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민간 공동활용 장비 11.2%에 불과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 분	시험장비 무상 개방	시험 의뢰 수행
	건수	건수
2012	236	122
2013	221	136
2014	233	138
2015	230	145
2016	232	143
합계	1,152	684

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16.8.8 현재)

용도	건(점)	금액(천원)
시험	8,710	622,394,379
계측	1,581	85,246,079
계	10,291	707,640,458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

(`16.8.8 현재)

구 분	내 용	건(점)	금액(천원)
공동활용 서비스 (Public Use)	대외 개방	-	-
공동활용 허용 (Joint Use)	공동 연구	1,155	23,378,141
단독 활용	단독 활용	9,136	684,262,317
계		10,291	707,640,458

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시험장비들도 민간에 보다 적극 개방해 방위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