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10.4.(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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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잦은 R&D 연구책임자 교체,

연구 결과 믿을 수 있나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3일(월) 농촌진흥청에 R&D개발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예산은 예산은 2010년 4,606억원에서 올해 6,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 R&D개발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횟수는 총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 참고자료 2010년~현재 연구책임자 변경사유별 현황표

(단위 : 과제수)

연도	인사 이동	업무 조정	공로연수 /퇴직	파견	휴직 /복직	기타*	계
2010	37	20	4	3	1		65
2011	82	27	8	7	3	2	129
2012	131	23	6	5	4		169
2013	109	12	5	5	4		135
2014	81	24	7	3	3	1	119
2015	111	17	14	3	6	1	152
2016	129	23	22	3	12	3	192
계	680	146	66	29	33	7	961

※ 인사이동 : 승진 등 소속기관 이동, 기타 : 사망 등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변경은 ‘사망, 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때나,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진청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의 대부분은 인사이동, 업무조정으로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이나 예상 가능한 경우다. 인사시기를 통상 연구가 끝나는 연 초로 조절하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농진청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69억원을 투입하여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라는 대형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나, 동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4년에 3개 주관과제, ‘15,‘16년에도 각 2개씩, 현재까지 총 7개의 주관과제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세부・협동책임자 교체도 ‘14~‘16년까지 총 12명에 달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진청은 초기 연구책임자 선발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는 연구과제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부실화로 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교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끝>

■ 참고자료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교체현황, 교체사유

■ 참고자료 2  2010년~2016년 농촌진흥청 R&D 예산 추이

■ 참고자료 3  2010년~현재까지 년도별 특허출원 및 그외 R＆D 성과(SCI논문, 사업화))

■ 참고자료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교체현황, 교체사유

○ 연도별 연구책임자(주관책임자) 교체현황 및 사유

연도	주관과제명	책임자		교체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4	도라지 유전체 해독	안ㅇㅇ	김ㅇㅇ	인사발령
	다부처유전체사업 NGS 분석 및 지원시스템 구축	안ㅇㅇ	이ㅇㅇ	인사발령
	배 유전체 해독 및 소재 구축	진ㅇㅇ	김ㅇㅇ	인사발령
2015	애멸구 신규 유전체 해독	서ㅇㅇ	박ㅇㅇ	해외 장기파견(국외출장)
	농림축산식품 오믹스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박ㅇㅇ	강ㅇㅇ	퇴직
2016	애멸구 신규 유전체 해독	박ㅇㅇ	서ㅇㅇ	평가결과 적임자로 교체
	농림축산식품 오믹스 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설ㅇㅇ	이ㅇㅇ	인사발령

○ 연도별 참여연구원(세부·협동책임자) 교체현황 및 사유

연도	세부·협동과제명	책임자		교체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4	도라지 매핑집단 양성 및 전사체 분석	김ㅇㅇ	한ㅇㅇ	해외 장기파견(국외출장)
	식량·원예·약용작물 유전체 정보 DB 구축	강ㅇㅇ	이ㅇㅇ	유전체 분야 경력채용 (연구관)에 따른 전문가 배치
2015	농림축산식품 오믹스 정보 통합 및 표준화	김ㅇㅇ	김ㅇㅇ	유전체 분야 경력채용 (신규연구사)에 따른 전문가 배치
	식량·원예·약용작물 유전체정보 DB 구축	이ㅇㅇ	오ㅇㅇ	유전체 분야 경력채용 (신규연구사)에 따른 전문가 배치
	가축 유전체 DB구축	임ㅇㅇ	채ㅇㅇ	부서내 업무조정
	재래가축(말,오리)집단유전체 해독 및 분자진화학적 특성규명	이ㅇㅇ	임ㅇㅇ	인사발령
	국화 유전체 해독소재 특성 분석 및 집단구축	박ㅇㅇ	정ㅇㅇ	인사발령
	왕지네 신규 유전체 해독 자원 선발 및 실내 사육체계 확립	이ㅇㅇ	윤ㅇㅇ	인사발령
2016	산누에나방(천잠)의 사육체계 구축 및 집단유전체 분석	김ㅇㅇ	김ㅇㅇ	인사발령
	도라지 매핑집단 양성 및 전사체 분석	한ㅇㅇ	엄ㅇㅇ	부서내 업무조정
	율무 유전자 지도작성 집단육성	한ㅇㅇ	박ㅇㅇ	인사발령
	들깨 유전체 해독소재 개발 및 매핑 집단 작성	이ㅇㅇ	오ㅇㅇ	인사발령

■ 참고자료 2  2010년~2016년 농촌진흥청 R&D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R&D 사업비	3,583	3,970	4,316	4,532	4,793	4,958	5,074	7.2
소속기관 인건비, 기본경비	1,023	1,058	1,017	1,068	1,128	1,173	1,234	3.8
합 계	4,606	5,028	5,333	5,600	5,921	6,131	6,308	6.5

■ 참고자료 3  2010년~현재까지 년도별 특허출원 및 그외 R＆D 성과(SCI논문, 사업화))

연도	2010	2011	2012	20013	2014	2015
특허 출원	630	595	958	983	850	750
SCI 논문	609	614	921	995	1,086	1,243
사업화	2,086	2,343	2,664	2,382	1,832	2,305

1)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자료(NTIS) 기준

2) 2015년도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검증 및 부처간 기여율 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