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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농약등록시험

주요 농약사, 등록시험 1/3을 자회사 연구기관에 맡겨

등록시험 44%, 농약회사가 만든 작물보호협회 소속 기관이 수행

농업진흥청, 작물보호협회에 특혜 부여 – 해외 사례 전무

박완주의원,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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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약제조업체들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농약등록을 하면서, 자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거나, 농약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있어 효능과 안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주요 농약회사들이 등록시험의 1/3을 자회사 부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시험의 절반에 가까운 44.1%를 작물보호협회 소속 연구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농약사, 등록시험 1/3을 자회사 부설연구소에서 수행

박완주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명 농약회사들이 작년한해 등록시험을 실시한 건은 총 3,139건인데 이중 32.5%인 1,020건을 자회사 소속 부설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했고, 타 기관에 맡기기 어려운 이화학 시험을 제외하더라도 독성, 약효‧약해, 잔류성 시험의 21.5%를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했다.

<주요 농약회사들의 농약등록시험 수행 현황>

출처 : 농촌진흥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협회 소속 농약 제조회사	등록시험 총 건수	비회원사 소속연구 기관	회원사 소속연구 기관	자회사 소속 연구기관
				전체	이화학 제외
동부팜한농	354	202	152	120	77
농협케미컬	494	274	220	171	74
경농	852	545	307	245	178
동방아그로	681	399	282	215	182
바이엘	164	110	54	38	22
한국삼공	190	90	100	80	69
신젠타	96	50	46	38	17
성보	308	151	157	113	55
계	3,139 (100)	1,821 (58.01)	1,318 (41.98)	1,020 (32.49)	674 (21.47)

□ 국가지정 시험연구기관 절반이 작물보호협회 소속 연구기관

- GLP 지정 기관은 35개 협회 기관 중 5개에 불과

또한 국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71개의 농약등록시험 시험기관 중 35개의 시험기관이 작물보호협회 소속이고, 협회 소속 시험기관의 2/3인 23개의 기관은 농약회사 등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다.

그러나 시험과정에 대한 국제적 인증기준인 GLP 인증을 받은 기관은 35개의 협회 회원사 시험연구기관 중 5곳에 불과하다.

<농약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 농촌진흥청>

	계	국공립	대학	기업부설 연구소	민간‧기타
전체	71	-	22	23	26
협회 소속 시험 연구기관	35		0	23	12

□ 지난 3년간 전체 등록시험의 44% - 작물보호협회 소속 기관에서 수행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농약사들이 수행한 등록시험은 총 14,490건으로, 이 중 44.1%인 6,383건을 작물보호협회 소속 시험기관이 수행했다. 등록시험의 절반가량을 작물보호협회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받아 등록된 현황>

출처: 농촌진흥청

연도	시험수행(건)		합계
	회원사 소속 시험연구기관	비회원사 시험연구기관
2013	2,540 (49.5%)	2,589 (50.5%)	5,129 (100%)
2014	2,054 (41.1%)	2,941 (58.9%)	4,995 (100%)
2015	1,789 (41.0%)	2,577 (59.0%)	4,366 (100%)
합계	6,383 (44.1%)	8,107 (55.9%)	14,490 (100%)

□ 농진청, 고시로 작물보호협회에 특혜 부여  - 외국 사례 전무

농약회사들이 만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우리나라 농약등록시험의 절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데는, 정부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로 농약시판을‘품목등록제’로 전환하여 민간에서 농약을 개발한 뒤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하면 정부가 시험성적서 등을 평가해 등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9조제5항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약등록시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9조 (사후관리) ①~④ 생략

⑤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정, 시험장소 등의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작물보호협회장이 공동으로 시험을 설계심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품목등록제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같은 특정 민간단체가 고시와 같은 규정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없다. 농진청도 해외 사례(자료)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사실과 다른 성적서 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6건 중 5건이 협회 소속기관

출처: 농촌진흥청

연도	2014	협회소속여부	2015	처분내용
2014.1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정지 3개월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O
	㈜크로엔리서치	O
2015	동부팜한농(주) 동부기술원	O
	인바이오(주) 생명과학연구소	O
	인바이오(주) 생명과학연구소	O

이처럼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시험결과에 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농진청이 2014년말부터 작년 12월까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 발급’한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각각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6건 중 5건이 작물보호협회 소속 시험기관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의 고시에 따라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들이 농약등록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농약제조회사 등으로 구성된 농약생산자단체인 만큼 안전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협회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