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목) 담당자 : 유주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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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여권, 외산 기술로 만들어져

한국조폐공사 기술 있지만 활용 못해

전자여권 핵심기술은 외국기업 독차지

전자여권 COS 세계최고 수준이라 자부하지만 공무원증 등에만 활용

1. 여전히 우리나라 여권 상당부분이 외산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사용하던 일반여권과 전자여권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커버에 있는데, 전자여권 e-cover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크게 chip인 COS(운영체제), 표지, Inlay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에 사용하는 핵심 기술은 모두 외산이다.

<표-1> 전자여권 제작에 들어가는 각 기술

보안요소	설명	외산/국산
e-Cover (IC-Chip, 표지)	여권소지자의 정보를 저장하며 여권 판독기와 무선 통신	외산
홀로그램 보안필름	신원정보면상의 투명 이미지 형태 및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함	외산
시변각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함	국산 (조폐공사)
워터마크(은화)	밝은 빛을 투과시키면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문양이 나타남	국산 (조폐공사)
요판잠상	여권을 기울여 보면 KOREA 라는 글자가 나타남	국산 (조폐공사)
레이저천공	신원정보면을 제외한 면에 여권번호가 레이저로 천공되어 있음	국산
용지	면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폐공사에서 자체 생산	국산 (조폐공사)

(자료 : 외교부)

2. 한국조폐공사는 2005년부터 10년 이상 전자여권 COS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최고 수준이라 자부하지만, 해당 기술은 현재 그 어느 나라의 전자여권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COS 기술은 승무원증, 공무원증, 민간대기업 신분증 등에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외교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한 ‘KCOS’는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했다. 조폐공사 선택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 외교부와 약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국내 민간기업이 아닌 외산 부품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4. 조폐공사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자기 나라 정부도 쓰지 않는 제품’인 한국조폐공사의 ‘KCOS’를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도입될 새로운 e-cover의 제작에서는 외산이 아닌 국산, 한국조폐공사의 기술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공사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