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월)

2016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제3야전군사령부-

▣ 제3군사령부 미담 사례

▣ 수도권 방어에 대한 사령부의 대책은?

▣ 철저한 대비태세와 함께 사기진작 방안 강구 필요

- 군사대비태세 탄력적 운영에 대한 지침

- 군부대원과 가족들의 숙소 지원 체계 검토 필요

제3군사령부 미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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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군단 17사단 중령 오권옥 (화력지원반장)

❍ 지속적인 헌혈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헌혈금장)

* 격주 1회(‘15년 24회, 16년 11회)

□ 3호송단 중위 박대용 (303호송대 1중대장)

❍ 지하철 선로 추락한 민간인 구출함으로써 국민의 군대상 구현에 기여

* 지하철역에서 중심을 잃고 선로에 추락한 민간인을 발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철로에 뛰어들어 구출하고, 상처를 신속히 응급처치 후 구급대원에게 인계

□ 야전군 동원처 예비군과 7급 이세운

❍ 매주 금요일 고아원 태권도 지도 (‘14.1월~현재)

* 장교 복무시절 특전사/수색대대에서 태권도 교관을 했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인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 55사단 근무당시 동료 군무원의 남편(용인시청 사회복지 팀장) 추천으로 고아원을 알게 됐고 아들(12세)과 함께 태권도 지도 시작(14년 1월)

□ 1군단 1공병여단 하사 김상민 (109공병대대 전투장갑도자운전관)

❍ ’15. 10. 19, 1사단 12연대 2통문 전방지역 36m 지점에서 광개토작전(DMZ 볼모지작전) 중 M15 대전차 지뢰 1발이 폭발하여 좌측안구파열 및 좌측 무릎 개방성 골절 등으로 온몸의 부상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전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혼자서 장비에서 하차하려 노력하는 등 깊은 전우애와 임무를 완수하려는 군인 정신은 타의 귀감 및 군인의 의표가 됨.

* “치료후 부대로 복귀하여 광개토작전 再투입하겠다”는 작전 임무완수 의지가 확고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 후 평생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또한 응급조치 후, 자신의 몸보다 다른 전우의 안부와 장비 파손부터 확인

□ 1군단 30사단 중령 서정균 (51전차대대장)

❍ 차량 전복사고로 고통 호소하는 민간인 구출(16. 2월)

* 전복된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굴삭기로 구출하고, 응급처치 및 구급대원에게 인계

□ 5군단 3사단 대위 배태랑 (23연대 1대대 신교중대장)

❍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헌혈 33회 (헌혈은장)

* 매월 저소득층 국내 아동 정기후원 (월드비젼, 13. 5월~ 현재)

* 불우이웃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등 (CJB뉴스 보도/인터뷰)

□ 6군단 5사단 상사 박승호 (보수대대 행정보급관)

❍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말간 취약지역 순찰 봉사활동, 연탄배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유해물질 불법 투기 감시단 활동 (04년~현재 7,000시간)

* 동두천시장 표창 2회, 국회의원표창 2회, 동두천시의회 의장 표창 2회, 연천경찰서 표창, 동두천 지역신문 기사에 게재

□ 7군단 강습대대 상사 유성재 (행정보급관)

❍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후배 부사관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물질적 지원(15년)

* 급성 폐렴(의식불명)으로 입원한 후배 부사관을 위해 5개월간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 등을 이용하여 간병 (용변처리 등)

*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을 위해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을 조치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협조하여 병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전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인근 월세병에서 간병할 수 있도록 2개월동안 자비(200여만원)를 이용하여 선행

* ‘15년 9월 퇴원 후 원복 시 부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간기능 저하로 투석기 부착한 이동현 중사가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12년~’16년까지 약 4년간 장호원읍에 거주하시는 6.25참전용사 위문 및 주변 청소 봉사 (제초/쓰레기 줍기, 총 10여회)

수도권 방어에 대한 사령부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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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님!

3군은 휴전선 155마일의 절반을 책임지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부대임.

❍ 북한 핵, 미사일에 대비하여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으로 제기되는 것이 수도권 방어문제임.

❍ 국방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해 패트리어트 등 다양한 미사일 요격체계와 대화력전 능력으로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함.

❍ 이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촘촘한 저고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월 2일 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른 능력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완벽한 중첩 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음.

❍ 또한 최근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사드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에 수도권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패트리어트 기지 재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3군 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에 대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대화력전 수행부대로 서울 이북에 있는 미군 포병부대도 포함이 됩니까?

⇒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군 포병부대도 같이 이전합니까?

⇒ 유사 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한국군과 미2사단 포병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대비태세와 함께 사기진작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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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시 대비 감시 및 경계 강화

❍ 지난 9월 29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을 넘어 귀순한 바 있고, 우리 군은 신속하게 유도작전을 펼쳐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음.

⇒ 그럼 지난 2000년 이후 나라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방위하는 제3야전군 지역으로 귀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제3야전군 사령부 지역 귀순자 현황(총 12명 : 군인  7, 주민 5)】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12	-	-	1	-	-	2	-	1	2	1	-	-	3	1	-	1
○ 군 단	군인	5	-	-	1	-	-	-	-	1	1	-	-	-	2	-	-	-
	주민	1	-	-	-	-	-	-	-	-	-	1	-	-	-	-	-	-
○ 군 단	군인	1	-	-	-	-	-	1	-	-	-	-	-	-	-	-	-	-
	주민	-	-	-	-	-	-	-	-	-	-	-	-	-	-	-	-	-
○ 군 단	군인	1	-	-	-	-	-	-	-	-	-	-	-	-	-	-	-	1
	주민	4	-	-	-	-	-	1	-	-	1	-	-	-	1	1	-	-

⇒ 군인, 민간인 포함 총 12명인데, 주로 귀순이 이루어 진 곳이 어디입니까?

구 분	내 용
원인면	사회부적응(절도, 갈등 / 5건), 남한사회 동경(굶주림 / 7건) * 사회부적응자로 민간인 살포전단, 장마당 한국물품 등을 통해 풍요로움 인지
장소면	1사단(5건), 해병 2사단(5건) 지역에 집중 * 저명한 지형지물 형성, 조류 이용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을 이용
시기면	해 ‧ 강안 7~9월 / 내륙은 2~10월 중 귀순 * 해⋅강안은 수온 영향으로 인해 7∼9월 중 주로 발생 * 내륙지역은 2∼10월까지 지속 가능, 특히 녹음기(4∼9월) 활발
방법면	내륙지역 귀순방법은 주로 하천(물곬) 이용(7건 중 4건) * 하천은 피・아 식별 제한, 방향탐지 용이, 지뢰 위험이 적어 귀순시 사용 빈번

⇒ 평시 귀순을 대비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어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 귀순 대비 애로사항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앞으로도 북한군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이 병사들의 탈북으로 이어 질 것이며, 김정은의 인권유린, 공포정치에 따라 자유를 동경 하는 민간인의 귀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불만을 예상외의 방법으로 남쪽을 향해 분풀이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와 3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軍, 최고의 컨디션 유지 위한 방안 필요

❍ 지난해 9월 사령관께서는 취임사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야전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3군 사령관의 지휘 기조는 무엇이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강한 정신력, 전투력과 함께 갖춰야 할 것이 작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북한의 각종 핵 위협, 미사일 도발로 인해 우리 군은 대북 경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 이에 3군 사령부 역시 △접적 지역 경계태세 강화 △적 공중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제대별 상황근무체계 확립 △위기 조치반 운용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정은이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호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 전투력의 70%를 담당하는 3군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격려와 찬사를 보냄.

❍ 하지만 항시 적 도발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방부대의 경우,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한편으로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장기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더불어 부대지휘 및 관리 등 직책별 담당업무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자칫 사기가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지난 3월 국방부와 합참은 ‘경계태세는 유지하되 각급 부대 지휘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지침에도 지휘관이 퇴근 안 하고 영내에 거주하며 부대를 조이면 상명하복 조직의 특성 상 아래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필코 쟁취해야 할 국가의 과업인 동시에 군대의 존재 이유 이기에 군은 언제라도 도발에 대응하려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함.

⇒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컨디션 유지에 사령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와 사령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군인의 근무 형태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군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됨.

❍ 군인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군 복무할 수 있어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사령관께서 군인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드림.

⇒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