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화)
고사직전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장소 이전신청’에 대한 관세청 규정 개정 필요하다!

현황 및 질의

□ 2012년 10월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침에 따라 현재 광역시·도에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ㅇ 당시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권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에도 확대 허용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광역시·도에 1개씩의 시내면세점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당시 정부가 각 지방에 한 개씩을 제외한 신규면세점 특허는 없을 것이라 했었지만, 이후 `15년 2월에 서울 3개, 제주 1개의 신규 면세점을 추가 하는 정책을 내놓았음.

ㅇ 아직 시행 된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지방의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들은 브랜드 유치의 한계와 외국관광객 마케팅의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여 현재 자금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임.

ㅇ 관세청장! 현재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은 모두 9개죠?

- 서울, 대구, 대전, 울산의 지방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면세점은 적자 누적의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죠?

서울, 부산, 제주 시내면세점 매출현황

(단위: 억원, %)

지역	기업규모	‘13년 매출액 (비율)	‘14년 매출액 (비율)	‘15년 매출액 (비율)	‘16.7월 매출액 (비율)
서울	대	30,052(44%)	40,583(48.9%)	47,144(51.2%)	34,821(51.2%)
	중	2,090(3.1%)	2,919(3.5%)	3,188(3.5%)	4,077(6%)
부산	대	4,101(6%)	4,226(5.1%)	4,826(5.3%)	3,692(5.4%)
제주	공	-	-	-	16(0%)
	대	4.496(6.5%)	5,981(7.2%)	6,294(6.9%)	5,675(8.3%)

기타 시내면세점 매출현황

(단위: 억원, %)

지역	기업규모	‘13년 매출액 (비율)	‘14년 매출액 (비율)	‘15년 매출액 (비율)	‘16년 7월 매출액(비율)
경기	중	0(0%)	2(0%)	4(0%)	3(0%)
대구	중	9(0%)	74(0.1%)	162(0.2%)	101(0.1%)
대전	중	3(0%)	40(0%)	51(0.1%)	37(0.1%)
울산	중	8(0%)	44(0.1%)	73(0.1%)	50(0.1%)
인천	중	-	-	56(0.1%)	77(0.1%)
창원	중	6(0%)	20(0%)	26(0%)	11(0%)
청주	중	-	7(0%)	12(0%)	-

연도별 면세점 매출 및 특허수수료 추이

(단위 ; 매출액 : 억원, 특허수수료 :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대기업 면세점	54,699	10,656	60,221	10,701	73,398	558,306	80,297	3,554,952
중소중견 면세점	2,850	3,024	2,527	3,456	4,012	6,484	5,690	44,025
공기업/기타 면세점	5,743	2,736	5,578	2,736	5,669	17,241	5,997	310,634
합계	63,292	16,416	68,326	16,893	83,077	582,031	91,984	3,909,611

□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은 5,690억원으로 약 8조2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기업 면세점의 7%에 그쳤음.

- 2012년에 비해 성장했다고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비관적임.

- 청장! 특히, 경기도 면세점의 경우 ‘13년 0원, ’14년 2억, ‘15년 4억, ’16.7월 3억으로 매년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0%를 차지하는 등 말만 면세점이지 대형 슈퍼만도 못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면허를 내주면서 중소·중견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고시직전 지경 아닙니까?

- 이러니 중소·중견업체와의 상생이라는 것이 ‘보여주기 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해보세요?

□ 그래서 경기도 면세점의 경우 수원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을 관세청에 문의하였더니, 기초자치 내에서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내의 이전은 불가하여 이전신청조차 어렵다고 답변.

ㅇ 관세청고시 제2016-47호(2016.8.12.). 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10조 제④항 ‘특허장소 이전신청’에 대한 규정은 신청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음.

- 단지 최종적으로는 관세청장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아예 동일 기초지자체 밖으로의 이전은 신청조차 못하게 행정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당초 특허조건에 맞는 범위에서 이전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따지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며,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중견업 면세점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 청장! 따라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10조 제④항 ‘특허장소 이전신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