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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나포 어선 사용 무기 및 현장 영상 국감장 공개 예정”

황영철 의원, 나포 중국어선 정박

인천 만석부두 현장 르포(′16.10.)

1)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는 중국어선 무장

… 유리창 조타실에서 철창살, 철망 조타실로 진화

2) 목숨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 10만원에 불과

… 해경수당 현실화해 처우개선 해야

3) 인천해경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1.7배 관리

… 중국어선 수십 척 밤이나 풍랑을 틈타서 침투해 단정활용 및 공용화기 사용에 현실적 제약 있어

… 불법 조업 단속 정용 함정 및 대형단정 보급 필요

4) 국민혈세로 나포 중국어선 관리 및 폐선 비용 지불

… 중국에 비용 청구 하라

5) 허울뿐인 MOU, 현장에서는 제대로 공조 안 돼

… 중국 측의 약속이행 촉구 필요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우리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을 모아놓은 인천 만석부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항구는 회색빛이었다. 태안 앞바다 위쪽에서 나포된 불법 어선은 인천 만석부두로 오고, 아래쪽에서 나포된 어선들은 목포로 모인다고 한다.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중국어선들의 중무장 때문에 우리 해경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어선들의 무장이 상당히 진화되고 있었다.

1)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는 중국어선 무장

… 유리창 조타실에서 철창살, 철망 조타실로 진화

① 중국 불법어선을 제압할 때 핵심은 조타실을 점령해서 다른 어선들과 교신·공조를 막는 것이다.

◦ 중국 어선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초장기에는 자료화면<사진>에서 보듯이 ▲ 조타실을 유리창으로 만들었다가 우리 해경에 의해 쉽게 진압 당하자 ▲ 철창살로 조타실을 감싸서 해경의 진입을 막더니 ▲이제는 철봉으로 깨지 못하도록 조타실을 철망으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② 또한 목선임에도 불구하고 조타실이나 선원이 기거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의 문을 아주 무거운 철문으로 제작해서, 해경이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③ 무기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앞에 보이는 칼, 쇠망치, 쇠꼬챙이, 헬멧 등은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이와 같은 무기로 중국 선원이 중무장하고, 배에는 쇠꼬챙이를 달아 해경 단정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④ 상당수 중국어선들은 불법 조업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배 이름을 감추기 위해 지우기도 했다.

날로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을 보면서 우리 해경이 단속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현장에서 들었던“단속을 위해 출정하는 배에 오르면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꽂혔다.

중국 당국에서 만석부두 현장을 봤다면, 적반하장을 할 수 있을지 실소가 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를 현장에 데려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다.

2) 목숨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 10만원에 불과

… 해경수당 현실화해 처우개선 해야

불법 조업단속을 나가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받는 위험수당은 월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현장에서 해경관계자는 ‘불법 조업어선을 단속하러 나가는 해경은 죽음이 곧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해경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출동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해경은 한번 출동하면 7박8일 동안 해상에서 생활한다. 3교대가 원칙이나 이마저 선박 수리 등으로 인해 교대 주기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항상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목숨을 담보로 현장 대응에 나가는 해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불법 조업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 특공대원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어선 단속 해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리상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황이다.

해경특공대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방안이 필요하다.

3) 인천해경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1.7배 관리

… 중국어선 수십 척, 밤이나 풍랑을 틈타서 침투해 단정활용 및 공용화기 사용에 현실적 제약 있어

… 불법 조업 단속 정용 함정 및 대형단정 조기 확대 보급 필요

현재 인천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면적은 경기도의 1.7배에 달한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000t급 이상 3척, 300t급 2척, 500t급 4척, 다수의 소형함정 등이 전부라는데,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공용화기를 사용해서 단속하라는 요구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 어선들이 밤이나 풍랑이 심할 때 무리를 지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경 단정조차 활용이 여의치 않다. 이런 때 모함에서 공용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중국 배는 작아서 선미가 잘 돌아가는데 반해 해경 모선은 대형함선이다 보니 회전이 어려워 실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한다.

해경을 아끼는 마음에서 매번 왜 단속을 하지 못하느냐, 공용화기 사용해서 강하게 단속하라 질책 받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실제 나포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정을 신형 10M 단정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기존에는 6.5M 단정을 사용했는데 작은 크기라 파도에 견디기 힘들고 높지 않아 실제 불법어선에 오르기도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하여 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한 현재 나포 시 철문을 개방하는데 산소절단기와 예초기 등을 결합해 활용하고 있는데 한계 있으니 새로운 장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

<최근 5년간 진압·전투장비 예산 반영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8억 원	40억 원	14억 원	13억 원	12억 원

4) 국민혈세로 나포 중국어선 관리 및 폐선 비용 지불

… 중국에 비용 청구 하라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나포된 중국 어선의 척당 하루 관리비가 8만 3천원이라고 한다. 목선 기관실에 물이 차기 때문에 매일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 일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현재 나포돼 인천 만석부두에 있는 중국 어선이 32척으로 하루 관리 비용으로만 265만원(8만3천원×32척)을 지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선의 상태로 봐서는 중국에서 쓰레기를 들여와서 우리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황제 대접해주는 모양새였다.

이 배들을 폐기물로 처리하기까지 빠르면 4개월 정도가 소요(법원 판결)된다고 하니 어림잡아 3억3,000만원(265만원/일×4개월) 가량이 순수 관리비로만 지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폐선비용이 추가되는데 대당 처리 비용은 3,700만원으로 현재 인천만석부두에 나포된 어선 32척을 전부 파기하려면 11억8,400만원(3,700만원×32척)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또 들어 가야한다.

중국선주가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을 내면 배를 찾아갈 수 있지만 올해 나포한 104척 중 담보금을 지불한 배는 57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한다.

5) 허울뿐인 MOU, 현장에서는 제대로 공조 안 돼

… 중국 측의 약속이행 촉구 필요

해양경비법 17조에 따르면, 선박 나포와 범인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 위해 방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총기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사상(死傷)을 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로 망설여진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과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매년 정례회 개최, 함정 합동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조 MOU를 체결했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 협조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적반하장이 아닌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대국다운 중국의 태도가 근본 대책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의 무력제압은 어쩔 수 없는 사상(死傷)자를 만들어 내 양국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해결책 도출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