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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6년 9월 23일

이용주 의원“국민 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 탈피해야”

80년대 이래 대법관 89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 76.4% , 비법대 출신 3% 불과

이 중 법관 출신 80.9%인데 반해, 검사 출신 9%, 변호사 출신 6.7% 순

대법원의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사법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관 인적구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 이후 대법관 인적구성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판사출신이라는 기존의 인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은 현재까지 89명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68명 76.4%인데 반해, 서울대 비법대 출신 3명 3.4%, 비서울대 출신 18명 20.2%으로 나타났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판사 출신이고, 1명은 검사 출신이다. 이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11명, 대부분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자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여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한 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대법관 인적 구성 현황

[첨부자료]

▣ 대법관 인적 구성 관련

-1. 1980년 이후 대법관 출신대학 및 비율

출신대학		수	비율	비고
서울대	법대	68	76.4%
	비법대	3	3.4%
비서울대		18	20.2	고졸 1인 포함
계		89	100%

-2. 1980년 이후 대법관 출신 직역 및 비율

직군	수	비율	비고
판사	72	80.9%	임명전 직위
검사	8	9.0%	“
변호사	6	6.7%	“
공공기관	1	1.1%	“
법학교수	2	2.3%	“
계	8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