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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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JDC (10/7)

JDC 차기 이사장 선임, 사전 내정설로 무산

내정설 돌던 후보 사퇴하자 ‘적합 후보자 없음’ 결정

□ 김한욱 JDC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6월 6일까지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김 이사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JDC는 지난 6월 3일 비상임이사 4인,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 2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이사장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도내 인사 8인, 도외 인사 1인 등 총 9인의 후보자가 응모했다. 임추위는 4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적합한 후보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 그런데 이사장 공모는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공모 직후부터 특정 인사 내정설이 불거진 것이다. 임추위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와 청와대 등의 노골적인 특정 후보 지원 주장이 제기돼 내부 파열음이 발생했다.

□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은 JDC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했고, 결국 사전 내정설이 돌던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사퇴했다. 내홍을 겪던 임추위는 결국 7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적합한 후보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 JDC 이사장, 사전 내정설의 진위는 무엇인가? 국토부와 청와대 등에서 실제 특정 후보를 지원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나?

□ JDC 이사장, 임추위는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되고, 나머지 절차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추천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그런데 임추위는 사전 내정설이 돌던 후보자가 지원 철회하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임추위가 처음부터 지원 철회한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 아닌가?

□ 적합 후보자 없음 결정 이후 JDC는 곧바로 이사장 후보자 모집 재공고를 내지 않고 한참 뒤인 9월 19일 재공고 했다. 제주지역 언론은 JDC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미룬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 JDC 이사장, 국토부와 협의가 길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 내정설 등 구설수 없이 차기 이사장 선임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