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14일(금)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10호 전화 : 02-784-4170 팩스 : 02-788-0166

한국연구재단, 지난 5년간 8조8천억 원 규모의

국가 R&D연구비에 대한 정밀정산 현장점검 부실

정밀정산 현장점검율 전체 5% 수준에 그쳐, 각종 비리·부정행위에 노출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으로 적발된 범죄행위도 심각해

김석기의원, “정밀정산 점검율 제고 및 연구비 지원 시 철저한 사전검증 필요”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5년간의 국가 R&D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밀정산 현장점검율이 평균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산대상의 과제수와 연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모럴해저드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교육부 등의 자체감사와 검·경찰의 조사 등으로 적발된 불법·비리 행위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철저하게 연구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밀정산 현장점검 현황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7만 3,097개의 과제에 대해서 총 8조 8,600억 원의 연구비를 여러 대학 및 기업 등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거의 대부분 정산서류만 검토했으며, 실제로 정밀정산 현장점검을 실시한 과제수는 단 5%에 불과한 4,036개 과제뿐이었고, 점검대상 과제에 들어간 연구비 역시 전체 정산대상 연구비 대비 5%에 머무른 4,30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정밀정산 결과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수는 798개로 회수액은 9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밀정산을 실시한 과제 4,036개 중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수 비중이 19%(798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정밀정산을 실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구비 부정 집행 과제가 14,000여건, 금액만 1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 검·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국가 R&D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해당 연구비 총액 265억 원 중 49건이 부정하게 사용되어 11억 4천만 원이 환수 대상 금액이다.

이 중, 4억 2천만 원 단 36%만이 회수되어, 7억 2천만 원 가량이 미환수된 상태이다. 이들 상당수가 인건비 공동관리·허위등록 등으로 이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부적정 사용, 고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한 검·경의 수사 등으로 적발되고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49건 중 무려 44건의 범죄행위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유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는 자체감사 실시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도 관리·감독이 부실해 연구비 부정 집행이 끊이지 않는다”며, “현행 ‘정밀정산 현장점검율 5%내외 과정 선정’이라는 내부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점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 R&D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지급 전, 해당 과제와 사업 그리고 주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연구비 집행 이후에는 감사인력 보충과 자체 감사 실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야 하고, 아울러 검·경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최근 5년간 정밀정산 현장점검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밀정산년도 (협약년도)	정산대상		정밀정산 대상과제현황				정밀정산 결과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비율	연구비	비율	연구비회수 과제수	연구비 회수액
2011(2009)	10,114	1,161,883	544	5.4%	48,735	4.2%	120	58
2012(2010)	13,325	1,567,481	714	5.4%	63,365	4.0%	128	52
2013(2011)	16,036	1,960,653	804	5.0%	60,394	3.1%	113	55
2014(2012)	16,343	1,943,251	899	5.5%	90,622	4.7%	152	102
2015(2013)	17,279	2,229,469	1,075	6.2%	169,202	7.6%	285	623
합계	73,097	8,862,737	4,036	5.5%	432,318	4.9%	798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