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20)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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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초중고생 올해만 6만 명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 학생 수도 증가 추세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30%는 아무 조치 못 받고 있어

올해,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최저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초중고생은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생정서행동 특성감사를 받은 초중․고생 191만8천278명 중 3.2%인 6만558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매년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1차 전문기관에서 2차로 온라인과 서면검사를 통해 2단계로 실시된다. 검사에 따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문제 심각성 수준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연도	실시학생수	관심군		관심군 중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수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3	2,120,490	102,120	4.8%	67,572	66.2%	6,783
2014	2,049,581	91,678	4.5%	54,671	59.6%	13,164
2015	1,910,257	60,709	3.2%	35,687	58.8%	8,613
2016	1,918,278	60,558	3.2%	37,478	61.9%	9,624
합계	7,998,606	315,065	3.9%	202,191	64.2%	38,184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사결과를 보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은 2013년도 4.8%, 2014년도에 4.5%, 2015년도에 3.2%, 2016년도에 3.2%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에 줄었다가 반대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생들은 Wee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병의원, 기타 등의 방법으로 검사이후에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5년도 관심군 분류학생의 70.3%만이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약 30% 가까운 학생들은 여전히 관심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위기학생과 일반학생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센터.

안민석 의원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중 약 70%만이 전문기관에서 치유․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0% 학생은 학부모 거부 등으로 치료가 단절되거나 교육청의 지역 연계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문의 : 조호제 비서 (010-6284-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