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보 도 자 료	전북 완진무장
	(2016년 10월 9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E-mail:ahnho065@gmail.com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 삼성 증인 관련 입장]

삼성 새만금 투자 입장, 최초로 공식문서 통해 확인

“현재 투자할 사업 마땅치 않아, 신규 투자 있을 경우 우선적 검토”

증인채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했음에도 불발 “매우 유감”

중요한 것은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2011년 정부와 전라북도, 삼성간에 채결된 MOU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그 누구도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187만 전북도민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온 국민은 MOU 체결 당사자인 삼성에게 새만금 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증인협의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2011년 MOU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을 잘 몰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나 최 실장이 내용을 모른다면 정확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두 분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래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국토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명의로 제출했고, 향후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삼성측 창구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지명했기에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교섭단체 간사협의 과정에 전달했고, 공개적으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3. 삼성 입장 최초로 문서 통해 공식 확인, 하지만 추가로 논의할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앞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은 “현재로서는 앞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투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공식 입장이 최초로 문서로서 공식화 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의 새로운 투자 계획은 어떤 것이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라북도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 삼성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국토위원회 간사 간 증인협의가 계속되던 지난 4일, 국정감사 이후 별도의 날을 잡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삼성전자의 고위층이 만나는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의혹을 해결하기보다 더 큰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공식 간담회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둘째, 새만금 문제는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 사업은 분명 국책사업이고,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독립된 중앙 행정부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제를 전북지역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논의 구조입니다.

5. 임채민 전 장관 증인출석, 삼성 증인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은 지난 5일 새만금 증인과 관련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삼성측 증인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내용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MOU 관련 의혹과 해결해야 할 사항은 크게 3부분입니다.

첫째는 MOU 체결의 과정의 의혹. 둘째는 현 시점에서 삼성의 분명한 입장. 셋째는, 전라북도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향후 프로세스의 공식화 문제입니다.

임채민 전 장관은 2011년 4월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장으로 국무총리실을 대표해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MOU 체결시 정치적 고려나 투자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중요시 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한 삼성의 투자를 실천해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성측 증인을 부르는 대신 임채민 전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6.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해결은 무산됐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의 MOU 사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국정감사 첫 날인 9월 26일과 증인채택 시점이 임박했던 10월 5일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단 협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과 간사를 통해 삼성 증인 채택 필요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청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규정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문제는 어려워졌지만, 시간과 여건이 맞는다면 삼성과 전라북도, 또 이와 관련해 어떤 사람과도 만나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 호 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별첨 : 삼성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새만금 투자 관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