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1(화)
		•	담 당 자 : 유무성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국정감사 보도자료 – 64)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상한 행태

전경련 회원탈퇴 외면하나? 눈치보나?

전경련 탈퇴 약속 미루고 ‘묻지마’ 연회비 납부

- 2003년부터 14년간 전경련 회원사 유지하며 총 1,680만원 납부

- 지난 7월초 탈퇴 약속 후 다시 지적 받고서야 9월말 탈퇴 요청서 발송

- 회원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전경련 정관도 보유 못하고 연회비 지출

-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은 부적절,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해양수산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선박의 안전검사와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에 탈퇴하겠다는 약속도 미루고, 14년간 연회비를 ‘묻지마’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 6월 김 의원의 지적으로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하겠다던 약속을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전경련 정관 등 회원사 관련 규정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14년간 연회비를 납부를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떠들썩하던 지난 6월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14년간 회원사로 가입해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 안전검사의 피검업체들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사로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탈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또다시 의혹에 휘말린 최근까지도 탈퇴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에 김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지적한 후에야 탈퇴요청서를 발송했다. 게다가 최근 한전과 석유공사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한 기관들의 탈퇴 요청을 연달아 거부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경련이 과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탈퇴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003년 전경련에 가입한 뒤로 14년간 총 1,68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전경련의 정관 등 회원 관련 규정조차 보유하지 못해 회원사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른바 ‘묻지마’ 지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민 의원은 “선박의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운업체들도 다수 가입한 전경련에 가입해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게다가 전경련의 부적절한 행보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근까지도 탈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