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14(금)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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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양양군의 587억원짜리 도박!

양양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케이블카사업에 주민 기초예산 30% 지불할 판

양양군민 1인당 지방 채무액 약 270만원으로 늘어날 것

강원도 양양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양양군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박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양양군 2016년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군 재정자립도가 16.15%로 전국 평균 51.9%에도 한참 밑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총 예산 2,596억원 중 재무활동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520억원을 차지하고, 기본 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주요 기본 사업비로는 사회복지비가 412억원, 하수관거 관리 등 환경 기초시설 예산이 463억원, 농업·어업지원비가 379억원, 중소기업지원이 158억원, 지역개발 예산이 229억원, 문화관광체육예산이 158억원 등으로 한치의 여유도 없는 빡빡한 살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단계’에 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보류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반려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해당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와 기금지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사업비 전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 제시한 460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587억원에 달한다. 최근 케이블카사업에 소극적인 강원도가 이 사업에 손을 뗄 경우, 양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했던 161억보다 42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케이블카를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야 한다. 결국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양양군은 복지,문화, 자치활동 등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6. 8. 31 발표한 양양군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양양군의 채무는 153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55만8천원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빚을 내어 시행할 경우 채무액은 74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민 1인당 지방채무가 55만 8천원에서 약27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케이블카 하나 설치하자고 주민 기초예산은 거의 쓰지 못한 채, 양양군 전체 사업비 예산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판”이라면서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경남 통영과 서울 남산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85%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대박사업으로 착각하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