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10.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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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 우리 농산물 외면하는 aT의 농식품 수출사업

- 신선 농식품 수출 하락, 수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2. 저수지 안전사고 3분의 1이 자살사고!

- 최근 6년간 157명이 자살, 물놀이, 실족 등으로 사망, 사고내역 중 자살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53건으로 전체 사망자중 34%를 차지.

우리 농산물 외면하는 aT의 농식품 수출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농식품 수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농식품 수출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은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농식품 연도별 수출목표 대비 실적 현황(표1 참조)에 의하면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4년 61.8억 달러에서 2015년 61.1억 달러로 정체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률 역시 2013년 95%에서 2014년 91%, 2015년 7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수출실적도 31억 달러, 목표 달성률 38%에 그쳐 올해 실적도 전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의 80% 이상이 가공식품 수출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 수출은 정체 중이라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률은 13%에 불과했고, 이 역시 2013년 20%, 2014년 1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 중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상위 5개 품목(궐련, 음료, 커피제조품, 라면, 설탕)은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커피와 설탕은 100%,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9.9%, 수출용 담배의 엽연초의 90%가 수입되고 있다. 반면 aT에서 발표한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2012년 31.6%, 2013년 29.7%, 2014년 31.2%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농식품 수출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개별 산업진흥법에 품목별 수출지원을 위한 규정(인삼산업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에도 인삼류, 김치류, 막걸리, 약주, 녹차류의 수출실적은 2013년 대비 2015년 각각 12.8%, 21.5%, 45.6%, 33.3%,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업진흥법이 수출확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만희 의원은 “지금처럼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비율이 높아서는 결국 원재료 수출국, 수입업체, 제조업체의 이익만 커지고 우리 농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30% 수준에 불과한 가공식품의 국산원재료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를 확대함으로써 원료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aT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끝)

#별첨

표1.<연도별 수출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6
목 표		60	68	77	81
실적	합계	57	62	61	31
	신선	12	11	10	5
	가공	45	51	51	26
목표달성률		95	91	79	38
가공식품제외 시 목표달성률* (목표대비 신선농산물 수출비중)		20	16	13	6

저수지 안전사고 3분의 1이 자살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3분의 1이 자살사고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안전사고 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57명이 자살, 물놀이, 실족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내역 중 자살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53건으로 전체 사망자중 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저수지에 대한 안전시설로 경고판, 위험표지판, 철조망, 휀스,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위험만을 나타내는 표시물로써 자살 예방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OECD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로 매우 높은 이유가 농촌의 고령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저수지가 주로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고령화된 농촌.”이라고 밝히며 “자살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 표시판이 필요하다. 한강다리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 문제가 되었던 마포대교의 경우처럼 자살예방 문구가 삽입된 경고판 등의 부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끝)

# 별첨

표1.<2010년∼2016년 8월 저수지 안전사고 내역(사상자 현황)>

구분	계	익명사고(명)						교통사고(명)			기타사고(명)
		소계	물 놀이	어로 (낚시등)	자살	실족추락	기타	소계	추락 추돌	자살	소계	실족추락	변사체	기타
‘10년	23	11	0	4	6	1	0	8	4	4	4	0	4	0
‘11년	14	9	1	1	7	0	0	2	1	1	3	1	2	0
‘12년	31	20	0	4	11	1	4	3	2	1	8	0	8	0
‘13년	37	26	2	8	9	3	4	5	2	3	6	1	5	0
‘14년	18	11	2	1	5	1	2	3	1	2	4	4	0	0
‘15년	18	9	0	3	1	2	3	4	4	0	5	0	3	2
‘16년8월	16	14	0	2	3	3	6	1	1	0	1	0	0	1
합계	157	100	5	23	42	11	19	26	15	11	31	6	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