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조달청	[일시] 2016. 10. 06 (목)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22가지 제재사유 중 98%가 7개(계약불이행 등)에 집중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은 <표 1>과 같음

<표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요약)
구 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제재기간
제1호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2개월 ~ 2년
제2호	하도급법 위반 등 부정하도급	4개월 ~ 1년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한 요청	해당기준 또는 3개월
제3호의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한 요청
제4호	조사설계·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한 산정	3개월(과실), 6개월(고의)
제4호의2	타당성조사의 부실
제5호	안전·보건조치의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6개월 ~ 1년6개월
제6호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	1개월 ~ 6개월
제7호	입찰담합	6개월 ~ 2년
제8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위조	6개월, 1년
제9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제10호	뇌물 제공	3개월 ~ 2년
제11호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입찰 불참가	1개월
제12호	입찰 참가·계약 이행 방해	3개월
제13호	감독·검사의 방해	3개월
제14호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	3개월
제14호의2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
제15호	실시설계서의 미제출	3개월
제16호	규정에 위반한 건설사업기술자 교체	8개월
제17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년(10억 미만), 2년(10억 이상)
제18호	공공계약 관련 사전 누출 금지 정보의 누출	1개월(1회), 3개월(2회 이상)
주: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참조 자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죠?

ㅇ 2010년~2016.8월까지 최근 7년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제재처분의 98%이상이 ‘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 등 7개 주요사유에 집중되어 있음

제재 사유별 제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계	%
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제6호)	161	196	172	170	166	162	128	1155	57.7
적격심사포기(제14호)	40	11	6	9	37	50	43	196	9.8
뇌물제공(제10호)	1	6	7	8	-	9	8	39	2.0
담합입찰(제7호)	1	3	9	34	55	91	23	216	10.8
부정행사(제17호)	3	1	3	3	1	-	-	11	0.5
허위서류제출(제8호)	46	94	16	5	11	12	6	190	9.5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제1호)	39	9	15	13	6	24	55	161	8.0
기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1	5	-	4	11(9)	8(5)	31	1.6
소계	293	321	233	242	280	359	271	1999	100

2014년도까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항목이 없었음. 2015년 새로 생김.

자료: 조달청

ㅇ 문제는 조달청이 매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을 집계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본 의원실에서 연도별 제재사유별 피해금액을 자료요구하자 조달청은 “이 자료가 왜 필요한가?, 조달청이 생긴 이후 이런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 조달청장! 매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제재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재 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단지, 몇 개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장! 답변해보세요.

- 이러다보니 제6호에 해당하는 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 사유가 절반이 넘는 57.7%를 차지하고, 전체 제재 현황은 줄지 않는 것 아닌가? 청장의 견해는?

ㅇ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 현행 22가지 제재사유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 중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주요 사유는 법률로 상향해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부수적 사유는 조정하거나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중에 있는데 조달청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