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6. 담당보좌진_ 김동혁(02-784-8630)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31개 출연연 5년간 결산잉여금 4,772억원

(연구개발적립금 2,690억원, 능률성과금 1,952억원, 퇴직급여충담금 부족분적립 96억원 등)

- 출연연 자체수입 과소계상 8개 기관, 자체수입 고려한 출연금 지원규모 산정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미래부 산하 31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이 4,772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결산잉여금의 집행내역은 주로 연구개발적립금과 능률성과금, 그리고 퇴직급여충담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원)

구분	총금액	연구개발 적립금	능률성과금	퇴직급여충담급 부족분 적립	기타*
금액	477,220	269,062 (56.38%)	195,238 (40.91%)	9,693 (2.03%)	3,227 (0.67%)

(*기타 : 예수금, 경상비, 경영평가성과급, 지방이주수당, 이사비, 청사이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회 이상 100억원이 넘는 결산잉여금이 남은 곳은 5개 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으며 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5년간 668억원가량의 결산잉여금으로 연구개발적립금 406억, 능률성과금 221억, 퇴직급여충담금 40억가량이 집행된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결산분석 자료에 의하면 25개 출연연의 연구운영비 지원 출연금 규모는 1조 8,600억원이며 198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00억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결산에서 당초 수입계획보다 수입이 증가한곳은 8개기관이고 이중 연례적으로 증가한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3곳이다. (*표 참고)

출연연구기관의 수입구조는 출연금 비중이 평균 40.2%, 정부수탁사업 비중이 46.8%로 전체 수입중 87%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된다. 결국 자체수입 규모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수탁사업의 규모를 예측해 적정한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것으로 밝혔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에서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담금에 선적립후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였고 이외에도 예산집행후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에 대해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의 결산잉여금 현황과 자체 수입의 과소계상등의 문제에 대해 “출연연은 평균 87%정도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곳으로 과소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곧바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하였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도 “5년간 능률성과금으로 1900억원이 넘게 쓰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경제가 어렵다하는데 소위 연말‘돈잔치’는 안된다.”며 “예산계획을 잘 세우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