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홍영은 비서관	yehong21@naver.com	9월 29일(목)

상업원전 사업자에게 국민 안전 내맡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해 발생 시 ㈜한수원이 원전 관련 최종 의사결정

- 재해별 통제대책 없는 원안위, 한수원 절차서만 따랐다!

- 원안위, 원전 내 재해규모 측정도 불가능!

한수원이 원안위에 ‘즉시’ 보고할 의무 없어, 스스로 의사결정!

-신용현 의원, “차관급(원안위) 규제기관이 장관급(산업부) 진흥기관 눈치보는 꼴...총리산하 아닌 완전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이번 경주 강진과 같은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원전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상업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9.12. 경주 지진 시간대별 조치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정지 한 이후에도 1시간 13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 초과 값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진(규모 5.8)발생 이후 월성원전 관련 원안위 시간대별 조치 현황》

일시	본진 이후	본진(규모 5.8)이후 월성원전 관련 조치 현황(원안위)
20:32		규모 5.8 지진발생
21:40	1시간8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분석 예정임을 유선접수
22:42	2시간10분	(원안위 본부)원전 지진계측값 한수원으로부터 접수 (2차 지진)고리(0.0537g), 월성(0.0981g), 한울(0.0057g), 한빛(0.0045g)
23:47	3시간15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한수원으로부터 월성1-4호기 수동정지 예정임을 유선접수
23:56	3시간24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수동정지 착수 보고 접수 - 1호기(23:56), 2호기(00:04), 3호기(00:10), 4호기(00:15)
01:00	4시간28분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분석값 원안위 보고 - 1호기 : 7.3Hz 0.3g(0.4261g), 2-4호기 : 7.1Hz 0.2825g(0.3330g)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한수원은 지진의 크기(응답스펙트럼*)가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즉시 알고서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를 재계산 하는 데 2시간 35분을 소요 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뒤 한 시간 후에 원안위에 이 값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스펙트럼: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지진계측값과 응답스펙트럼 값 중 하나라도 수동정지 값을 초과하면 원전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 확인 결과‘수동정지 기준을 넘은 응답스펙트럼 값은 가동 중단된 이후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큰 지진이나 이와 유사한 비상상황에서 원전을 정지하느냐 마느냐를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상업 원전 사업자에게 내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진(규모 5.1) 발생 직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가 원전의 지진값을 공식 확인하는데 34분이나 소요되었고,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측값은 39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져 원안위의 재해 파악능력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원안위가 ‘원전은 민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진측정기를 원전 내부가 아닌 부지 외곽에 설치해 원전에 가해지는 정확한 지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수원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수치들을 한수원이 ‘즉각’ 보고할 의무가 없는 형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진측정기 설치현황》

고리 지진관측소	월성 지진관측소
울진(한울) 지진관측소	영광(한빛) 지진관측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

신의원은 “원안위가 재해별 자체대응 매뉴얼을 두지 않고, 상업원전 사업자의 내부 절차서에만 의존하며, 그 절차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있어 사업자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더라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원전 내 지진 크기가 수동정지 기준 값을 초과하고도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거짓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신용현의원이 22일 국회 미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밝혀냈다.

* 9.22. 신용현의원실 보도자료 참조(월성 원전 수동정지 기준 넘기고도 사실 은폐!)

신의원은 재해로 인한 위험발생 시 원안위가 사업자에게 가동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지휘권을 원안위가 가져올 것, ▶안전기술원의 지진측정기를 원전 내부에 설치하고 원안위의 의사결정 기준값으로 삼을 것, ▶원안위가 국민 안전과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재난대응 절차서를 만들 것, ▶상업원전 사업자의 재난대응 절차서를 원안위가 검토, 승인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점	신용현의원 개선방안
재해대응 지휘권	·한수원이 내부 절차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원전 안전 중심의 의사결정 라인 부재	·원안위가 의사결정하고, 한수원은 실시간 보고토록 제도 개선 ·원전안전 중심의 전문가 파견근무 도입
지진규모 측정 기준	한수원이 원전 내부에 대표지진계를 설치하고 의사결정 기준으로 지정.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부지 외곽에 설치하여, 의사결정 기준에서 제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 내부에 지진측정기를 설치하고, 의사결정 기준으로 지정
재난 대응 매뉴얼	한수원 내부 절차서를 적용하며, 원안위에 ‘즉각 보고’ 의무 없음. 재해 발생 시 전력수급현황을 확인하는 등 원전의 정상가동과 전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원안위가 국민 안전과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재해별 대응 매뉴얼(절차서) 제작 및 엄격한 적용
		한수원 내부 절차서를 원안위가 검토·승인

아울러 원안위가 제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신의원은 “차관급(원안위) 규제기관장이 장관급(산업부) 진흥기관장의 눈치보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총리 산하 아닌 완전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첨부1> 9.12. 경주 지진 시 원안위 시간대별 조치현황

<첨부2> 9.22. 의원실-원안위 통화내용 중 일부 녹취록

<첨부1> 9.12. 경주 지진 시 원안위 시간대별 조치현황

9.12. 지진 관련 시간대별 조치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시	조치 현황
19:44	규모 5.1 지진발생
19:45	(월성지역사무소)경보발생 및 정상운전 등 유선확인
19:49	기상청으로부터 지진 내용 접수
19:55	(월성지역사무소)현장점검 착수
20:04	(월성지역사무소)원전현황 구두보고 접수
20:10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및 방폐장 최대가속도계 현장확인 - 1호기(0.0424g),2-4호기(0.0425g),신1-2호기(0.0286g),방폐장(0.0341g)
20:15	(안전기술원)원전 부지별 지진계측값 원안위 보고 고리(0.0296g), 한빛(0.0009g), 한울(0.0026g), 월성(0.0615g)
20:26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안전협의회 위원에게 원전현황 통보 - 지진경보, 원전 정상운전 중
20:32	규모 5.8 지진발생
20:35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정상운전 등 유선확인
20:44	(원안위)보도자료 1차 배부
20:45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최대가속도계 유선확인 및 원안위 유선보고 - 1호기(0.0981g), 2-4호기(0.0832g), 신1-2호기(0.0498g)
20:48	(안전기술원)원전 원전 부지별 지진계측값 원안위 보고 고리(0.0378g), 한빛(0.0019g), 한울(0.0076g), 월성(0.12g)
20:50	(원안위)월성지역사무소에 지진계측값(0.0981g) 재 확인요청
21:00	(원안위)지진상황대응반 구성
21:10	(월성지역사무소)방폐장 최대가속도계 현장확인(0.0714g)
21:38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지진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원안위 서면보고
21:40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분석 예정임을 유선접수
22:00	(안전기술원)월성원전 및 고리원전 사건조사팀 파견
22:10	(월성지역사무소)월성1호기 응답스펙트럼 분석중임을 접수
22:30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관련 원안위 보고 - 응답스펙트럼 분석 중
22:42	(원안위)원전 지진계측값 한수원으로부터 접수 (2차 지진)고리(0.0537g), 월성(0.0981g), 한울(0.0057g), 한빛(0.0045g)
23:26	(원안위)보도자료 2차 배부
23:47	(월성지역사무소)한수원으로부터 월성1-4호기 수동정지 예정임을 유선접수
23:48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1-4호기 수동정지 예정임을 원안위 보고
23:56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수동정지 착수 보고 접수 - 1호기(23:56), 2호기(00:04), 3호기(00:10), 4호기(00:15)
09.13. 00:02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안전협의회 위원에게 수동정지관련 통보
00:05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순차적으로 수동정지 중임을 원안위 보고
01:00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응답스펙트럼 분석값 원안위 보고 - 1호기 : 7.3Hz 0.3g(0.4261g), 2-4호기 : 7.1Hz 0.2825g(0.3330g)
01:30	(안전기술원)월성원전 사건조사팀 도착, 사건조사 착수
07:02	(원안위)전 원전안전협의회 위원에게 1차‧2차 보도자료 송부
07:45	(원안위)위원장 월성원전 및 방폐장 방문 출발
08:13	(원안위)보도자료 3차 배부
08:30	(원안위)지진상황대응반 회의 개최(지역사무소 영상회의)
14:00	(월성지역사무소)월성원전 사건초기 서면보고서 접수

<첨부2> 9.22. 의원실-원안위 통화내용 중 일부 녹취록

● 의원실 : 지진가속도값하고 응답스펙트럼값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 원안위 :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 요청을 했죠

● 의원실 : 0.0981값을 안 상태에서 응답스펙트럼값을 모른다고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 원안위 : 후에 안게 한수원이 수동정지하고 알았다는 거구요.

● 의원실 : 그러면 네 시간 동안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 후에 가동중지하고 알았다는거면 원안위는 뭐하는 조직인거죠? 지금 오히려 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원안위 :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아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 의원실 : 들어보세요. 한번요.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해 볼테니까요. 강진이 있고나서 0.0981보고를 받았고 응답스펙트럼값을 몰라서 요구를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나중에 응답스펙트럼값을 가동중지 후에 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 원안위 : 맞습니다.

● 의원실 :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원안위 : 예 맞아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