of Ireland)을 형성함.

∘ CRAOL은 아일랜드 공동체라디오를 조정, 로비, 교육, 지원을 하고 있음.

∘ 2007년 면허를 받은 방송국외 새로운 멤버십 유형을 만들었으며 준회원제를 도입해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는 방송국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⑤ 덴마크 현황 : 공공서비스 방송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동체미디어

- 175개의 비상업적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 277개의 비상업적 지역 TV 방송국(115개의 케이블방송, 164개 지상파방송)

- 덴마크는 가장 발전한 공동체 TV 섹터가 있으며 상업방송사들은 반드시 9시(am)부터 12시(am)까지 공동체미디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함.

- 덴마크의 방송 규제기구인 RTB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공동체 TV 방송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체방송의 발전이 지역 상업방송보다 우선권을 가짐.

- 1997년부터 공공서비스 방송의 수신료를 통해 공동체기금 지원

∘ 2009년 52.9 백만 덴마크 달러(US$ 10.2백만달러) 기금 지원.

∘ 기금의 일부는 공동체미디어의 핵심운영비용 지원, 일부는 지역정보제공 촉진, 시민액세스, 소수 그룹 지원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제작에 지원함.

∘ 덴마크의 공동체방송 기금의 액수는 유럽에서도 규모가 큼

- 덴마크의 공동체방송은 1970년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실험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처음 비상업적인 로컬 라디오 방송이 실험적인 형태로 방송되었던 1983년 종합적인 제도가 성립되었음.

⑥ 독일 현황

- 독일의 공동체미디어 상황은 각 주마다 다름.

- 2012년 1월 현재 123개의 공동체라디오와 50개의 공동체TV 존재.

- 독일은 강력한 개방TV채널(open TV channel) 정책이 특징적.

- 공동체방송국들은 각 지역의 미디어당국으로부터 면허세의 일부를 분배 받으며(약 1.9%). 독일은 지역 미디어 규제기구가 공공서비스방송의 면허세를 모두 징수하고, 이 재원의 일부를 미디어리터러시와 공동체미디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체미디어방송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 의무규정은 지역 의회가 제정한 지역법률에 따름.

⑥ 네덜란드 현황

- 264개 공동체라디오, 123개 지역 공동체TV, 284개의 공동체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존재.

- 네덜란드의 공동체미디어 섹터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곳 중에 하나임.

∘ 정부나 일반시민들은 공동체미디어를 "지역 공공서비스 미디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체TV는 케이블을 통해 의무전송 되고 있으며, 지역 라디오 방송은 비어있는 AM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체 라디오는 면허기간 5년(지역라디오의미)이며 공영방송제도와 유사하고 모두 비영리.

- 공동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조직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지역편집위원회는 공동체미디어의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음.

- 공동체미디어가 있는 해당 지자체는 공공 서비스 방송에 할당되어 있는 정부 기금을 분배함. 이 기금 규모는 1년에 7백5십만 유로(약 97억원). 공동체라디오는 구조적으로 공공 정책, 법률 및 규제에 통합. 그 결과 국가 미디어 예산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기금 지원. <끝>

❏ 필진 구성(가나다 순)

- 구재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센터장)

- 김아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대우 교수)

- 박민욱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

- 이희랑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최성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함주리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작은영화관 사업단장)

-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⑤

국민의 영상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원 정책 사례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협  력 :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펴낸날 :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