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목)

	유혜정 비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근 5년간 R&D환수금 환수율 34.6%에 그쳐 R&D 환수 대상액은 매년 증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최근 5년간 R&D환수금 환수율은 34.6%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R&D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5년간 R&D환수 대상액 258억 9,100만 원 중 89억 6,900만 원을 환수했다. 미납금은 169억 2,200만원으로 환수율 34.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환수 대상액은 매해 증가 추세다. 2011년 환수 대상액은 7억 6,7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2억 4,700만 원, 2013년 43억 800만 원, 2014년 58억 500만 원, 2015년 95억 1,2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환수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환수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3년 환수율은 41.7%이었지만, 2014년 31.5%, 2015년 24.5%로 감소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최근 5년간 R&D환수금 환수율은 34.6%로 유사한 R&D 진흥기관 중 가장 낮다.”며,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R&D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환수대상 규모가 줄어들고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표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환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환수 대상액	767	3,247	4,308	5,805	9,512	2,252	25,891

<표3> R&D사업 환수금 환수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 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
2011	100%	54.80%	90.20%	44.30%	44.30%	65.80%
2012	100%	51%	97.40%	57.70%	66.90%	73.80%
2013	88.30%	60.40%	100%	34.70%	41.70%	72.40%
2014	77.60%	77.10%	100%	87.10%	31.50%	70.40%
2015	48.70%	82.10%	46.60%	35%	24.50%	52.50%
2016	38.40%	52.30%	54.70%	22.50%	22.40%	48.20%
계	67.10%	69.90%	86.20%	48.00%	34.6%	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