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6.(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지난해 재소자 외부진료로 국고 156억 지출

- 10년간 국가부담 3배 증가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에 대한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의 진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등 수용자 외부진료와 관련 특혜시비기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 원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표1].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간 수용자 외부진료, 형집행정지와 관련 각종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에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의 관여와 재량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표1] 최근 10년간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구 분	진료인원 (단위 : 명)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단위 : 천원)
		국가부담 (a)	예탁금 (b)	의료기관 지불비용 (a-b)	수용자부담 (c)	계 (a+c)
계	277,835	109,153,543	79,110,376	30,043,167	13,179,956	122,333,508
2015년	32,231	15,568,466	11,040,000	4,528,466	1,853,374	17,421,840
2014년	30,302	10,660,967	6,976,000	3,684,967	1,678,820	12,339,787
2013년	27,363	12,361,937	8,600,000	3,761,937	1,956,000	14,317,946
2012년	26,333	13,926,026	10,557,000	3,369,026	1,351,080	15,277,106
2011년	26,046	12,420,105	9,520,000	2,900,105	1,352,343	13,772,448
2010년	27,525	10,865,988	8,066,587	2,799,401	1,302,881	12,168,869
2009년	28,765	9,996,722	6,707,140	3,289,582	1,077,044	11,073,766
2008년	37,128	10,236,931	6,812,511	3,424,420	993,728	11,230,659
2007년	22,885	8,080,937	5,039,849	3,041,088	858,861	8,939,798
2006년	19,257	5,035,464	5,791,289	-755,825	755,825	5,791,28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年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