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 02)784-4380

고속도로 낙하물 연평균 28만건 발생!

- 최근 5년간(`11~`15) 고속도로 낙하물은 1,418,816건!

고속도로 내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232건

`13~`16.7. 과적차량 121,220 단속, 월 평균 2,820대 단속

지난 8월부터 적재불량 차량 신고포상제 실시 236건 신고, 708만원 포상

윤관석 의원“도로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필요”

고속도로 내 낙하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고속도로 내 낙하물 수거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이 1,4181,816건으로 연 평균 약 28만건의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 기간 2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의 사망자와 7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둥에 따라 화물

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거나 기준 내에서만 적재할 의무가 있지만, 안전불감증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기준보다 초과 적재하여 단속된 차량

은 12만 1,200대로, 월 평균 2,820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로공사는 한시적으로 적재불량 차량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였는데, 한 달여간 신고 된 건수만 236건에 이른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고속도로 내 낙하물은 대부분 과적차량 또는 적재불량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과적차량,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낙하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또는 불량적재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고속도로 입구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낙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995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상향되지 않았다”며“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향 필요성의 공론화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2011~2016.8.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실적>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314,080	313,605	273,026	290,764	227,341	175,266
(출처 : 한국도로공사)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사고	사망	부상
계(평균)	232(46)	1(0)	79(16)
2011년	33	0	24
2012년	44	0	17
2013년	64	0	16
2014년	43	1	14
2015년	48	0	8
(출처 : 한국도로공사)

<`13~`16.7.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 현황>
(단위 :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36,225	32,994	31,253	20,748
(출처 : 한국도로공사)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노선별 건수 및 포상 내역>
(단위 : 대, 원)
노선	신고건수	포상금	노선	신고건수	포상금
경인선	8	240,000	제2중부선	3	90,000
서울외곽선	49	1,470,000	중부선	10	300,000
제2경인선	8	240,000	중앙선	11	330,000
서해안선	7	210,000	중앙선지선	4	120,000
영동선	25	750,000	남해1지선	2	60,000
평택-제천선	13	390,000	당진-영덕선	1	30,000
경부선	54	1,620,000	익산-포항선	4	120,000
호남선	15	450,000	남해선	11	330,000
울산선	2	60,000	중부내륙선	9	270,000
합 계				236	7,080,000
(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