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 위기 고조

- 밖에선 규제 장벽, 안에선 저가 철강 공세.. 대책 필요

❍ 세계 각국의 규제강화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9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69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 국가별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보면 총 29개국에서 한국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118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44건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건, 중국·인도네시아 11건 순이다.

❍ 코트라는 각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무역 피해액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무역협회는‘2015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총람’에서 반덤핑 수출규제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52.4억 달러, 세이프가드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3.3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 이찬열 의원은 “밖에선 관세 폭탄, 안에선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로 국내 철강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우려한 뒤, “미국에 이어 신흥국도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수입규제조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끝

[별첨]

수입규제조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건	139	158	166	169

국가별 수입규제조치 현황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상계관세	합계
남아공	1	2	-	3
대만	3	-	-	3
말레이시아	4	3	-	7
멕시코	2	-	-	2
미국	14	-	7	21
베트남	1	3	-	4
브라질	10	--	-	10
아르헨티나	2	-	-	2
에콰도르	-	1	-	1
우즈베키스탄	1	-	-	1
우크라이나	-	3	-	3
이집트	1	2	-	3
인도	24	7	-	31
인도네시아	5	6	-	11
일본	1	-	-	1
잠비아	-	1	-	1
중국	11	-	-	11
칠레	-	1	-	1
캐나다	8	-	-	8
코스타리카	-	1	-	1
콜롬비아	2	-	-	2
태국	5	4	-	9
터키	5	4	-	9
튀니지	-	2	-	2
파키스탄	4	-	-	4
필리핀	-	3	-	3
호주	8	-	-	8
EU	5	-	-	5
GCC	1	1	-	2
총 29개국	118	44	7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