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인사혁신처 자료요구 불응

-법적 근거 없는 요구 불응은 국정감사 방해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6. 7. 10.부터 2016. 9. 23.까지 지속적으로 ①공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③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산등록 현황, ④진경준, 우병우 검사의 재산등록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함.

- ①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최근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매각해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③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④진경준, 우병우 검사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구체적인 재산상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한 것임.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해당자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고, 비공개 자료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열람, 복사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 있음(우병우, 진경준, 식약처).

- 한편, 국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써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허가를 할 수 있음(이철성, 김용덕 인청).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등의 제출 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문제점

-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공직자의 재산현황 등에 대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번도 없으니 이번에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함.

- 인사혁신처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허가여부를 논의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임.

-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없음.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니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인사혁신처는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해야 함.

‘인사혁신처의 자료제출 불응행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저는 지난 7월부터 이번 국정감사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처음에는 국회에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자료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희한한 대답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규정이 법률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이번에는 좀 검토를 했는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산등록 현황입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규명하고, 특히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거짓소명으로만 징계요구를 했기에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윤리위는 올해 4~5월간 진 검사장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검증을 했으나, 거짓신고 또는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하지는 않음.

-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관련 식품회사나 의약품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그 자료들은 비공개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자료라고 무조건 열람, 복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4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

- 처장님,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자료요구에 대해 허가 여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6년도 이후 2015년까지 한번도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허가여부를 논의한 바 없고,

-2016년 7월 29일에 1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허가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역시 논의한 바 없음.

-진경준, 우병우의 재산에 대한 자료요구는 2016년 9월 6일자이고, 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법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전임 윤리위원장 재임 시기에 재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산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묻기 위해 전임 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 인사혁신처장께서는 지난 9월에 저를 찾아와서 윤리위원장의 증인 출석은 곤란하니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서, 대신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저는 처장님의 약속을 믿고 9월 6일자로 자료요구(진경준, 우병우 재산등록 내역, 식약처 주식 보유 현황 등)를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는커녕 마치 초선의원이 부당하게 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자료제출을 압박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저만 우스운 꼴이 된 셈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처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불법적으로 무시하고, 언론까지 이용해가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미제출 자료를 오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