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2016년 10월 2일  담당: 곽효준 비서

2016 세법개정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혜택 중견대기업이 86.2%, 중소기업은 고작 13.8% 혜택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추가 감면액의 대부분을 중견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가 김종민의원에게 제출한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예상 추가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예상 추가 감면액 434억 중 86.2%인 374억 원을 중견대기업이, 13.8%인 60억을 중소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년간 중견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신성장사업 분야에 신규혜택을 통해 95억~100억 원의 추가적 세액 공제와 기존 R&D 감면액 중 신성장사업 분야 추가 혜택으로 80억~90억 가량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사업 분야 참여를 통해 2년간 60억 원의 신규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존 R&D 감면액 중 추가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대기업이 64.3%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감면제도로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투자 유인의 실질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한적 있으며,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 또한 최경환 전 장관은 작년 7월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반대 근거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에 김종민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신성장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세제혜택 양극화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야당 법인세 정상화요구의 주요 반대 논리로 내세운 ‘세제감면 혜택 정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기업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

-2016 세법개정안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세수추계

-현행 ‘11∼’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R&D 세액공제 현황

-2016 세법개정안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설명자료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세수추계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합계	차이
	대상기술 개수 증가분	공제율 인상분	대상기술 개수 증가분	공제율 인상분
2017년	30억	-	95억~100억	80억~90억	217억	157억
2018년	30억	-	95억~100억	80억~90억	217억	157억
합계	60억	-	190억~200억	160억~180억	434억	314억
*대상기술 계수 증가분-11개 분야 신사업 도입 유도 *공제율 인상분-기존 R&D 세액공제 중 11개 신사업 분야 추가 인상분

현행 ‘11∼’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현황 *출처:국세청 (개,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대기업	법인수	1,038	1,151	1,267	1,376	1,389
			7.5%	7.3%	7.2%	7.0%	6.3%
		금액	13,920	15,553	19,323	18,004	17,764
			60.2%	61.6%	67.8%	65.6%	64.3%
	중 소	법인수	12,846	14,564	16,234	18,251	20,696
			92.5%	92.7%	92.8%	93.0%	93.7%
		금액	9,193	9,704	9,171	9,433	9,866
			39.8%	38.4%	32.2%	34.4%	35.7%
	합 계	법인수	13,884	15,715	17,501	19,627	22,095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23,113	25,257	28,494	27,437	27,63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ㅇ  12개 분야* 75개 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ㅇ 17개 분야*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 공제율

ㅇ 중소기업 30%

ㅇ 중견‧대기업 20%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조정․확대 *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 해당 세부기술

□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시행령에서 규정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발표 (’16.4.28)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