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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10.12 | 담당자 : 정재성 비서

“4천원에 팔리는 인터넷 신분증, 성행하는 아이핀 불법거래”

-발급건수 2,565만 건, 인증건수 3억 511만 건. 모든게 아이핀 불법거래 덕분?-

-삭제 못하는 아이핀 불법거래 페이지 516개. 아이핀 전면 재검토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핀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아이핀 불법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행자부와 방통위는 아이핀 불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이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고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급격히 보급되었다. 2006년 발급 시작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아이핀 발급건수는 2,565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약 3억 511만 건에 달하는 인증이 이루어졌다.

< 2005년 이후 연도별 아이핀 발급건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7월)
발급 건수 (누적)	공공	-	-	-	24만	64만	112만	175만	266만	409만	584만	687만
	민간	1만	9만	63만	142만	239만	340만	525만	1,186만	1,525만	1,753만	1,878만
	총계	1만	9만	63만	166만	303만	452만	700만	1,452만	1,934만	2,337만	2,565만

※ 민간아이핀은 ‘06, 공공아이핀은 ’09년부터 통계 관리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연도별 아이핀 인증 건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7월
공공	407만	1,562만	925만	417만
민간	8,366만	10,420만	5,965만	2,448만
소계	8,773만	11,983만	6,890만	2,865만

이처럼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감사원은 공공아이핀 82만 건 부정발급 및 아이핀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취약점 등을 수정완료하고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보안책을 시행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 확인 결과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아이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글에서 ‘아이핀 판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손쉽게 판매자의 메신저 ID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이 닿으면 해외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한다. 판매자는 소량 판매보다는 대량판매를 권하며, 대량 구매 시 가격은 개당 2천원에서 4천 원 선이다.

또한 구매자가 원할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아이핀을 생성해 판매한다는 안내도 이루어졌다. 새롭게 생성된 아이핀은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 참고자료 – 아이핀 불법거래 게시글 / 아이핀 불법거래 판매자 대화내역

아이핀 불법거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도 연관이 있다. 아이핀 판매자는 아이핀 구매 시 아이디,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번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4천원이면 아이핀과 주민번호 두 가지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핀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이핀 인증고지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다보니 도용 및 해킹 신고가 턱없이 낮을뿐더러 아이핀 운영기관은 조사권한이 없어 현황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가 공공아이핀 업무를 위탁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은 상담현황에 도용 및 해킹피해 상담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 도용 및 해킹피해 여부는 경찰청이 수사의뢰를 실시할 경우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15~2016 공공아이핀 상담센터 상담현황 / 2013년 이후 연도별 아이핀 인증확인 건수

민간아이핀의 경우 도용 및 해킹피해 상담을 따로 분류해 두었는데, 2013년 이후 총 6295건에 달하는 도용 및 해킹 관련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아이핀 도용 및 해킹 관련 상담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건수	1,329	2,287	2,114	565

아이핀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인터넷 페이지 삭제도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핀 불법거래 페이지를 검색하고 있으나, 불법 거래 페이지를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일일이 해당 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아이핀 불법거래 페이지이다. 페이지 담당자와 연락도 쉽지 않은데다 국내법과 무관하다보니 삭제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아직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페이지 중 94%가 국외 사이트 페이지로 밝혀졌다.

<아이핀 관련 불법거래 페이지 삭제 현황>

(단위 : 웹페이지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노출페이지	3,437	1,465	629 (국내 41 /국외 588)
노출페이지 중 삭제페이지	2,827	1,217	123 (국내 22 / 국외 101)
잔여페이지	610	248	516 (국내 19 / 국외 487)

※ 아이핀 관련 불법거래 페이지 삭제 업무는 14년부터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터넷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핀의 불법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나 행자부와 방통위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핀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아이핀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아이핀 불법거래 게시글 / 아이핀 불법거래 판매자 대화내역

※ 참고자료 – 2015~2016 공공아이핀 상담센터 상담현황

구분	상세구분	2015년	2016년 (9월말)
	계	90,787	84,779
회원가입	14세미만회원가입문의	1,670	4,467
	미성년자가입문의(14∼17세)	642	908
	일반회원가입 문의	9,640	13,365
	외국인회원가입 문의	1,917	1,926
	재외국민회원가입 문의	256	232
	모바일앱회원가입 문의	733	526
	탈퇴관련 문의	2,525	1,625
	마이핀관련 문의	1,692	1,405
아이디, 비밀번호 조회/변경	아이디,비밀번호분실관련 문의	4,205	2,818
	아이디 분실관련 문의	2,354	1,791
	아이디전체조회하기 방법 문의	465	532
	아이디 중복 문의	105	64
	비밀번호분실관련 문의	16,407	10,670
	비밀번호 변경방법 문의	4,740	7,191
	비밀번호 설정관련 문의	480	244
	아이디찾기(가입내역)	4,846	2,874
	회원찾기	721	493
본인인증 방법	공인인증서방법 문의	1,458	1,017
	방문신청방법 문의	1,357	639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법 문의	2,975	1,509
	기타(1인세대주및타인증문의)	2,959	1,615
아이핀사용	아이핀인증관련 문의	5,152	3,921
	아이핀사용관련 문의	2,830	2,734
	발급조회/인증내역조회방법문의	919	477
	중지/해제관련문의	2,046	1,534
프로그램설치	프로그램설치관련 문의	4,605	1,882
방문신청	방문신청 문의	3,830	4,970
재인증	재인증 관련 문의	4,422	3,408
해외로그인	해외로그인 설정관련 문의	2,078	4,827
2차인증	2차인증관련문의		1,834
기타	접속차단, 타 사이트 문의 등	2,758	3,281

※ 참고자료 – 2013년 이후 연도별 아이핀 인증확인 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말)
조회건수	11,714	12,206	27,243*	6,170

* ‘15.3월 부정발급 사건으로 인해 조회건수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