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6.)

금융기관별 중금리 대출상품 최고 이자율 신용등급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

- 은행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모든 등급 최고 이자율 13.0%

- 카드사, 캐피탈사 모든 신용등급 최고 이자율 각각 14.9%, 19.9%로 동일

- 저축은행 2등급 이하 20% 이상 고금리, 최고 34% 부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실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중금리 대출상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경우 중금리 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인하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중금리 대출상품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자에 대한 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 34%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의 중금리 상품 평균 대출금리는 2015년 1/4분기 8.3%에서 2016년 2/4분기 7.3%로 1%p 하락한 반면,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2015년 1/4분기 15.1%에서 2016년 2/4분기 16.0%로, 캐피탈사의 경우 2015년 1/4분기 18.3%에서 2016년 2/4분기 18.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1 참조>

또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4~10등급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13.0~13.1%,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최고 이자율이 각각 14.9%, 19.9%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2, 4, 5 참조>

저축은행의 경우 1등급을 제외한 2~3등급 23.5%, 4등급 26.6%, 5등급 28.0%, 6~7등급 29.0%로 최고 이자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8등급의 경우 최고 34%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 표3 참조>

이처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고이자를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은행의 신용등급 4~8등급의 최고, 최저금리 격차는 최대 9.6%p, 저축은행의 최고, 최저금리 격차는 무려 23.0%에 달했다.

지상욱 의원은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은 폭리”라고 지적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은 10%대의 대출 금리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하였다.

<별 첨>

<표 1> 금융기관별 중금리 대출 평균 대출금리

(단위 : %)

	2015.1Q	2Q	3Q	4Q	2016.1Q	2Q
은 행	8.3	8.0	7.5	7.4	7.4	7.3
저축은행	15.1	15.4	15.6	15.8	16.0	16.0
카드사	-	-	-	-	12.6	12.7
캐피탈사	18.3	18.5	18.6	18.7	18.8	18.8

자료 : 금융위원회

<표 2> 은행의 신용등급별 중금리 대출잔액 및 금리

(단위 : %, %p)

구분	등급	금리
		평균	최고(A)	최저(B)	금리차(A-B)
16.1분기	1등급	5.9	9.8	5.4	4.4
	2등급	6.3	12.8	4.8	8.0
	3등급	6.8	12.0	4.8	7.2
	4등급	7.0	13.1	3.6	9.5
	5등급	7.4	13.0	4.0	9.0
	6등급	7.8	13.1	3.8	9.3
	7등급	8.1	13.1	4.4	8.7
	8등급	8.3	13.0	4.4	8.6
	9등급	8.2	13.0	6.1	6.9
	10등급	8.4	13.0	5.4	7.6
	합계	7.4	-	-
16.2분기	1등급	5.8	8.7	4.7	4.0
	2등급	6.2	10.8	4.6	6.2
	3등급	6.8	12.0	5.0	7.0
	4등급	7.1	13.0	4.2	8.8
	5등급	7.4	13.0	3.4	9.6
	6등급	7.7	13.1	4.1	9.0
	7등급	7.9	13.1	4.1	9.0
	8등급	7.6	13.0	3.9	9.1
	9등급	8.0	13.0	5.7	7.3
	10등급	7.8	13.1	4.4	8.7
	합 계	7.3	-	-

자료 : 금융위원회

<표 3>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중금리 대출액 및 금리

(단위 : %, %p)

	등급	금리
		평균	최고(A)	최저(B)	금리차(A-B)
16.1분기	1등급	11.3	19.9	6.5	13.4
	2등급	12.2	23.5	6.5	17.0
	3등급	13.2	23.5	6.5	17.0
	4등급	14.3	26.6	6.5	20.1
	5등급	15.7	28	6	22.0
	6등급	17.5	29	6.5	22.5
	7등급	19.7	34	9.5	24.5
	8등급	22.1	34	10.8	23.2
	9등급	13.4	19.9	8.3	11.6
	10등급	13.9	15.6	13.9	1.7
	합계	16.0	-	-
16.2분기	1등급	11.3	19.9	5.9	14.0
	2등급	12.2	23.5	6.5	17.0
	3등급	13.1	23.5	6.5	17.0
	4등급	14.3	26.6	6.5	20.1
	5등급	15.5	28	6	22.0
	6등급	17.5	29	6.5	22.5
	7등급	19.5	29	9.1	19.9
	8등급	21.5	34	11	23.0
	9등급	16.0	21.5	11	10.5
	10등급	15.6	17	15.6	1.4
	합계	16.0	-	-

자료 : 금융위원회

<표 4>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중금리 상품 대출액 및 금리

(단위 : 백만원, %)

	등급	대출액	금리
			평균	최고	최저
16.1분기	1등급	59	10.5	14.4	8.9
	2등급	327	10.9	14.9	8.5
	3등급	2,936	11.4	14.9	7.5
	4등급	3,336	12.7	14.9	8.5
	5등급	2,764	13.8	14.9	7.9
	6등급	693	14.0	14.9	8.5
	7등급	7	14.8	14.9	14.4
	8등급	-	-	-	-
	4~8등급	6,800
	9등급	-	-	-	-
	10등급	-	-	-	-
	합계	10,121	12.6	-	-
16.2분기	1등급	45	11.0	14.9	8.9
	2등급	555	11.0	14.9	8.5
	3등급	5,792	11.4	14.9	7.9
	4등급	11,067	12.8	14.9	7.9
	5등급	11,995	14.1	14.9	8.5
	6등급	5,272	14.5	14.9	8.9
	7등급	1,907	-	-	-
	8등급	39	-	-	-
	4~8등급	30,280
	9등급	10	-	-	-
	10등급	36	-	-	-
	합계	36,718	12.7	-	-

자료 : 금융위원회

<표 5> 캐피탈사의 신용등급별 중금리 대출액 및 금리

(단위 : 백만원, %)

	등급	대출액	금리
			평균	최고	최저
16.1분기	1등급	915	10.9%	19.9%	8.0%
	2등급	1,564	13.8%	19.9%	11.4%
	3등급	2,235	17.1%	19.9%	12.9%
	4등급	4,259	18.6%	19.9%	11.5%
	5등급	8,709	19.2%	19.9%	12.2%
	6등급	10,746	19.6%	19.9%	13.9%
	7등급	8,590	19.6%	19.9%	14.5%
	8등급	0	0.0%	0.0%	0.0%
	4~8등급	32,304
	9등급	0	0.0%	0.0%	0.0%
	10등급	0	0.0%	0.0%	0.0%
	합계	37,018	18.8%	-	-
16.2분기	1등급	671	10.7%	19.9%	8.0%
	2등급	1,720	13.2%	19.9%	11.4%
	3등급	2,513	17.6%	19.9%	11.4%
	4등급	4,315	18.8%	19.9%	11.5%
	5등급	8,139	19.4%	19.9%	12.2%
	6등급	10,127	19.4%	19.9%	12.5%
	7등급	7,553	19.6%	19.9%	12.5%
	8등급	0	0.0%	0.0%	0.0%
	4~8등급	30,134
	9등급	0	0.0%	0.0%	0.0%
	10등급	0	0.0%	0.0%	0.0%
	합계	35,038	18.8%	-	-

자료 : 금융위원회

(2016.10.06.)

2016.6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채무금액 400.2조원으로 2012년말 대비 91.5조원, 29.6%나 증가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부실 위험 높이는 다중채무 관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실이 금융권의 다중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수는 2012년말 333만명에서 2016년 6월말 369만명으로 10.8%, 다중채무금액은 2012년말 308.7조원에서 2016년 6월말 400.2조원으로 91.5조원, 29.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비중은 20.3%, 가계부채 대출잔액 대비 다중채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해 다중채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1> 연도별 다중채무자 수 및 다중채무잔액

(단위 : 십만명, 조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6월말
가계부채	차주수	173.9	173.9	176.5	180.0	182.1
	대출잔액	1,003.2	1,046.9	1,122.9	1,247.4	1,312.5
다중채무	채무자 수	33.3 (19.1%)	32.6 (18.7%)	33.7 (19.1%)	35.7 (19.8%)	36.9 (20.3%)
	채무잔액	308.7 (30.8%)	312.8 (29.9%)	333.2 (29.7%)	374.6 (30.0%)	400.2 (30.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다중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6월말 229만명, 190.3조원으로 전체 채무자 수 및 가계대출잔액 대비 각각 20.8%, 25.2%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은행권처럼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중채무 비중이 60%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89만명, 13.3조원으로 전체 대비 65.0%, 6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 및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47만명에서 2016년 6월말 59만명으로 25.5% 증가하였고, 전체 채무자 수 대비 48.0%에 달하고 있다.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13.1조원에서 2016년말 6월말 21.8조원으로 무려 8.7조원, 66.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 또한 41.2%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2014년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및 채무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금융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채무자로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표 2> 연도별, 금융권역별 다중채무 현황

(단위 : 십만명, 조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04.5	104.4	106.1	109.0	110.1
	가계대출잔액	591.1	606.8	648.3	729.1	755.3
	다중채무자 수	21.8 (20.9%)	21.3 (20.4%)	21.5 (20.3%)	22.3 (20.5%)	22.9 (20.8%)
	다중채무잔액	158.7 (26.8%)	155.5 (25.6%)	162.0 (25.0%)	182.1 (24.9%)	190.3 (25.2%)
저축 은행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2.3	11.9	12.5	13.0	13.7
	가계대출잔액	15.6	14.4	15.4	17.7	20.1
	다중채무자 수	7.7 (62.6%)	7.0 (58.8%)	7.3 (58.4%)	8.4 (64.6%)	8.9 (65.0%)
	다중채무잔액	9.9 (63.5%)	8.5 (59.0%)	9.1 (59.1%)	11.5 (65.0%)	13.3 (66.2%)
보험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1.1	11.4	11.5	12.0	12.3
	가계대출잔액	34.9	39.6	42.8	49.7	52.9
	다중채무자 수	4.7 (42.3%)	5.0 (43.9%)	5.2 (45.2%)	5.6 (46.7%)	5.9 (48.0%)
	다중채무금액	13.1 (37.5%)	15.0 (37.9%)	16.4 (38.3%)	20.0 (40.2%)	21.8 (41.2%)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