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북한 잠수함 위협 속 해군 잠수함요원 전역 문제 심각 잠수함요원 10명 중 6명이 그만둬 서영교의원, 열악한 근무환경 극복할 복지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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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화)

북한 잠수함 위협 속 해군 잠수함요원 전역 문제 심각

잠수함요원, 10명 중 6명이 그만둬

서영교의원, 열악한 근무환경 극복할 복지대안 마련 촉구

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우리 해군 잠수함요원의 전역은 줄을 잇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요원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1명이 전역해 양성인원 평균 56명 대비 56%의 전역율을 보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난 13년 이후 양성인원을 큰 폭으로 늘려 전역율이 낮아진 결과로 13년 이전까지 5년간 전역율은 70%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높은 기밀유지 속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특별히 선발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을 거쳐 매우 소수의 정예인원만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한 잠수함요원 10명중 6명이 민간 조선소와 해양경찰 등 민간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해 전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조선소의 경우 잠수함 전문인원이 부족해 잠수함 시험단계에서부터 우리 해군이 직접 운항하고 있는 상태여서 잠수함 승조원의 민간유출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북한 SLBM의 발사성공으로 북한 잠수함 위협이 새삼 강조되고 있으며,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 핵잠수함 도입 등 우리 잠수함 전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요원의 전역이 줄을 잇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잠수함전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잠수함요원의 높은 전역율은 대잠수함 핵심전력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이어 “우리 잠수함요원들은 평소 한번 작전을 나가면 28일이라는 장시간동안 기준치(0.03%)의 16배가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0.5%)와 기준치(1.0ppm)의 20배가 넘는 일산화탄소(21.6ppm) 등 매우 나쁜 대기환경의 함내에서 수상함과 비교해도 1/5에 불과한 평균 3.93㎡의 1평 남짓한 1인당 거주공간만으로 생활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높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도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열악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급여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 주거환경 등 생활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 비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에 해군이 실시한 ‘해군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결과, 잠수함 근무시 피로도는 83.9, 스트레스 지수는 31.5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끝)

(표1) 과거 10년간 잠수함 양성인원 대비 전역인원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평균)
양성인원	93	40	50	43	19	34	21	48	64	146	558 (56)
전역인원	37	54	23	12	20	16	34	30	30	55	311 (31)
비율(%)	40%	135%	46%	28%	105%	47%	162%	63%	47%	38%	56%

(표2) 잠수함 실내 대기환경 측정 결과

구 분	측정내용	인체 영향
이산화탄소	평균값 : 0.5% (기 준 : 0.03%)	□ 가벼운 대사장애 (호흡량 증가, 혈액균형 변화)
일산화탄소	평균값 : 21.6ppm (기 준 : 1.0ppm)	□ 운동능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졸음
이산화질소	평균값 : 0.064ppm (기 준 : 0.05ppm)	□ 만성기관지염, 위장장애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표3) 잠수함 근무시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구분	피로도/스트레스 지수	비 고
피로도	83.9(±21.9)	□ 일반직장인 : 78 / 소방공무원 : 82.3
스트레스	31.5(±5.47)	□ 생산직/서비스직 : 24 / 소방공무원 : 22.4

* 출처: 해군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