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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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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위주 점검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 ”

- 75일 동안 50만여 개소 시설 점검, 하루 6천6백여 개소 점검한 꼴 -

- 총 점검인원 중 전문가는 고작 13%, 육안 위주의 외관 점검에 그치기도 해 -

- 성과부풀리기식 점검 벗어나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확보 노력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건축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 중복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추가 예산 지출, 점검애로로 인한 주민 불편, 부실 점검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전문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나라의 각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총괄 아래 이루어지는 국가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이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점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만큼, 지난해 소홀했던 분야인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바 ‘양보다 질’위주의 점검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적 위주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643,605 명이 495,041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660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된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중복 점검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 우려’, ‘민간 관리주체의 참여저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의 어려움’, ‘육안에 의존한 외관 점검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한 각 정부부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부처별 2016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지적 문제점 >

주무부처	관리 시스템·현장 등의 문제 상황
국토교통부	- 민간에 대한 법적 강제성 부재하여 안전대진단 기간 초기 참여율이 미약하여 점검 효율성 저하 육안에 의한 시설물 외관점검에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져 정확한 구조물의 상태점검에는 한계성 도출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에 어려움 하천분야 : 보수·보강 등 유지보수 예산 확보 애로 공동주택 분야 : 공동주택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점검 중이나, 국가안전대진단의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점검 애로와 주민불편 초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고, 안전대진단이 법적의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참여율 저조 대형건축물 분야 :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에 어려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접속 및 응답속도 지연
원자력 안전위원회	- 시설물 미흡한 사항 발견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부 산하 국가기반시설은 계절별 및 특정시기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점검 우려와 추가 예산 지출 야기 산업부가 운용하는 유통발전산업법 상에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행 근거와 별도 인력도 없어 판매시설 안전관리 주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종전까지 소방방재청 관리사항)
해양수산부	법령개정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점검·관리인력 부족 항만시설 내 차량 및 행락객 추락방지시설 및 구난시설 미흡 위험물 하역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실효성 미흡 국제여객선 소화설비 및 안전관리체계 결함율 증가 연안여객터미널 점검체계 미흡 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예산 부족
환경부	지자체 주관 자체 안전점검 시 전문성이 미흡하여 실효성 높은 점검의 한계 노출 토목 구조물·건축물 외관 등 육안검사는 점검심도에 한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경과규정(~19년)내에 이행에 대한 대비를 현 시점부터 준비해야하나,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사업장이 없음 운반업자 및 운반 취급의 특성에 맞는 별도 교육과정 미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상지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로 정비 지연 폐기물 반입 이후 시간근무자 부재로 시설안전 및 방호 취약점 노출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인원 구성 문제와 법적 강제성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전체 점검인원 643,605명 중 전문가는 겨우 13%를 차지한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인원의 40%를 차지하는 관리주체의 대부분이 시설·건축물의 소유주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의 관리주체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대진단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서에는 대진단 추진 성과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각 정부부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안전처는 성과 부풀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발견한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행정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야 비로소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안전관리대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