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14일(수)
☎ 02)784-4380

한국철도공사, 7년간 92건의 임직원 비위 발생

- 폭행 28건(30.4%), 음주운전 24건(26.1%), 금품수수 8건(8.7%) 발생

- 임직원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는 91건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건으로 총 92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년 13건의 비위나 비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혐의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28건(30.4%)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이 24건(26.1%), 금품수수 8건(8.7%), 교통사고 7건(7.6%), 성범죄 5건(5.4%)이 뒤를 이었으며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불법도청 등 기타가 20건이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18명, 견책 15명, 정직 12명, 파면 9명, 주의 8명, 경고 및 인사조치 4명, 해임 3명 이었다.

지난 2014년 한 해에만 4명의 직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 벌금 6,000만원의 처벌을 받아 결국 파면되었다. 2016년 현재에도 한 직원이 금품수수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매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임직원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임직원 비위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폭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교통사고	성범죄	기타
`10	21	5	7	1	2	2	4
`11	19	6	5	-	1	1	6
`12	16	6	3	-	3	1	3
`13	13	3	5	2	-	-	3
`14	18	6	2	4	1	1	4
`15.	3	2	1		-	-	-
`16.8.	2	-	1	1	-	-	-
합계	92	28	24	8	7	5	20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성범죄 :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 기타 :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불법도청, 무면허, 모욕, 도박방조, 공무집해방해

<한국철도공사 징계결과별 현황>
						(단위 : 명)
주의	경고	경고 및 인사조치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8	22	4	15	18	12	3	9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수사 진행중인 1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