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원문정보공개율, 광역지자체 최하위권

- 투명・소통 행정을 위한 문화 개선 필요 -

❑ 현황

❍ 원문정보시스템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한 정부 및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원문정보공개 개요

- 2013년 8월 원문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되고 국민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문서목록과 원문 열람 가능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2014년 3월에 도입했고, 시군구와 교육청은 2015년 3월, 공공기관은 2016년 3월에 도입

- 통상적으로 국장급 이상이 결재문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문제점

❍ 광역장치단체별 순위

- 17개 시도의 2016년 1~7월 평균 원문정보공개율은 75.2%임.

- 서울은 62.3%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에 이어 원문정보공개율이 가장 낮음.

- 서울의 정보공개율은 2015년에도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음.

❍ 서울시 소통행정 강조

-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소통과 투명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음.

-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9월 27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바로 소통력’이라고 할 정도로 소통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임.

❍ 서울시 투명행정 강조

-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과 더불어 27일 관훈토론회에서는 ‘모든 것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개, 공유해야 한다’며 투명성도 강조해오고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투명성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덕목’이라며 투명한 행정의 가치를 강조했음.

❍ 적극적 공개 필요

-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에 비해 서울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서울시는 언제나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왔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투명한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원문정보공개율 제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별첨1. 17개 광역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시의 낮은 원문정보공개율 지적

- 원문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촉구

❍ 시장님이 강조해온 행정의 중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그동안 시장님의 발언과 행보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소통과 투명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소통과 투명을 많이 강조해오셨어요.
바로 5일 전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셨고, 일주일 전 관훈클럽토론회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해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투명입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 바로 원문정보공개율입니다.
누구보다도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개율이 1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심지어 1위인 울산광역시와는 32.9%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시죠?

❍ 행정이라는 것이 관료조직이 하는 일이다보니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관료조직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력이 부족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벽을 느낍니다.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 행정을 선도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행정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시민과 지자체 간에 쌍방향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시․도 원문정보공개 현황

1) 2016년(1~7월)

기관명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계	282,351	212,388	69,963	75.2
서울특별시	33,997	21,166	12,831	62.3
부산광역시	22,481	18,729	3,752	83.3
대구광역시	12,153	9,514	2,639	78.3
인천광역시	18,631	10,478	8,153	56.2
광주광역시	7,294	6,048	1,246	82.9
대전광역시	7,322	4,620	2,702	63.1
울산광역시	8,694	8,275	419	95.2
세종특별자치시	5,665	3,742	1,923	66.1
경기도	29,691	23,573	6,118	79.4
강원도	26,665	19,803	6,862	74.3
충청북도	10,489	7,750	2,739	73.9
충청남도	13,266	12,208	1,058	92.0
전라북도	27,257	22,707	4,550	83.3
전라남도	14,361	12,464	1,897	86.8
경상북도	10,462	7,097	3,365	67.8
경상남도	12,732	9,190	3,542	72.2
제주특별자치도	21,191	15,024	6,167	70.9

2) 2015년

기관명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계	463,305	344,198	119,107	74.3
서울특별시	65,226	40,319	24,907	61.8
부산광역시	37,015	29,490	7,525	79.7
대구광역시	19,168	14,386	4,782	75.1
인천광역시	31,031	18,533	12,498	59.7
광주광역시	13,341	11,345	1,996	85.0
대전광역시	19,418	12,636	6,782	65.1
울산광역시	14,598	13,195	1,403	90.4
세종특별자치시	8,200	5,671	2,529	69.2
경기도	50,299	39,321	10,978	78.2
강원도	31,308	23,425	7,883	74.8
충청북도	19,232	14,618	4,614	76.0
충청남도	21,289	19,581	1,708	92.0
전라북도	41,411	33,924	7,487	81.9
전라남도	23,612	19,726	3,886	83.5
경상북도	19,250	13,130	6,120	68.2
경상남도	18,281	12,379	5,902	67.7
제주특별자치도	30,626	22,519	8,107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