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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지역경찰 합리적인 배치로 치안사각지대 없애야!

적정인원 대비 현정원 부족한 파출소·지구대 263곳(23.3%)

… 예산정책처 통해 1,129개 1급지 지역경찰관서 분석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상대적으로 표준정원 대비 현원 과다

… 전남 43곳(74.1%), 제주 13곳(54.2%), 경북 40곳(54.1%), 전북 30곳(51.7%), 충남 19곳(48.7%), 경남 33곳(45.2%) 등 표준정원 대비 현원 부족

… 부족정원이 1명 많은 수록 범죄현장 평균 도착시간 2.7∼3.1초 늘어나

… 치안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찰 인력 운용 필요

현재 경찰이 인력배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112신고: 5대 범죄: 인구: 면적 = 5:3:1:1)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력격차가 여전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광역시도 경찰서에 비해 지방경찰서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과소 배정돼있고, 같은 도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급지: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경찰청 정원관리 규칙8조, 별표2)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표준정원(적정정원)을 도출하고, 현정원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나타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불형평 문제를 분석한 결과,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부족한 지역경찰서는 1,129개 대상지중 23.3%인 263곳이었고 과다 배정된 곳은 11.4%인 129곳에 달해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많은 경찰서가 각 53곳(22.5%), 38곳(42.7%), 17곳(29.3%), 6곳(2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았다.

반면,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나 부족한 지역은 전남 43곳으로 전체 1급지 지역경찰서관서 58곳 중 74.1%가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54.2%(13곳), 경북 54.2%(40곳), 전북 51.7%(30곳), 충남 48.7%(19곳), 경남 45.2%(33곳)순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12월 기준)>

지방청	지역경찰관서 (1급지)	과다 과소 배정 관서수 *(표준정원-현정원)/현정원*100
		과소배정(>20%)		과다배정(<-20%)
서울	236	14	(5.9)	53	(22.5)
부산	89	2	(2.2)	38	(42.7)
대구	58	0	(0.0)	17	(29.3)
인천	59	14	(23.7)	1	(1.7)
광주	40	7	(17.5)	1	(2.5)
대전	27	0	(0.0)	6	(22.2)
울산	30	2	(6.7)	1	(3.3)
경기	219	40	(18.3)	4	(1.8)
강원	25	2	(8.0)	3	(12.0)
충북	20	4	(20.0)	2	(10.0)
충남	39	19	(48.7)	1	(2.6)
전북	58	30	(51.7)	0	(0.0)
전남	58	43	(74.1)	0	(0.0)
경북	74	40	(54.1)	2	(2.7)
경남	73	33	(45.2)	0	(0.0)
제주	24	13	(54.2)	0	(0.0)
합계	1,129	263	(23.3)	129	(11.4)

주: 1) 현정원 대비 재배치 필요인원의 비율이 과다(20%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경우를 나타낸 것임.

2) 괄호 ()안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자료가 미비한 지역관서 제외)에서 1)의 경우가 점유하는 비중임.

예정처분석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1급지)를 대상으로 할 때 표준정원에서 현정원을 차감한 부족정원이 1명 더 많을수록 범죄현장 평균도착시간이 2.7∼3.1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구체적 사례로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현원 73명, 표준정원 53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원이 과다 배정돼 있는 반면, 경남김해중부경찰서 관할 왕릉지구대(현원 53명, 표준정원 79명)는 정원이 과소 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왕릉지구대는 정원이 53명으로 상도지구대(73명)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건수는 1.49배(17,200/11,516), 방범대상은 13.29배(2,491/182) 더 커서 치안수요 및 치안비용이 높은 실정이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돼 있는 것이다.

<첨부: 지역별 사례 일부>

황영철 의원은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정원이 표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경찰청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은 관서의 경우 인력 일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5년간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면서 2016년 지역경찰 정현원이 46,176명으로 2013년 대비 11.03% (4,589명) 증가했고, 지역경찰 담당인구수도 1,1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인력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첨부: [표] 주요 지역경찰관서 기준정원, 표준정원, 재배치 인원 추정 결과(지역별 사례 일부)

지역	경찰서	지파		연도	정원(현년말)	정원(전년+현년평균)	표준정원	재배치	인구 (전년+현년평균)	112신고㈜	기준정원	치안지수	외국인수(전년+현년평균)	방범대상(전년+현년평균)	다중운집시설(전년+현년평균)	표준화지수	C1출동시간	C2출동시간	중요범죄 현장검거수	중요범죄현장검거율
서울	서울동작	상도	지구대	2015	73	73	53	-20	102,818	11,516	53	1.064	1,239	182	8	1.032	245	268	519	4.5
서울	서울수서	도곡	지구대	2015	87	87	111	24	109,113	23,993	93	1.141	1,164	575	5	1.219	353	381	1,143	4.8
부산	부산금정	장전	지구대	2015	54	54	32	-22	42,839	6,753	33	1.008	1,750	146	0	1.010	277	287	261	3.9
부산	부산강서	명지	파출소	2015	18	18	23	5	35,754	3,984	24	0.986	255	68	20	0.998	410	402	123	3.1
대구	대구중부	남산	지구대	2015	47	46.5	29	-18	34,351	5,886	28	1.005	250	127	28	1.029	241	266	360	6.1
대구	대구달성	다사	파출소	2015	26	26	30	4	64,049	5,414	29	1.020	569	111	7	1.048	333	376	310	5.7
인천	인천중부	송림	지구대	2015	33	33	27	-6	25,010	5,210	27	0.978	316	99	3	0.999	260	272	293	5.6
인천	인천서부	검단	지구대	2015	47	49	72	23	38,223	17,705	66	1.092	1,857	709	3	1.107	264	249	941	5.3
광주	광주동부	지산	파출소	2015	18	18	14	-4	11,112	1,555	15	0.948	193	434	31	0.962	488	291	63	4.1
광주	광주서부	상무	지구대	2015	64	64	86	22	67,518	19,741	74	1.115	476	2,376	5	1.176	294	279	1,434	7.3
대전	대전둔산	월평	지구대	2015	53	54.5	41	-14	71,713	8,889	40	1.053	514	162	5	1.034	324	347	289	3.3
대전	대전유성	유성	지구대	2015	62	63.5	65	2	113,043	14,737	60	1.130	2,660	328	12	1.108	298	278	387	2.6
울산	울산동부	전하	지구대	2015	52	51.5	44	-7	65,018	9,865	44	1.047	331	232	10	1.027	236	283	574	5.8
울산	울산남부	신정	지구대	2015	56	55.5	65	10	67,707	16,042	63	1.097	258	501	2	1.059	280	304	1,088	6.8
경기	안양만안	석수	지구대	2015	58	56.5	42	-15	69,623	9,309	42	1.044	989	637	14	1.007	236	245	619	6.6
경기	김포	사우	지구대	2015	35	41.5	64	23	96,236	14,569	60	1.098	1,385	1,095	10	1.085	256	269	755	5.2
강원	원주	봉산	지구대	2015	32	32	23	-9	38,806	3,831	23	0.986	217	33	0	0.998	360	359	226	5.9
강원	원주	단계	지구대	2015	42	42	50	8	59,374	11,990	49	1.065	260	181	0	1.043	248	259	785	6.5
충북	청주청원	사창	지구대	2015	47	47	36	-11	48,571	8,111	37	1.029	565	161	4	1.009	281	315	494	6.1
충북	청주흥덕	강서	지구대	2015	55	55	65	10	129,722	14,196	60	1.141	1,137	249	8	1.110	343	404	789	5.6
충남	서산	해미	파출소	2015	26	26	20	-6	32,496	3,041	20	0.976	1,096	50	4	0.996	425	474	111	3.7
충남	천안서북	쌍용	지구대	2015	40	40	62	22	142,262	12,071	55	1.111	1,176	324	11	1.138	317	415	435	3.6
전북	전주덕진	덕진	지구대	2015	38	38	31	-7	18,578	7,310	32	0.998	39	26	0	0.988	221	234	234	3.2
전북	전주완산	서부	파출소	2015	26	31.5	44	12	39,617	10,076	42	1.031	25	106	0	1.054	260	291	389	3.9
전남	여수	여문	파출소	2015	34	34.5	33	-2	33,013	7,139	33	1.006	356	269	19	1.019	290	303	166	2.3
전남	여수	쌍봉	지구대	2015	39	39.5	51	12	47,788	11,874	48	1.056	398	432	55	1.092	353	363	274	2.3
경북	포항북부	중앙	파출소	2015	14	14	9	-5	1,607	3	9	0.932	196	166	0	0.955	223		0	0.0
경북	포항북부	덕산	파출소	2015	12	12	24	12	20,204	4,849	25	0.981	100	122	2	0.991	213	232	101	2.1
경남	마산동부	합성	지구대	2015	46	46	40	-6	43,113	9,514	41	1.024	65	428	5	1.007	222	229	565	5.9
경남	김해중부	왕릉	지구대	2015	53	52.5	79	26	114,332	17,200	69	1.136	1,877	2,421	15	1.170	233	261	813	4.7
제주	서귀포	대정	파출소	2015	21	22.5	19	-3	18,794	3,202	20	0.967	313	97	2	0.979	364	385	65	2.0
제주	제주서부	노형	지구대	2015	55	52	70	18	94,664	16,290	64	1.117	130	462	26	1.107	315	420	82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