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3일 (금)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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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비상 - 식량자급률 목표 미달

보리쌀, 밀, 콩 곡물자급률 저조

경지면적 감소로 식량안보 위협

박완주의원,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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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이 저조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계획 및 목표 달성률’을 조사한 결과로, 농림부가 수립한 2015년 식량자급률(잠정)은 목표치(57%)보다 6.8% 낮은 50.2%로 드러났다.

식량자급률은 나라의 식량 총생산량 중에 국내생산량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연도별로 ▲2012년(45.7%)~2013년(47.5%) 1.8% 증가 ▲2013년(47.5%)~ 2014년(49.7) 2.2%증가 ▲2014년(49.7%)~ 2015년(50.2%) 0.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2011년 정부가 설정해 놓은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57.0%)는 달성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쌀 101%(목표 98%) ▲보리쌀 22.3%(목표 31%) ▲밀 1.2%(목표 10%) ▲콩 32.1%(36.3%) ▲서류 104.5%(목표 99%)로 쌀과 서류를 제외한 보리쌀, 밀, 콩은 자급률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계획 및 목표 달성률

(단위 : %)

품 목	‘12년	‘13년	‘14년	‘15년 잠정(A)	‘15년 목표치 (B)	달성률 (A/B)
쌀	86.6	89.2	95.4	101.0	98.0	103.1
보리쌀	17.3	20.5	26.0	22.3	31.0	71.9
밀	1.7	0.9	1.1	1.2	10.0	12.0
콩	30.8	29.6	35.9	32.1	36.3	88.4
서류	105.9	106.5	106.3	104.5	99.0	105.6
식량 자급률	45.7	47.5	49.7	50.2	57.0	88.1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 1980년 56.0%,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 2015년 2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해외 의존도 역시 76.2%로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곡물자급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제2의 곡물가격폭등이 올 경우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곡물자급률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곡물자급률

(단위:%)

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서류
1970	80.5	93.1	106.3	15.4	100.0
1980	56.0	95.1	57.6	4.8	100.0
1990	43.1	108.3	97.4	0.05	95.6
2000	29.7	102.9	46.9	0.1	99.3
2010	27.6	104.6	24.7	0.9	98.7
2015	23.8	101.0	22.3	1.2	104.5

(자료출처: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재구성)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역대 최저인 167만 9천ha를 기록했는데, 주된 요인은 도로 건설, 도시 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에 있다.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5만 2000ha가 필요한데, 현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 2015년 경지면적 추이

(단위: 천ha)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지면적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1711	1691	1679
논	1105	1084	1070	1046	1010	984	960	966	964	934	908
밭	719	716	712	713	727	731	738	764	748	757	771

(자료출처: 통계청)

박완주 의원은 “낮은 식량자급률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