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서 [사회보장정보원(9월30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국가바우처 통합추진 4년 경과, 결과 지지부진!

부처간 칸막이 여전해!

산자부, 시스템 공동활용 외 타부처 전무!

○ 현재 정부는 8개 부처 23개 바우처 사업 운영

- 바우처 사업의 총 재정규모는 9조 411억원 수준이며, 2013년 6조 9,669억원 대비 1.3배 증가한 규모

- 2015년 기준 부처별 바우처사업 수혜자는 연인원 716만명

○ 그중 사회보장정보원은 3개 부처 14개사업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 복지부, 산자부의 바우처사업 재정규모 비중은 전체의 약 48%

(4조 3,686억원) 차지

- 2015년 기준 2개 부처 바우처사업 수혜자는 연인원 290만명

○ ‘13년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결과미흡

- ‘15년 건보와 복지부 6종 바우처사업의 국민행복카드 전환완료

- ‘16년 말,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7종 및 여가부 아이돌봄사업 국민행복카드 통합 계획

- 산자부 에너지바우처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이외 타부처 미참여

○ 교육부, 문체부 등 7개 부처 국가바우처사업 참여에 소극적 자세

- 지원대상자, 카드변경에 다른 이용자 혼란 우려 등으로 중장기 검토 희망함

○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난망

- 국가바우처사업 추진을 해당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예산을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여겨 참여에 소극적임

○ 7개 부처 8개의 별도 시스템 운영에 따라 사업운영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 부처별 수혜자 집계방식 상이해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받는 실질적 혜택 확인 어려움

- 별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예산 낭비

(사회보장정보원 30억원, 타부처 19억원()

□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국가바우처시스템 이용 시 신규사회서비스 사업 도입 8~10개월로 소요기간 단축

- 국가바우처 도입 이전 신규사회서비스 도입 12~16개월 소요

○ 이용자 편의성 증대

- 하나의 카드로 여러 부처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가능

- 무분별한 카드 남발 억제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비용 절감

- ‘16년 기준으로 사업당 운영비 약 0.65억원(7.82억원/12개사업)

- 사업당 시스템 운영인력 약 0.9명(정보원 인원 11명/12사업)

○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사업참여 확대

- 현 가맹점 수수료 1.5% → 최저 수수료 0.01% 책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참여 유도

○ 신규바우처 사업 도입하는 경우 사업당 약 20억원 절감 가능

- ‘15년 에너지바우처(산자부) 도입 시 시스템 개발 비용 약 3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8억원으로 구축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 방지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사업의 대상자선정·수혜이력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 방지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의 ‘공동활용’에 방점을 두고 국가바우처사업 추진 필요

- 시스템 ‘공동활용’통해 효율적으로 복지재원을 활용하여 바우처 수급자의 실질적 혜택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조해야함

⇨ 향후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활용 가능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사업운영의 표준화가 신속히 요구됨

⇨ 바우처 이용자 편의증진 및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계층에게 실효성있는 복지혜택제공 위해 조속한 시스템통합 필요함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사회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협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적극적 협의노력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향후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부처와 협의계획 수립하고 진행사항을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 국가바우처 통합추진 4년 경과, 결과는 지지부진... 산자부 시스템 공동활용외 타부처 전무!

○ 현재 정부는 8개 부처 23개 바우처 사업 운영

- 바우처 사업의 총 재정규모는 9조 411억원 수준이며, 2013년 6조 9,669억원 대비 1.3배 증가한 규모

- 2015년 기준 부처별 바우처사업 수혜자는 연인원 716만명

○ 이중 사회보장정보원은 3개 부처 14개사업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 복지부, 산자부의 바우처사업 재정규모 비중은 전체의 약 48%(4조 3,686억원) 차지

- 2015년 기준 2개 부처 바우처사업 수혜자는 연인원 290만명으로 전체 수혜자 대비 41%에 해당

*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하단의 표 붉은 박스 참조

○ 바우처의 지급방식은 전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사업자와 연계, 온라인을 통한 쿠폰 지급, 프로그램 참여비용 면제 등의 방식을 활용

<2016년 각 부처별 바우처사업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시스템	2016 예산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	4,038,16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시스템 없음	186,334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이용권시스템	55,270
			23,25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시스템	12,200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74,027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18,674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3,106,58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19,158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77,007
			35,4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36,099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00,89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8,473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65,195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507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9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40,09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600
			6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000
			23,098
고용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HRD-Net	43,315
			181,16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84,720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e통합보훈시스템	26,872
	직업교육훈련		1,164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시스템	1,320
합계			9,041,099

자료: 예산정책처, 각 부처별 제출자료. 2016. 8. 26. 의원실 재가공

<각 부처별 바우처사업 수혜자 현황>

(단위, 명)

부처명	사업명	2013	2014	2015	비고(수혜자 집계방식)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1,266,313	1,284,950	1,300,498	확정교부액 산정인원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564,567	771,241	731,567	시‧도교육청 수합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1,590,750	1,475,316	1,640,999	문화누리카드발급자 +기획사업수혜자
	스포츠강좌이용권	30,295	30,484	32,019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바우처	-	-	495,000	행복e음, 국가바우처시스템
중소 기업청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	1,319	1,285	1,140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1,474,645	1,482,767	1,438,167	연도말 0~5세반 아동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0,878	10,959	10,898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42,282	46,759	43,428	운영 위탁기관 보고자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8,569	67,791	78,468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8,335	53,870	60,521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84,851	389,408	254,729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46,979	50,769	51,609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947	313	398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367	682	858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468,769	482,077	462,705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당해연도 이용인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86	1,285	880	운영 위탁기관 보고자료
	저소득층 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6,786	지자체 보고자료
고용 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232,179	168,249	150,938	HRD-Net을 통해 입력‧관리되는 해당연도 훈련실시인원수 집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261,640	286,736	330,293	훈련비 지원 받은 인원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67,719	64,866	62,179	국고보조금 정산 월 평균 사용자
	직업교육훈련	1,463	1,431	1,727	e-bohun 근거 교육수혜자 실인원 파악
합계		6,654,153	6,671,238	7,155,807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각 부처별 제출자료. 2016. 8. 26. 의원실 재가공

□ 문제점: 부처별 시스템의 별도운영으로 사업운영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

○ 7개 부처 8개의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우려

- 부처별로 수혜자 집계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받는 실질적 혜택 확인 어려움

-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관련 시스템 운영예산은 30억원

- 이 외 부처별 시스템 운영예산은 19억원

- 별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및 인력낭비 초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	2015	201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031	2,116	2,16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779	782	851

* 자료: 보건복지부

<부처별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14	2015	2016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312 (1명)	382 (1명)	366 (2명+보조인력)
	스포츠강좌이용권	210 (1명)	150 (1명)	120 (1명)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 활용지원	20 (4명)	24 (4명)	40 (4명)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	-	297 (2명)

* 자료: 각 부처별 자료제출. 의원실 재가공

○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 우려

- 부처별 사업운영에 따른 중복서비스의 시행 우려

-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확인 체계 부재

○ 다수의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

- 서비스별 상이한 이용방식으로 인한 혼란 유발 가능성

- 서비스별 카드 발급에 따른 불편

□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정과제 반영에도 불구하고 결과 미흡

○ ‘13년 1~2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 국정과제에 반영

국정과제 60-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

○ 사회서비스 신규도입 및 제도 변경 시 수요자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할 경우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 국가바우처 통합추진경과 지지부진, 산자부 외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부처 전무

- ‘13.7~’13.12 국가바우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한 BPR/ISP 사업수행

- ‘14.12~’15.4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및 운영관리’ 사업자 선정

- ‘15.5.1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출시

- ‘15.7~12월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기존 산모신생아 사업 국민행복카드 전환

- ‘16년 9월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6종의 바우처 이용

- ‘16년 말까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7종 및 여가부 아이돌봄사업의 국민행복카드 통합 추진 계획 중

- 통합추진 4년 지났으나, 기반구축과 산자부 참여 이외 진행결과 미미

<국민행복카드 전환 현황>

도입시기	바우처 사업명	부처(기관)	기존(구) 카드명	비고
‘15.5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보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복지부	맘편한카드
	보육료 지원	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서비스 결제 호환
‘15.7월	산모신생아 지원	복지부	희망e든카드
‘15.10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신규
‘15.12월	에너지바우처	산자부	신규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16년 말까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7종 및 여가부 아이돌봄사업의 국민행복카드 통합 추진 계획 중

바우처 사업명	부처 (기관)	기존(구) 카드명	비 고
사회서비스전자 바우처 7종	복지부	희망e든카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지역사회, 언어발달, 발달재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아이돌봄지원	여가부	신규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타부처 여전히 소극적 입장

- 지원대상자(유공자), 대상자 차이, 카드변경에 따른 이용자 혼란 우려 등으로 중·장기 검토 희망

- 보훈처의 경우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해당사업은 바우처사업 아니라는 입장임

□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이 더딘 것은 부처간 칸막이의 영향임

□ 타부처는 바우처 통합관리가 사업과 예산을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

□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부처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함

□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신규사회서비스 사업 도입의 효율·신속성 제고

- 향후 신규 바우처사업의 진입 시 타부처의 바우처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 탐색비용 감소, 사업의 도입시기 단축 가능

- 국가바우처시스템 이용시 4~6개월 단축 가능

- 국가바우처시스템 도입 전 12~16개월 소요되었으나, 도입 후 8~10개월 예상

<신규 전자바우처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절차별 소요기간 비교>

구 분	사업별 운영체계 구축 시		국가바우처시스템 통합관리
합 계	12∼16개월		8∼10개월
계획 및 사업자선정	4∼5개월		좌동
사업준비 (시스템개발 및 교육)	6∼8개월		3∼4개월
오픈 및 안정화	2∼3개월		1개월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하나의 카드로 여러 부처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 가능(‘15년 6개 → ’16년 14개)해 바우처 서비스별 카드를 신청·이용하는 불편 해소

- 무분별한 카드 남발을 억제하여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공 최소화(사업별 카드 발급시마다 제공 →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1회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결제계좌 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소요비용의 절감

- 국가바우처시스템 통합운영 시 사업당 운영비는 약 0.65억

- 시스템 운영인력은 사업당 약 0.9명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가능

- 시스템 공동활용하므로 신규 사업 추가 시 기존 운영인력에 최소 인력 추가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소요비용 절감 가능

시스템 운영사업	사업당 운영비	사업당 시스템 운영인력
․2개 부처 12개 사업 ․(사업예산) 17,559억원 ․(시스템운영예산) 7.82억원	0.65억원 (7.82억원/12개사업)	사업당 약 0.9명 (정보원 인원 11명/12개사업)

○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사업참여 확대

- 현 가맹점 수수료(1.5%)보다 낮은 최저 수수료(0.01%) 책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참여 유도

○ 국가바우처시스템 공동활용하여 신규바우처 사업 도입하는 경우 사업당 약 20억원 절감 가능

- ‘15년 에너지바우처(산자부) 도입 시 시스템 개발 비용 약 3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8억원으로 구축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 방지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사업의 대상자선정·수혜이력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중복수혜 및 부정사용 방지

⇨ 바우처 이용자 편의증진 및 정부예산 절감위해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신속 구축필요

□ 대안

1. 향후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활용 가능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사업운영의 표준화가 신속히 요구됨

2.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계층에게 실효성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스템통합 필요함

3.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사회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협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적극적 협의노력이 요구됨

4.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향후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부처와 협의계획 수립하고 진행사항을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 참고자료

부처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개시 연도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특기적성·소질계발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완화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면제	2007
	만3~5세 누리과정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만 3~5세) 유아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학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카드결제 (어린이집), 카드인증 (유치원)*	2012
문화 체육 관광부	통합문화 이용권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영화·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도서·음반 구입, 여행(숙박, 관광지), 스포츠 관람 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당 연간 5만원) 지원	전용카드 (문화누리카드)	2006
	스포츠강좌 이용권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견인	월 7만원 한도 내 스포츠강좌비 지원	전용카드	2009
산업 통상 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에게 동절기 에너지비용 보조를 위한 바우처 지급	월 평균 93천원의 에너지 이용권 지급(16년 기준)	에너지이용권 (바우처)	2015
중소 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공동 활용하게 함으로서 국가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을 마련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이용 시 장비이용료의 60%~70%를 지원	바우처 (온라인 발급) 구매 비용의 60~70% 지원	2007
보건 복지부	영유아 보육료지원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1992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월 24~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거동불편 노인 댁내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지원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6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혼자서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1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인적자본 개발 및 신체․정신건강 관리, 발달․조기개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7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9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2009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1인당 월 16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전자바우처 (희망e든카드) (국민행복카드)	2013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산모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급여․비급여 포함)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2008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201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지원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2015
고용 노동부	실업자 내일 배움카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제고 및 취‧창업 촉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	개인별로 발급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출석률에 따라 지원액 사후 정산․지급	2010 (`08- `09 시범)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이직예정자, 휴직 중인자 등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향상을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대상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에 참여해 수료할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 100%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 등은 80% 지원)	소요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2007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이용하는 LPG 차량에 대해 2001년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국가 유공상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국가유공자 보철용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리터당 220원, 월 300리터)	국고보조금 교부	2001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제대군인 스스로가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선택‧이수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창업 역량을 함양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	전역 후 미취‧창업 상태의 중‧장기 제대군인이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비의 90% 지원	수혜자에 직접 교부	2009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장애수당수급자 및 장애아동 수급자를 1인당 10만원씩 전자식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내 숙박, 프로그램 등 제공	전자바우처	2016

<부처별 바우처사업의 사업목적 및 대상과 지원내용>

주: 1.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13년부터 포괄보조로 통합됨.

2.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6년부터 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와 통합 운영 중

자료: 예산정책처, 각 부처별 제출자료. 2016. 08.26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