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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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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 위협하는 공기호흡기 용기 3천 5백개 현장배치”

- ‘소방관생명줄’ 공기호흡기의 용기, 불량발생 두 달이 넘도록 원인조차 파악 못해 -

- 불량의심되는 4천 개 전수조사 후 불량확인된 5백개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재배치 -

- 납품업체의 배째라식 대응에 국민안전처는 모르쇠로 일관, 소방관 위험 자초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 관련 자료” 를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는 소방관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기호흡기의 용기에서 원인불명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의심되는 공기호흡기 용기 3천 5백개를 다시 현장에 재배치했으며, 불량이 발생한 지 2달이 넘도록 납품업체와 국민안전처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소방관들이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장비 중 하나인 공기호흡기는 소방관의 생명줄과도 다름없는 중요한 장비지만, 지난 2005년부터 공기호흡기 용기 내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공기호흡기 용기 내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이 검출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마련해 용기세척과 공기충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제정 ·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서울소방본부에서 공기호흡기 용기를 위생검사하던 중 특정모델 용기 25개에서 백색가루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했는데 해당 모델의 경우 미국 L모사에서 생산한 모델로서 한국수입납품업체는 주식회사 산0이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납품업체 입회하에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 중인 용기 140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 L모 사에서 생산된 제품 24개에서 동일한 이물질을 발견했으며, 그 외 제품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안전처와 납품업체 측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해당모델 용기 4천 2개를 전량 사용중지 후 일괄수거해 8월 6일부터 24일까지 납품업체에서 소방공무원 입회하에 용기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4천 2개 용기 중 555개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 이물질 발견 용기 배치 및 보유현황 >

순번	시도명	구매일자 (’15.3월 / L모社)	보유수량	이물질 용기수량
계			4,002	555
1	서울	‘15-11-11	1,030	456
2	부산	‘15-11-17	298
3	대구	‘15-11-02	818	7
4	인천	‘15-11-19	316
5	대전	‘15-11-02	94	19
6	세종	‘15-07-10	57	57
7	경기	‘15-11-20	397	1
8	강원	‘15-12-07	82
9	충북	‘15-10-26	36	1
10	충남	‘15-09-07	121
11	전북	‘15-11-27	42
12	전남	‘15-10-12	205	8
13	경남	‘15-11-23	433	6
14	창원	‘15-12-22	73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발생원인에 대해 용기 제조 또는 납푼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추정만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9월 8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납품업체인 산청 측에 요구했지만 산청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발생 두 달여 가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안전처는 납품업체만 바라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물질 발생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4천 2개의 해당모델 중 555를 제외한 3천 5백여 개의 공기호흡기가 다시 시도소방본부 일선현장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납품업체의 몽니에는 아무 대처도 못하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막가파식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는 나몰라라식의 대응으로 버티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두고보지 못한 서울시소방본부는 지난 9월 26일 국민안전처를 대신해 남품업체를 상대로 10월 14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해 달라는 긴급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납품업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각종 자연재난은 물론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공기호흡기 불량문제가 발생해도 국민안전처는 오직 납품업체의 입만 바라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와 국민안전처간 모종의 거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불량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공기호흡기 용기를 일선 현장에 재배치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취임식 당일 눈 쌓인 의자를 닦게 했던 박근혜정부의 소방관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납품업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워 전국 4만 소방관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유를 물어 따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