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5□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교육부 프라임사업으로 대학 순수학문기능 훼손시켜

순수학문(인문사회, 자연) 정원 76.7% 줄이고, 공학분야 정원 91% 늘어나고

선정대학 21개 중 18개 대학, 사업계획서에는 대학구성원과 합의한 듯 작성,

이화여대, 경북대 등 현장에서는 불협화음 투성이, 허위제출인지 재조사해야

□ 교육부가 3년간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인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 사실상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순수학문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프라임사업>으로 5,351명의 정원이동이 발생하였고 특히 증가분야에서 공학분야 전공은 4,856명이 증가하여 9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분야에서 인문사회정원은 2,626명(49.1%)이, 자연과학정원은 1,479명(27.6%)이 감소함으로써 대학 순수학문 정원이 정원이동 감소분야에서 76.7%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대학 프라임사업 계열별 감소·증가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감소분야					증가분야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정원조정규모 (명)	2,626	1,479	427	819	5,351	126	329	4,856	40	5,351

소형대학 중 인문사회 정원감축비율 최대는 경북대, 100% 인문사회서 감축

대형대학 인문사회 정원감축비율 최대는 원광대(70%)

□ 선정된 21개 대학 사업계획서에 나온 정원변동 추이를 확인한 결과, 소형유형에 선정된 11개 대학 중 인문사회 정원감축이 가장 심했던 곳은 경북대로 확인되었다. <프라임사업> 선정을 위해 경북대는 인문사회계열 정원 100명을 컴퓨터학부(글로벌SW융합전공)로 정원조정을 하여, 정원이동인원의 100%를 인문사회계열에서 감축하였다.

□ 대형사업에 선정된 9개 대학중 인문사회 정원감축이 가장 심했던 곳은 원광대로 나타났다. 원광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총 정원이동인원 450명의 70%인 315명(사회계열 210명, 사범계열 32명, 인문계열 73명)을 정원조정하여 창의공과대학과 농식품융합대학으로 이동하였다.

□ ‘프라임사업 선정대학 사업계획서’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형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감축 비율은 평균 7.87%였으며 이중 인제대가 11%로 가장 많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공학계열의 증가율은 13.7%로 확인되었으며 이 역시 인제대가 20%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소형유형 대학에서 성신여대는 정원감축인원 286명 중  인문계열 11%, 사회계열 21%, 교육계열 20%를 감축 자연과학분야에서도 30%를 개편했다. 반면에 의약계열은 7%가 증원되었으며 공학계열은 339%나 증원되었다.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대학구성원과 합의했다고18개교 제출

그러나 경북대는 총장은 공석, 이화여대 학생들은 시위 중

서류 허위제출일 가능성 높아, 재조사 필요

□ 프라임사업 평가기준 중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간 합의’ 평가지표에 속하는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방안]에 대하여 21개의 선정대학 중 무려 18개의 대학이 학내구성원과 합의를 거친 것처럼 프라임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으로 논란이 된 이화여대는, ‘총장과의 열린토론, 전체학생 간담회, 단과대학별 학생대표 간담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 간 사업추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화여대가 링크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COR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등 최경희 총장이 사업내용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에서 이화여대는 휴먼기계바이오 공학부를 신설하겠다며 193명 증원계획만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어, 타 계열 정원감축은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료 1> <이화여대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중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방안

□  또한 경북대는 대형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100명의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신 컴퓨터학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신설 및 대량 정원조정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경북대총장은 공석 상태인 와중에 정원조정이 이뤄짐. 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서 대학 내 학과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던 중이었으나 정작 경북대는 대학본부가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고했다.

<자료 2> <경북대학교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중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방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대학 내 인문사회, 자연계열의 순수학문을 고사시키고, 대학 내 구성원간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 설명하며,

“특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계획서 상의 대학구성원 간 합의는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실사조사를 통해 구성원과의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