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6.10.7.(목)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보좌관, 심혜정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10년간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자 24.3% 증가…국가유공자 지정 79.6% 감소세

… 10년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05년 304명→’15년 378명으로 24.3% 증가

… 순직자 화재진압 24명(40%)로 가장 많아, 구조 17명(28.3%) 등 순

… 공상자 ‘화재진압’이 754명(23.3%), ‘구급’ 752명(23.2%), ‘구조’ 342명(10.5%) 등 순

… 국가유공자 지정은 ’06년 54명→’15년 11명으로 79.6% 감소

… 장례지원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 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최근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 시민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온산소방서 고(故) 강기봉 소방관이 순직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국가적 관심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근무유형별 순직‧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 304명에서 2015년 378명으로 24.3% 증가함

-  10년 간 순직자는 60명이었으며, 공상(공무원 부상)자는 3,241명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순직자는 2006년 6명에서 2015년 2명으로 감소했으나, 공상자는 2006년 298명에서 2015년 376명으로 26.2% 증가함

< 최근 10년 간 소방공무원 순직‧부상 현황>

*순직현황

근무유형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 계	60	6	7	9	3	8	8	7	3	7	2
화재진압	24	3	4	6	0	0	3	4	2	1	1
구 조	17	1	0	1	0	3	2	3	1	5	1
구 급	3	1	0	0	0	1	1	0	0	0	0
교육훈련	3	0	0	0	1	1	0	0	0	1	0
기 타	13	1	3	2	2	3	2	0	0	0	0

*공상현황

근무유형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 계	3,241	298	279	337	355	340	355	285	291	325	376
화재진압	754	89	70	83	84	90	72	60	62	68	76
구 조	342	37	32	27	50	38	29	21	23	38	47
구 급	752	56	70	79	78	78	88	61	67	80	95
교육훈련	314	23	30	34	47	28	28	31	29	35	29
기 타	1,079	93	77	114	96	106	138	112	110	104	129

◦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순직자의 경우 총 60명 중 ‘화재진압’사고로 인한 순직자가 24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 17명(28.3%), ‘구급’ 3명(5%), ‘교통훈련’ 3명(5%), 기타 13명(21.7%) 인 것으로 나타남

- 공상자는 총 3,241명 중 ‘화재진압’이 754명(23.3%), ‘구급’ 752명(23.2%), ‘구조’ 342명(10.5%), ‘교육훈련’ 314명(9.7%), 기타 1,079명(33.3%) 등 순이었음

3. 반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54명에서 2015년 11명으로 79.6% 감소함

<최근 10년간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

등록결정연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인 원	302	54	60	61	38	17	25	13	12	11	11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 2009년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직 공무원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개정되었으며, 2)국가유공자 지정 기준이 까다로운 점, 3) 공상자들이 유공자 신청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임

☞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4. (순직 소방관에 대한 장례지원 관련) 태풍으로 인해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119대원 강기봉(29) 소방교의 장례가 ‘시청葬’으로 8일 오전 10시 종하체육관에서 치러짐

◦ 시청장으로 치러져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함.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됨

◦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으로,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 형식이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례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원이 없었음

◦ 국민안전처가 올해 초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을 확정하여 각 지자체에 보냄

- 그나마 이제라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조례제정은 더딘 상황. 부산, 대구 동구, 광주 세종시 등 4개시의 경우만 ‘순직 소방공무원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순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음

☞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 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