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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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서류홍수에 쓸려가는 장기요양시설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메뉴얼

- 중복, 불가능한 지표 정리한다면 40% 가량 서류 간소화 가능!

성일종 의원, “현장확인/현장질문 중심의 평가로 전환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평가 작업량이 과해 오히려,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들은 건보공단이 만든 평가메뉴얼 5개 분야 88개 평가지표에 따라 각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성일종 의원(노인복지중앙회 공동)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263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류작업량이 과중하고 그 작업이 불필요하다’/ ‘요양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서류작업을 축소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90%를 넘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서류작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평가 메뉴얼 작성 기준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 메뉴얼은 입소정원 70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 5,156개 요양기관 중 입소정원이 70인 이상 기관은 704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평가메뉴얼 ‘지표 31번 산책공간’의 경우 기존의 주변 공원은 인정하지 않고, 요양기관마다 별도의 산책공간과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및 위치도까지 만들게 되어있음.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어르신 5명 모시는 시설에서도 별도의 산책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실정.

한편,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 60%가 D~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의원은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고,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한다면 지금보다 40%가량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에 부담만 주는 서류중심의 평가가 아닌 현장확인/현장질문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설규모별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쉽게 사용가능한 표준 평가시스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