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도로공사 1

지난해 도공의 공사발주 11건(총액 1조 783억원)

평균 낙찰률 93.2%, 그 중 5건은 낙찰률 97% 이상

‘입찰의 신(神)’들만 수주했나?

□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21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2014년에 4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6건이었다.

□ 그런데 지난해 발주한 11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 11건 모두 낙찰률이 86%를 넘었고, 그 중 7건은 90%를 넘었으며, 그 중 6건은 95%를 넘었고, 그 중 5건은 97%를 넘었다.

□ 지난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11건 공사의 낙찰가 총액은 1조 783억원이었다. 평균 낙찰률이 10%p만 낮았어도 1,000억원의 공사금액이 낮아졌을 것이다. 낙찰률 83%는 결코 낮은 낙찰률도 아니다.

□ 흔히 낙찰률 90% 이상, 95% 이상은 ‘입찰의 신’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판결받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낙찰률도 95% 수준이었다.

□ 11개 발주 공사 중에서 낙찰가격도 1,48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낙찰률도 97.31%로 높았던 공사사업이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였다. 낙찰회사는 ㈜대우건설이 60%의 지분을 가진 콘소시엄이었다.

□ 그런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동흥천~양양간 고속도로 인제터널 공사”를 낙찰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다.

□ 인제터널 공사(총공사비 4,333억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92.06%이며, 1m당 공사비가 3,950만원였다. 반면 부산 금정터널은 같은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입찰률이 67.13%, 1m당 공사비가 2,410만원이었고, 경남 거창군의 살피터널은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51.94%, 1m당 공사비가 2,080만원이었다. 따라서 인제터널 공사는 다른 터널공사보다 낙찰률과 공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선정되어 입찰담합의 의혹이 대단히 커서 당시에 논란이 된 바가 있다.

□ 그런데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1m당 공사비는 신설은 3,990만원, 확장은 3,110만원이었다.

2015년 도로공사 공사발주 내역

발주일자	공사사업명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낙찰회사
15. 10.01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95,985	86.63	㈜케이알산업, 울트라건설㈜ (70:30)
15. 10.01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제2공구)	74,590	90.26	㈜지에스건설, ㈜인터컨스텍, 동광건설㈜ (80:10:10)
15. 10.0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1공구)	113,390	87.38	㈜대우건설, 선원건설㈜, 씨제이건설㈜, (유)한백종합건설 (60:20:10:10:)
15. 10.0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2공구)	128,911	95.89	㈜롯데건설, 금호산업㈜ (70:30)
15. 10.0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3공구)	147,966	97.31	㈜대우건설, ㈜도원이엔씨, ㈜신흥건설, ㈜대흥종합건설, 풍창건설㈜ (60:15:10:10:5)
15. 10.0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4공구)	136,055	88.54	㈜현대산업개발, 길림개발㈜, 대화건설주) (80:10:10)
15. 10.0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5공구)	147,934	87.28	㈜현대산업개발, 활림건설㈜, 새미래건설㈜ (80:10:10)
15. 10.26	중부고속도로(호법~하남)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58,369	98.59	범양건영㈜, 한양산업개발㈜ (70:30)
15. 10.26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제1공구)	47,774	97.93	롯데건설㈜ (단독)
15. 10.26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제2공구)	62,419	97.77	쌍용건설㈜, 동우개발㈜ (70:30)
15. 10.26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제3공구)	64,861	97.61	코오롱글로벌㈜ (단독)
		1,078,254 (합계)	93.20 (평균)