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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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속도로 로드킬!

도로공사는 생태통로 관리감독 부실!

- 모니터링 미흡, 기록 누락, 사후조치 미비 등 사실상 생태통로 방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된 생태통로가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에 총 67개소의 생태통로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조성 후 3년 동안은 계절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생태통로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생태통로 설치·관리 현황] (단위 : 곳)

	수도권 본부	강원 본부	대전충청 본부	전북 본부	광주전남 본부	대구경북 본부	부산경남 본부	합계
2013년	3	11	16	5	15	6	8	64
2014년	3	13	16	5	15	6	8	66
2015년	3	13	16	5	14	7	9	67

도로공사로부터 생태통로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료누락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절반 이상의 시설에 모니터링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3년 연속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구간이 15곳(22%)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일부 생태통로는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생태도로 관리대장 기록 누락 현황]

	기록 누락 개소 현황	기록 누락 비율
2013년	총 64곳 중 24곳 기록 누락	37.5%
2014년	총 66곳 중 25곳 기록 누락	37.8%
2015년	총 67곳 중 35곳 기록 누락	52.2%

고속도로별로, 3년 연속 모니터링 기록을 누락한 곳은 청주상주고속도로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해고속도로 2개소, 서울양양고속도로 1개소, 서해안고속도로 1개소, 평택제천고속도로 1개소가 있었다.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3년 내내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생태통로는 6개소로, 당진대전고속도로 3개소, 청원상주고속도로 1개소, 서천공주고속도로 1개소, 영암순천고속도로 1개소로 확인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생태통로에 동물이 아닌 사람이 왕래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3년간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밝히며, “최초 생태통로 설치 당시 과연 제대로 된 야생동물 이동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또 설치 이후에도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이 아닌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태통로현황 ] (단위 : 곳)

	매일 다수	일1-2회	주2-5회	월1-4회	합계
2013년	1	1	3	2	7
2014년	2	1	3	2	8
2015년	2	1	4	2	9

실제로 남해고속도로에 설치된 5개 생태통로 중 4개 시설은 최근 3년간 야생동물의 이동이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1개 시설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암순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생태통로 한 곳은 주민의 이용 빈도와 멧돼지의 이동빈도가 하루 2~5번으로 같아 주민의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남해선 5개 도로 모니터링 현황]

	남해선 79.20k	남해선 86.17k	남해선 87.10k	남해선 93.40k	남해선 93.30k
2013년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야생동물 이용 ‘극히 적음’
2014년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사람 이용 ‘매일 다수’
2015년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아생동물 이용 ‘없음’ 사람 이용 ‘매일 다수’

안규백 의원은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평균 2천-3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죽고 있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운행에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동물 사체 수습이 아니라,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생태통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