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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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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건수 5년 평균 7,311건, 속성결혼 문제!

불법업체 단속 해마다 발생, 지난해에도 823곳 중 71곳 적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해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례해 이혼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28,640명이 국제결혼을 했고,  이혼한 경우는 50,8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 중 약 40%로 3명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로 봐야한다.

<최근 5년간 국제결혼·이혼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혼인	29,762	28,325	25,963	23,316	21,274
이혼	11,495	10,887	10,480	9,754	8,237
이혼율	39%	38%	40%	42%	39%

출처: 여성가족부

지난해도 이와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은 총 21,274명이였지만, 이혼한 경우가 8,237건으로 약 39%의 통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또 이주여성의 불화 등이 있지만 대개는 불법업체 및 등록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졸속 국제결혼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국제결혼 이혼률에 위장결혼 등을 포함하여, 중개업자들의 불법적·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결혼은 인륜지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신부를 고르고 신혼여행 후 결혼절차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채 일주일도 안된다.”면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