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19일 (월)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2매

농림부 공직사회, 음주운전 ․ 공금횡령 ․ 특수절도 ․ 금품수수까지

비리백화점 수준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내연녀에게 협박, 폭행, 공포심 유발로 자살 시도

박완주 의원“농림부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사회 일탈 방조 행위”

----------------------------------------------------------------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특수절도, 금품수수까지 농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파면포함) 5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16명, 견책 28명으로 모두 54명이 징계를 받았다. <표 1 참조>

음주운전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6건, 금품수수 5명, 특수절도 2명, 폭행·향응수수 1건 등 징계 내용이 다양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3명이 견책, 나머지 11명은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고위공무원은 2013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5백만원의 벌금을 물고도 견책에 그쳤고, 2014년 B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동주차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백만원을 받았으나 견책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구제역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고위공무원과 연구관 5명이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과 나머지 4명은 견책 조치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같은 해에는 동료직원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일반 벼 부산물과 농산물 종자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수억원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직원 5명이 적발돼 3명이 파면(해임)되고 2명이 정직되는 사건도 있었다.

올 2월에는 C 주무관이 초등학교 동창생 밴드를 통해 불륜 관계로 만나오던 내연녀에게 죽어달라는 협박과 폭행, 강요를 일삼았다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내연녀는 주무관의 강압을 견디다 못해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이 밖에도 ▲버스 운전사 가방을 절취한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를 수차례 폭행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사건에도 모두 견책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농림부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와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림부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중앙부처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일탈을 방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임직원 징계현황

구분	합계	견책	감봉1	감봉2	감봉3	정직1	정직3	강등	해임	파면
합계	54	28	9	3	4	3	1	1	3	2

구분	합계	음주	교통사고	무단이탈 등	공금횡령	폭행	금품수수	특수절도	향응수수	명예회손	징역	구제역	기타
2013	10	5	1	1		1	1						1
2014	13	6	3	1	1		2
2015	21	7		1	5		1	1		1		5
2016	10	6					1	1	1		1
합계	54	24	4	3	6	1	5	2	1	1	1	5	1

구분	견책	감봉1	감봉2	감봉3	정직 1	정직2	정직3	강등	해임	파면
음주운전	11	4	1				1
음주사고	1	2	2	1	1
측정거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